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전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한국경제 10대 전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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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f winter comes,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최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적신호가 왔고, 현재 붕괴가 진행 중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생태계를 거의 무차별·지속적으로 집권층이 적극·소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증가와 성장은 아주 느린 속도로 벌어지는 반면 파멸에 이르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불행도 한국의 현실은 적중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모든 지표와 2021년 4·7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은 한국을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부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 민주화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는 왜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중진국(중남미, 또는 지중해 연안국)도 사회주의체제와 포퓰리즘을 도입하면 국가가 어떻게 한결같이 붕괴되는지를 분석했다.
2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왜 붕괴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길(대안)을 모색(전략)했다.
저자

정판영

정판영

전주사범학교
전주대학교(법학)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성천아카데미(유달영설립)동서고전학및미래학과정
조지워싱턴대학교(워싱턴D.C)행정대학원SEP과정

초등학교교사,공무원(법무부,국세청)
신구대학(성남),한양대학교(안산)강의10년
전,행정쇄신실무위원회위원(차관급)5년
전,천잠장학재단이사장
현재저술과강연활동

저서
『아!,코리아,코리안!』
『독일통일과한국통일전략』

목차

프롤로그
제1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제1장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自由民主主義
1.자유민주주의란?
2.자유민주의기본질서(헌법적가치보장)
3.자유민주주의는어떻게무너지는가?
4.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위기
5.대북전단금지법과미국의회청문회
6.생태계파괴중인대한민국
7.정부가해야할일
제2장시장경제-자본주의
1.시장경제체제의우월성
2.동서독과남북한비교
3.시장경제체제
4.정치경제학
제3장사회주의체제
1.한국의좌파사회주의정권
2.현대사회주의다섯가지얼굴
3.중국산업혁명;시장경제체제
제4장안보·국방과외교
1.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수호의지
2.한국의지정학과외교
3.선진외교가로막는걸림돌
제5장포용적정치·경제와착취적정치·경제제도
1.학설
2.포용적경제제도와착취적경제제도
3.포용적정치제도vs.착취적정치제도
4.왜번영을선택하지않나?
5.실패한국가들의공통점은착취적이다.

제2부경제성장·발전10대전략
제1전략,친기업정책
1.기업이란?
2.기업의역할
3.현대자동차앨라배마공장&삼성전자베트남공장
제2전략,재정의건전성운용(재정준칙)
1.재정준칙(FiscalRules)
2.정부부채와GDP비율
3.재정준칙정책제안
제3전략,규제혁파(RegulationsRevolution)
1.규제혁파는기업의족쇄를푸는길이다.
2.한국의규제상황
3.기업규제3법개정과지배구조문제
4.수도권공장실링제폐지
5.과잉규제결과
제4전략,세율인하(법인세·상속세)
1.래퍼곡선
2.법인세율
3.상속세율
4.준조세
제5전략,소득주도정책탄력적운용
1.최저임금제도
2.주52시간근무제도
3.노동생산성
제6전략,탈원전정책철회(폐기)
1.에너지주권국
2.탈원전정책
3.한국원전경쟁력
4.이승만과한국원전
5.탈원전정책의문제점
6.기후변화와온실가스문제
제7전략법치주의
1.법치주의란?
2.실질적법치주의
3.반법치주의앞잡이는정부다
제8전략,강성노조와노동3법개혁
1.노동조합laborunion
2.강성노조의불법행위와면제처분의악순환
3.노조개혁
4.현대·기아차와불법노조활동
5.노조개혁없이는산업경쟁력없다.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제9전략,포퓰리즘-건건복지정책
1.포퓰리즘(populism)이란?
2.베네수엘라의비극
3.아르헨티나의비극
4.그리스의비극Greek’Tragedy
5.터키에르도안의포퓰리즘
6.한국정부포퓰리즘정책
7.포퓰리즘어떻게극복하나?
제10전략,노블레스-오블리주시민운동,기업의사회적책임
1.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BRT,기업의사회적책임선언
2.한국인의윤리의식
3.기업의사회적책임이란?
4.기업이윤은사회에환원해야하나?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