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제도 연구 (2016. 12)

이원태

국민대학교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부회장,한국인터넷윤리학회부회장,아주대학교사이버보안학과연구교수등을역임하였다.서강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주요저·역서및논문으로“TheAsia-PacificRegion(APAC)’sAITechnologyProliferationandCybersecurityCooperationStrategies”(2024),????인공지능과법????(공저,2019),????제4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전략????(공저,2017),????미디어와현대성:미디어의사회이론????(공역,2010),????디지털시대의민주주의????(2007),????인터넷시대정치권력의변동????(2007)등이있으며,AI의지정학,AI와사이버보안,AI안전및AI윤리가이드라인등인공지능관련정책연구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

서언
요약문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문제제기
2.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보고서의구성및주요연구내용
2.연구방법및추진체계

제2장지능정보기술의개념과산업동향
제1절지능정보기술의개념과지능정보사회의등장
1.지능정보기술의개념
2.지능정보사회의특징과전망
제2절인공지능시장및전망
1.전세계인공지능시장규모
2.국내인공지능시장현황
제3절인공지능주요핵심기술및응용분야
1.인공지능주요핵심기술
2.적용및응용분야
제4절글로벌기업의인공지능투자현황
1.Google
2.IBM
3.Facebook
4.바이두
제5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3장인공지능규범연구현황및법철학적논의
제1절인공지능연구의흐름과현황
1.제1단계:추론과탐색을통한문제해결
2.제2단계:프레임의문제와'모라벡의역설'
3.제3단계:머신러닝과딥러닝으로의진화
4.소결:지능적개체의출현
제2절인공지능에대한윤리적접근
1.인공지능자체의윤리
2.인공지능제조자및이용자윤리
3.인공지능에대한윤리와법의경계설정문제
4.인공지능의규범화및법률지식의구성
제3절인공지능의법철학적쟁점
1.알고리즘기반의비인간행위자
2.인공지능의주체성문제
3.인공지능의책임문제
4.인공지능의권리문제
제4절인공지능규범이슈의지형변화
1.로봇윤리론의전개
2.인공지능및로봇의법제도적규제이슈
3.윤리적프레임워크기반의인공지능규범구축
제5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4장인공지능,로봇관련주요국법제도현황분석
제1절개관
제2절미국:인공지능윤리규범의법제화
1.빅데이터알고리즘의윤리가이드라인
2.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개정추진
3.인공지능규범의새로운모색
제3절유럽연합(EU):로봇윤리와로봇법
1.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로봇윤리로드맵'
2.유럽연합진행위원회의로봇법및로봇규제가이드라인
3.유럽의회법사위원회의'로봇법입법화를위한보고서'
4.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4절일본:진흥과규제의균형모색
1.개관
2.로봇신전략
3.주요부처별정책대응현황
4.로봇관련법제도개정필요성및내용
5.인공지능연구개발8원칙
제5절중국:인공지능3개년액션플랜
1.개관
2.인터넷플러스와인공지능3개년액션플랜
3.차이나브레인프로젝트
제6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5장지능정보사회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제1절지능정보사회규범패러다임정립의기본방향
1.기존ICT규범의제의심화와전환
2.'알고리즘중심사회'를향한법제대응
3.위험관리중심적접근
제2절국내로봇ㆍ인공지능관련법제현황및문제점
1.기본법
2.진흥법제
3.규제법제
4.소결
제3절전문가심?인터뷰결과분석및정책적시사점
1.전문가심층인터뷰개요
2.전문가인터뷰의주요내용
3.소결
제4절지능정보사회구현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1.단기적법제도개선방향
2.중장기적법제도개선방향
제5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6장결론및후속연구과제
제1절요약및종합적논의
제2절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