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한국사회에진정한대안과
미래에대한명쾌한비전을제시해주는책“
-장하준(케임브리지대학교경제학교수)-
기존의경제민주화론과재벌개혁론을비판하면서새로운경제민주화론과복지국가론을설파해온정승일박사의신간이다.저자는《쾌도난마한국경제》(2005)와《무엇을선택할것인가》(2012)에서장하준케임브리지대교수와함께한국경제에대해거침없는직설을펼쳐‘시장주도경제’와‘주주민주주의’에대한환상에빠져있는진보와보수를통렬하게비판한바있다.
이번신간에서는시장만능주의즉‘자유시장자본주의’가모든불평등의근원이라는문제의식위에서오늘날한국경제의문제역시야권학자와정치인들이흔히생각하듯이중상주의적이고전근대적인경제구조즉대기업그룹과관치경제때문에발생하는아니라자유시장자본주의때문에발생한다는것을각종통계를통해명쾌하게증명한다.재벌그룹개혁을통한주주민주주의실현,관치경제타파를통한시장주도경제확립을핵심과제로하는기존의자유주의적경제민주화론은시대착오적편견이며가짜경제민주화라는것이다.
저자는또한세계보편적경제민주주의는산업민주주의(industrialdemocracy)이며그것의실체는‘직장민주화’라고말한다.즉경제민주화의본래의미는직장생활의민주주의이며,재벌그룹등대기업의지배구조와운영에서1인1표민주주의원칙을관철해노사공동결정제를만들고회사밖에서는1인1표원칙의산업별노동조합과복지국가를만들어야한다는주장을펼친다.경제민주주의의출발과귀결은‘저녁과여유가있는삶’이어야함을,경제민주화논의의중심에일반서민과직장인들의절박한생계가담겨있어야한다고말한다.‘밥먹여주는경제민주주의’만이국민의동의와지지를받을수있기때문이다.
지금의경제민주화는가짜경제민주화!
2016년겨울,광화문광장을가득메웠던촛불집회의귀결이어디로향할것인가가초미의관심사다.‘광장의민주주의’를‘삶의현장의민주주의’로전환시킬수있는사회경제적대안세력의대두가관건이기때문이다.구체제의몰락과새로운정치세력의등장에즈음하여많은사람이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이야기한다.
그런데경제민주화가과연무엇일까?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여러개의‘경제민주화촛불입법안’은모두하나같이소수주주(minorityshareholders)의권리를대폭강화하는내용을내용이다.주주민주주의(shareholdersdemocracy)이다.그런데과연주식투자자들의권리를강화하면경제가민주화될까?
이책은그런방향의경제민주화를‘가짜경제민주화’라고정면으로비판한다.심지어‘죽쒀서개주는경제민주화’라고도말한다.경제를민주화하기는커녕오히려‘시장의독재’(주식투자자독재)를가져올뿐이라는것이다.‘경제왕당파’에해당하는최상위0.001%의억만장자재벌총수일가의황제적경제권력을해체하여‘경제귀족파’에해당하는우리국민의1%인백만장자주식투자자들에게경제권력을골고루나누어주자는것이주주민주주의이고,그것은전형적인‘귀족민주주의’라고비판한다.‘민주공화정’이아니라‘귀족공화정’을만들자는수작이며,‘경제민주주의’의탈을쓴‘재산권자민주주의’즉‘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것이다.
양극화의원인-중상주의인가시장주의인가?
이책은2부로나누어있는데,제1부의내용은왜한국경제에서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지그원인에대한분석과해석이다.원인에관해서는두가지설명이있다.첫째는1990년대중반이후한국경제에이식된시장주의(marketism)또는자유시장자본주의때문에불평등이본격화되었다는관점이다.둘째는여전히강력하게잔존하는과거의전근대적인중상주의적경제구조,구체적으로는재벌그룹과관치경제때문에불평등이계속심화된다는관점이다.
이책의저자는전자의관점에서있다.김영삼대통령정부가세계화와시장화,자율화등의기치를내걸고1994년WTO가입,1996년OECD가입을추진하여과거의국가주도,재벌주도의중상주의체제는해체되고자유시장자본주의(freemarketcapitalism)로전환되었다.그런데실제로모든통계와숫자는매우공교롭게도바로WTO가입과OECD가입이이루어진1994~1996년시점에불평등이시작된다는점을보여준다.
하지만대다수의야권인사들은다르게생각한다.그들은과거개발독재중상주의(mercantilism)의유산인재벌그룹체제와관치경제가지금도여전히구조적으로해체되지않은채강고하게지속되고있으며,그것때문에소득불평등과부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고진단한다.2017년에집권할야당대통령의과제는‘시장자본주의’를완성하는개혁즉‘고전적자유주의개혁’이라는것이다.이런관점을대표하는이들이장하성과정운찬,김종인과박영선,최정표와조윤제등자유주의적경제민주화론을대변해온학자와정치인들이다.
하지만이들자유주의학자와정치인들조차부인하지못하는명백한사실은,그들이‘사회주의계획경제+관치경제’였다고비판하는1970~80년대와1990년대초까지의시기에는불평등이심화되기는커녕오히려완화되었다는점이다.
서방7대자본주의강국에서헬조선의레미제라블
원-달러환율가치변동에따라좌우되지만한국의1인당국민소득은2016년말에3만달러에달한다.세계에서인구가5천만명을넘으며동시에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를넘는나라는미국과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등6개국뿐이다.한국은이탈리아에이은서방7대경제강국인것이다.더구나한국의종합적인과학기술능력은세계7위이며국내총생산(GDP)대비과학기술(R&D)투자액비율이4.3%로압도적인세계1위이다.연구개발(과학기술)투자의절대액수역시세계6위로이탈리아를앞선다.또한한국은1백만달러(12억원)의금융자산을보유한백만장자의숫자를기준으로보더라도이탈리아에버금가는서방7대강국임을이책은여러통계자료를통해보여준다.
서방7대자본주의강국인한국경제를과연전근대적또는봉건적자본주의라고규정할수있을까?이책은‘한국경제는전근대적,봉건적자본주의’라는주장은‘시대착오적인억지’라고단언한다.책에따르면한국은이미서방7대자본주의강국에속할정도로발달한시장자본주의이다.그런데그발전의혜택을누리는것은자본주의자들즉돈많은부르주아들이다.이재용과정유라,우병우와김기춘처럼돈많은귀족과사이비왕족,부유한부모잘만난자들의이야기일뿐이다.대다수평민과청년들은오히려삼포-오포등‘포기’가인생의전부인헬조선의비참함에빠져있다.
삶을,인생을포기하는비참함은우리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버니샌더스는미국역사상처음으로청년세대가부모세대보다더가난한인생을살고있다고개탄했다.청년들에게는한국만아니라미국도지옥이며,헬조선은헬미국이다.
이런모습은일본과미국,스페인과그리스,이태리와프랑스등선진국도처에서볼수있다.피케티가말한21세기자본주의의적나라한현실이다.따라서이책은“헬조선과헬미국,헬유럽의‘포기한청년들’,현대판‘비참한사람들’즉레미제라블(LeMiserables)이야말로21세기자본주의의거대한전환,혁명적변화를이루어낼새로운역사의보편적주체이다”라고과감히선언한다.
‘막돼먹은영애씨’가바로‘경제민주화의주체’
헬조선불평등의또다른모습은대기업-중소기업간격차이다.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근무하는직원과노동자의평균연봉은1억원인반면에중소기업의그것은연봉2~3천만원에불과하다.이불평등을해결하는해법으로야당과여당,진보와보수가합의한기존의해법은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또는‘상생정책’이다.재벌그룹또는대기업위주의경제구조를축소해체하여중소벤처기업위주의경제구조를구축하는것도해법이다.그런데그해법이옳다해도,과연그것으로충분할까?
그해법의대표자중하나인장하성교수가2015년가을에발간한책《왜분노해야하는가》에따르면그런동반성장정책을시행할경우,연7.6조원이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트리클다운된다.그런데과연그액수로한국경제의핵심적불평등이제거될까?오늘날한국경제전체취업자의절반인9백만명이월급200만원이안된다.이들의월급을최소한300만원으로높이려면연160~200조원의비용이소요된다.오늘날한국경제가직면한경제민주주의의핵심과제는9천만명에이르는저임금의알바,비정규직,중소기업정규직직원들을어떻게하면월급3백만원이상,연봉4천만원이상받게끔전환시킬수있는가이다.
그런데재벌그룹개혁과대중소기업동반성장을핵심으로하는기존의자유주의적경제민주화론은불과연7.6원의금액을트리클다운시킬뿐이다.더구나그액수가모두저임금직원들의임금인상에쓰이지도않는데,왜냐하면압도적다수의중소기업과영세기업,식당과카페등에서는인권과노동권,노동조합권에관해거의들어본적이없기때문이다.TV드라마‘막돼먹은영애씨’에서조덕제사장의막말과갑질횡포에라미란과윤서현등이감히맞서지못하는것이다.따라서그7.6조의액수마저고스란히업주의호주머니로들어간다.
‘막돼먹은영애씨’에등장하는소기업낙원사에근무하는라미란과윤서현,이수민이조덕제사장의횡포에맞서자신들의인권과노동권,노동조합권을당당히말하는것이진정한경제민주주의이다.그렇지않고서는연7.6조원,나아가연160조원의근로소득이알바와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종업원들에게새롭게분배되어그들도월급3백만원이상,연봉4천만원이상받게되는세상은꿈도꿀수없다.
프랑스대혁명과경제민주주의,버니샌더스
이책이제시하는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의방향은세계보편적의미의경제민주화즉산업민주주의(industrialdemocracy)이다.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와복지격차를넘어서려면프랑스대혁명이제시한세번째핵심가치인형제애(fraternity)즉‘공동체적사회연대의정신’의깃발을전면에거는정치세력이등장해야하며,그정신을핵심으로하는시민운동과노동운동,협동조합운동등이새롭게성장해야한다.저임금,저소득의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이고임금,고소득의대기업노동자들과하나의가족처럼상부상조하는업종별연대와지역별연대,전국적연대정신이필요하며,1원1표또는1주1표가아니라1인1표의민주주의원칙이관철되는산별노조와노동이사제,그리고복지국가를만들어야한다.그것이자유(liberty)와평등(equality),형제애(fraternity)라는3대가치가경제생활과일상생활에서확보되는실질적민주주의,실질적숙의민주주의의민주공화국이다.
결론적으로이책은‘촛불혁명’에서시작된한국사회의혁명적변화를향한열정과기대가칼폴라니가말한‘거대한전환’으로더욱성장하려면,미국의버니샌더스처럼거대한꿈과비전을야권정치가제시하고그것을중심으로거대한‘역사적대장정’을기획하고구상해야한다고말한다.그렇지않고서는청년들이열망하는‘헬조선탈주’가한갓일장춘몽으로끝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