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15.38
Description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는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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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다니엘라벤토스

저자다니엘라벤토스(DanielRaventos)는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대표이자바르셀로나대학교경제학과교수다.모든사람에게물질적생존의권리가있다는공화주의적관점에서기본소득의정당성을입증하고,납세자료를토대로기본소득의재원마련을위한소득세개혁안을제시하는등기본소득의이론적,실천적발전에큰기여를했다.
기본소득에대한정책적방법론으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현재는경제학외에도사회이론,법철학,사회과학방법론등을가르치고있다.국제정치비평지〈허가없이(SinPermiso)〉의편집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

목차

목차
옮긴이의말
한국어판서문
서문
1장도전적이며실현가능한제안
기본소득이란정확히무엇인가
비슷하지만기본소득이아닌것들
지금기본소득은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오래된뿌리
지난20년의급격한변화
자유를박탈하는불평등에맞서기
돈을위해일하지않아도되는사회
2장기본소득은왜옳은가1:규범적자유주의의관점
급진적자유주의와소득의평등한재분배
정의가평등이라는주장의정당성과자존감
모두를위한실질적자유론
자유주의와공화주의는무엇이다른가
3장기본소득은왜옳은가2:규범적공화주의의관점
아리스토텔레스:타인에게생존을의지하는인간
키케로:노동착취와제한된노예제
로베스피에르:모든시민의물질적생존보장
자유에합당한대상은누구인가
공화주의의미덕과중립성
기본소득에대한공화주의적정당성
4장노동의세가지유형:유급노동,가사노동,자원봉사
보수를받아야만노동인가
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기본소득과가사노동:여성의사회적자립
기본소득과자원봉사:더많은봉사의기회
5장빈곤과자유
무엇이빈곤을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심화
빈곤한자는자유로울수없다
6장복지와기본소득,무엇이다른가
복지국가의시작부터‘영광의30년’까지
완전한복지라는환상에나타난균열
완전경쟁시장의비현실적조건
복지국가는왜필요하고무엇이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현실적문제들
조건없는기본소득과자산조사보조금의비교
7장기본소득과기본소득이아닌것
노동시간의단축과제2의봉급
적극적고용과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닮은정책들
8장기본소득의예산:실현을위한세가지계획
목표와범위
자료와표본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의주요개념
도전적인계획
온건한계획
9장도전적인제안에따르는비판과반론
윤리적비판과반론
기술적비판과반론
옮긴이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전세계적불평등과빈곤의종언,
그리고모두에게자유로운삶과생존의권리를!
모두가자유로운세상을위한이재명시장의돌직구!
“기본소득이시대정신으로떠오르고있다.
공정사회를위해상식의파괴가필요한때다.”
기본소득의이론적정당성부터,실현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길을찾는모든사람이읽어야할기본소득의고전
전세계적불평등과빈곤의종언,
그리고모두에게자유로운삶과생존의권리를!
기본소득은모든개개인에게,일을하든안하든,가난하든부유하든따지지않고조건없이국가에서...
전세계적불평등과빈곤의종언,
그리고모두에게자유로운삶과생존의권리를!
모두가자유로운세상을위한이재명시장의돌직구!
“기본소득이시대정신으로떠오르고있다.
공정사회를위해상식의파괴가필요한때다.”
기본소득의이론적정당성부터,실현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길을찾는모든사람이읽어야할기본소득의고전
전세계적불평등과빈곤의종언,
그리고모두에게자유로운삶과생존의권리를!
기본소득은모든개개인에게,일을하든안하든,가난하든부유하든따지지않고조건없이국가에서지급하는소득을말한다.그런데이기본소득이최근언론에서유례없이큰주목을받으면서전세계적으로논의가확산되고있다.유럽에서는영국,네덜란드,핀란드를비롯해20여개자치단체가기본소득을적극검토중이고,국내에서도최근스위스에서있었던기본소득도입을위한국민투표가언론을통해알려지며찬반논쟁에불이붙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등우리정치권에서도기본소득에대한전향적인의견을적극개진하기시작했고,이미노동당과녹색당은4.13총선에서기본소득을공약으로내걸기도했다.
기본소득은현실성없는주장이아니다.실제로19세기의노예해방,20세기투표권확대에이어오늘날인간다운삶을위한혁명적변화로활발히논의되고있다.특히점점더극심해지는불평등과빈곤문제,그리고다가올인공지능과4차산업혁명으로인해예상되는대규모실업이라는사회구조적인문제를풀어낼수있는획기적인정책으로검토되고있다.
이책은기본소득의정치철학적정당화와예산확보방안에큰기여를한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대표다니엘라벤토스의저작이다.이재명성남시장이이한주교수와함께기본소득에대한가장간결하고체계적인입문서라는점에서직접선택해번역하고한국어판출간을의뢰했다.3대무상복지정책의전격적시행을비롯하여청년배당을통해부분적기본소득을도입하는등기본소득정책도입에있어서가장앞선행보를보이는유력정치인이우리말로옮긴책이라는점에서더욱주목할만하다.
기본소득은왜옳은가
기본소득의급속한확산에는흥미로운이유가있다.얼핏급진좌파적복지정책의하나라고보일수있는기본소득이정치적좌우를가리지않고지지를받는다는점이다.실제로이책에따르면기본소득의정당성은좌파적복지제도보다는공화주의와자유주의라는오랜보수적전통에뿌리를두고있다.기본소득의궁극적목적이최소한의생계를사회로부터보장받음으로써인간의가장중요한권리인자유를실현하는것이기때문이다.
공화주의적자유의관점에서기본소득을정당화하는작업에천착해온저자는‘자유롭다는것은생존을위해타인에게의존하지않는것이며,이공화주의적자유는재산으로부터비롯된다’는결론을이끌어낸다.재산이부여하는자립,물질적생존,그리고자치의기반은실제로자유를행사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조건이며,따라서기본소득의도입은공화주의적자유의증대를의미한다.모든사람들,특히가장빈곤하고착취당하는사람들의생존권과개인적기회는기본소득으로보장된공화주의적자유에의해크게증진될수있다.
기본소득은복지와마찬가지로빈곤을없애자는제안이지만,공화주의적관점에서보면빈곤을없애는것은자유의실현을위한조건이다.이같은전향적관점에서자유의추구와불평등의해소는동전의양면처럼하나의다른면일뿐이다.바로그러한점때문에기본소득은좌우를가리지않는폭넓은정치적스펙트럼안에서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를위한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다.
왜복지가아니라,기본소득을도입해야하는가
기본소득은기존의복지정책과마찬가지로빈곤을없앰으로써불평등과실업문제에대응하자는제안이지만정당성의획득,시행방식,그리고효과면에서매우다르다.이책은최저소득지원,노동연계복지,제2의봉급,음의소득세,참여소득,적극적고용정책등시행되고있거나적극적으로논의된여러정책들이기본소득과대비해어떤문제점을지니고있는지철저히파헤쳐본다.
가장두드러진차이로는자산조사의여부다.가령기존의자산조사를통한선별적보조금은자신의빈곤을증명해야하기에모욕감을주며,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벌면복지급여를받지못하기때문에보수가낮은노동이나파트타임직등에대해서는노동의욕을가질수가없다.수급자선별에따르는터무니없이높은행정비용도큰단점이다.그러나기본소득은그러한단점이없다.자산이얼마든조건없이지급되기에모욕감을주지않고,수급자선별에따르는행정비용도크게줄어든다.기본소득은기존의소득에계속누적할수있기때문에노동의욕을저하시키지도않는다.
이외에도생존을위해노동을선택할수밖에없기에노동력이상품화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과고용주에대한노동자의협상력이높아지는것도큰장점이다.기본소득이보장하는소득의안정성덕분에,궁지에몰린노동자들이아무리나쁜직업이라도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는일을피할수있게된다.
기본소득은어떻게실현가능한가
저자는11만474건의실제세금신고자료를표본으로하는마이크로시뮬레이션연구결과를통해기본소득의세가지현실화방안을제시한다.모든성인에게연간5,414유로를지급하는도전적인계획부터각각2,707유로,2,132유로를지급하는두가지온건한계획까지,가능한시나리오를구체적인수치와세밀한조건설정을통해알아본다.도전적인계획의명목세율은49.9퍼센트인데이경우상위10퍼센트만높은실질세율이적용되며이득을얻는사람은80퍼센트에달한다.지니계수역시극적으로떨어진다.두가지온건한계획에서는현재의세율에서큰변화없이도유의미한효과를얻을수있다는걸보여준다.
기본소득의세밀한개념정립부터,정당성의입증,예산확보그리고윤리적기술적비판에대한꼼꼼한반론까지체계적으로정리한이책은‘기본소득의고전’이라불러도손색이없다.기본소득을처음공부하고자하는독자에게좋은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지금껏부자들의특권이었던무언가를가난한사람이(아주제한적이나마)할수있을때,흔히의존혹은기생이라는비난이뒤따른다.부유한사람들이상속받은부로일생동안손가락하나까딱하지않고살수있다는것은당연하게받아들이면서도,가난한사람이어떠한기여도하지않는삶을잠시라도선택할수있다는생각은많은사람들에게충격을준다.인류역사상처음으로기본소득은가장부유한극소수의사람들만이할수있었던것을모든사람들이할수있도록한다.어떠한기여도하지않으며생존하는것이다.
아직도못마땅한비판자는사도바울이오래전테살로니키인들에게보낸두번째편지에서강요한‘일하지않는자,먹지도마라’라는원칙이진정으로정의로운것이라고주장할것이다.하지만오늘날에는토지나자본이없는그누구도배고픔을견디거나굶어죽는것이선택지가아닌이상에야더나은것을찾고자하는희망을품고현재의직업을그만둘수는없다.임금을받기위한노동을할지말지선택할수있는사람은극소수일뿐이다.만약기본소득이도입된다면이가능성은설령제한적이라하더라도모두에게열릴것이다.오늘날현실에서사도바울의‘일하지않는자,먹지도마라’라는‘정의로운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