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눈으로 현대사를 되돌아보다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

FOSEP은2018년12월창립된과학기술자와시민들이함께하는단체다.FOSEP은과학기술이공공성,합리성,민주성에따라우리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한다.구체적으로FOSEP은과학기술이소수의권력이아닌공공을위해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며,국가과학기술정책이올바른방향성을갖고투명하고합리적으로세워져실행될수있도록노력하며,과학기술계에서종사하는열악한처지의약자들과연대하고사회의실질적민주화를위해노력한다.FOSEP은세미나,강연,연구등매월월례모임을진행하고,활동의결과물은논평,이슈리포트등으로발표한다.FOSEP의활동내용은블로그를통해확인하실수있다.FOSEP은과학기술의공공성,합리성,민주성의가치를구현하기위해고민하는분들누구에게나열려있다.FOSEP에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를기대한다.

머릿말
저자소개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

제1장
평화의댐:분단을악용한정권,정권에협력한과학기술자
1.북한의위협에대비한다는명분으로탄생한평화의댐
2.안기부가주도했던금강산댐규모과잉추정
3.금강산댐대책추진본부운영과3차분석
4.안기부주장에대한비판적검토
5.평화의댐과관련된청부과학자들
6.아직도진행형인평화의댐을둘러싼논쟁과교훈

제2장
KAL858기실종사건:유가족은여전히진실규명과과학적재조사를요구
1.1987년대통령선거전인11월29일KAL858기실종
2.안기부의‘무지개공작’,이사건을1987년대통령선거에활용
3.KAL858기실종에대한합리적의혹
4.KAL858기동체추정물체인양과재조사가필요

제3장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국가기관이주도한조작사건
1.친구의유서를대필하고자살을방조했다는누명
2.강기훈은유서를대필하지도,자살을방조하지도않았다
3.당시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인들은진실을추구했을까?
4.그누구도강기훈에게진심어린사과를하지않았다

제4장
4대강사업:국가사업추진에서전문가의책임과역할을생각함
1.대운하건설을염두에두고추진된4대강사업
2.사업효과를둘러싼논란과평가
3.4대강살리기사업을둘러싼전문가들의논쟁
4.사회속과학기술인의바람직한모습은?

제5장
천안함침몰사건:침몰원인에대한과학적논쟁은여전히진행중
1.천안함침몰사고의발생
2.천안함침몰사고직후언론에서제기된시나리오들
3.합조단구성및결과발표
4.끊이지않는과학적쟁점들
5.지난12년간이어진신상철전조사위원에대한재판
6.천안함침몰사건의진상조사는여전히필요하다

제6장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공공성과객관성대신기업이익을추구한과학자
1.가습기살균제의피해,어떻게알려졌나?
2.기업의이익을위한두뇌집단:청부과학자
3.질병관리본부의초기가습기인체유해성조사에도문제가?
4.CMITMIT성분의가습기판매회사의1심무죄판결,재판부의무죄판결근거는무엇인가?
5.청부과학,극복방안은무엇일까?

제7장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조작에쓰인과학,조작을밝혀낸과학
1.디지털포렌식이밝혀낸간첩조작사건
2.디지털포렌식으로찾아낸무죄증거
3.국정원과검찰의공문서증거조작시도
4.좌절된조작사건진실규명
5.과학기술은바르게사용될때진실을밝힌다

부록1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논평모음

부록2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창립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