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미래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집을 위해 사는 걸까?” 쓴웃음이 나오게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곡으로 찌르는 질문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점점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이 집값에 좌절하며 주거라는 존엄성조차 잃어갈 때, 지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살 수가 없게 되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이 시점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가장 필요할 때다. 이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현상 유지가 아닌 더 큰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아직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증의 기세에서 집중보다 분산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실현 원리를 제시하고,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이 만남으로써 균형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원리는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다기능’, ‘다핵화’. ‘저밀화’, ‘교육중심’으로 압축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여러 기능들이 통합되어 삶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핵화로 발전의 공백을 줄이고, 저밀화로 삶의 질을 제고하며, 교육 중심으로 지역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길이라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들의 구현 방안들은 현실적인 조건들과의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인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존속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실천에 대한 의식을 다질 때, 개개인들의 실천이 모여 보다 균형 잡힌 변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여건에 대해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간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격일 등교와 원격 수업이 일상화가 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학생 지도가 저밀도로 가능한 소규모 학교에 주목하고,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 소외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는 것은 농산어촌의 명맥이 살아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의 확대로 지리적 한계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들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이 용이해지게 된다.
‘지역’은 지위나 성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차별의 기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어느 국토라도 그 지역의 지역성에 맞는 개성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평가를 통한 서열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수도권에 살던 한 청년이 지방으로 새로 터전을 잡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변방으로 밀려나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노력은 편한 꽃길만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며,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은 문제의 인식이다. 그런 다음에 의식 있는 실천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교육이며, 벽돌과 같이 하나씩 모이면서 미래를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미래에 대해 깊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