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이책의특장(特長)은첫째,선진9개국의회를비교분석하고우리국회의폐해와올바른방향을제시했다.법조전관과고위공직자비리가국민의생활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헤쳤다.따라서고유의전공을넘어,다양한분야에걸쳐연구한학문의성과와삶의경험칙과특권폐지를위한활동이더했다.둘째,각부·각장안에서문제제기와나름대안을제시하고,럭셔리한삶을구가하면서책상머리에앉아‘몸따로행동따로’인문행불일치(文行不一致)의‘손가락정의론자’가아닌,‘실천적정의론자’로서의외침이다.넷째,각주에서는간헐적
인인용외,본문에서말한내용에맞는실제겪은사례와짧은여행기를에세이처럼엮었기에,대리체험과함께재미를더하게했다.-서문에서
태초에우리인간은어땠을까?내것,네것이구분없는공존의세상이었다.국회의원은,궁민(窮民)은안중에도없이연2회에걸쳐850만원(2024년기준)을받아챙기고는희희낙락거린다는사실에울분을토하지않을국민은없을것이다.그건국민의세금이다.이들이삼복더위에“엄마!휴가는못가도켄터키치킨이나사달라”고외치는한가정의아들이나보듬을줄알까?올해대홍수에도수재의연금을각자20만원밖에내놓지못하는,그들에게긍휼의미학(aestheticsofcompassion)7을기대하기는어렵다.월급도너무많거니와,명절휴가비가850만원(국민연금은2023년기준,평균58만원x12=696만원)이라는게말이나되는가?
44국회의원만명절을쇠는게아니다.공무원신분인보좌관을운전기사로두게하는것도말이안된다.항공기·KTX·선박마저무료이며1년에1억5,000만원의후원금을받을수있고,선거가있는해에는그2배인3억원까지받을수있는데도선거비용은전액국고에서환급한다.-22·115쪽
태초에무주물(無主物)이었던것이,힘센자들과정책입안자들의공익보다사익에앞선나머지시민의삶을침탈하고있다.혹독한환경에서살아남은현재의인류가수많은인류가거쳐간끝에남았듯이,생존하기위함을뛰어넘은이러한폭식자(暴食者,bingeeater)들만남지는않을것이다.따라서개인뿐만이아니라공동체전체를위한선(共益,publicinterest)을추구하는공공선(公共善)이어느때보다대두된다.-31쪽
아무리노력해도머글(Muggle,평범한사람또는보통사람-저자주)출신은배제되는세상이돼버렸다.‘금수저(goldenspoon)’나‘다이아몬드수저(diamondspoon)’와‘흙수저(dirtspoon)’나‘똥수저(spoonfulofpoo)’와대비되는신신분제(新身分制)와마찬가지이다.-33쪽
워싱턴은떠날때도대한민국의퇴임하는대통령과는달리,조용히떠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준대통령이었다.임기를마친그는새로운아방궁을마련하지않고,한치의미련도없이자신의사저가있는고향인마운트버넌(MountVernon)25에돌아가일생에서가장행복한시간을보내면서죽음을맞이했다.-41쪽
‘전청조’란청년이사기친금액이27억여원이라하나,이러한유형의사기꾼은‘새발의피’로‘피라미’급인하급사기꾼에불과하단거다.따라서국회의원들을‘고등사기꾼집단’이라칭함에주저하지않는다.세계에서도제일‘추악한탐욕의집단’이기때문이다.판검사도,변호사도,고위공직자도,박사도국회의원이되려고혈안인우리나라는그곳국회가그만큼특권과특혜가많기때문이다.일본국회의원에게서우리가본발을점은코로나-19때,2년간세비를20%나자진삭감했다는것이다.우리나라는2023년대홍수때고작각20만원씩수재의연금을냈다하나,노블레스오블리주는어데가고,쩐(錢)에절인그들만의덕목이대단하다-72·119·146쪽
‘공정함=정의’란공식의성립은우리나라에서는요원하다.승자는자신의승리를“나의능력에따른것이다.나의노력으로얻어낸,부정할수없는성과에대한당연한보상이다”고보게되나,그능력만은아니다.그승리의월계관을쓰기까지의길목에서는자신의능력과재력이탄탄한부모의기여만이아니라,개인의경쟁에앞서이사회의모든구성요소가함께하였기에가능하였음을외면하거나간과해서는안될일이다.능력이‘부’만으로이루어지는자유지상주의의그림자가더는없는사회가돼야한다.-99쪽
사회민주주의나민주사회주의등은지금도유럽에서는일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스웨덴등북유럽은특히복지국가의모범적인모델이되었다.중남미나아프리카등지에서는경제를
더악화시켰다거나대중의인기에만영합한다고부정적인면이없는게아니나,미국은2010년대후반부터젊은층을중심으로사회주의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102쪽
‘전관예우(前官禮遇)’란전직판·검사가변호사로개업하여소송의뢰인에대해유리한판결등특혜를주는것이다.또한대통령·장관등고관을지낸사람에게퇴임후에도재임때와같은예우를하는것으로써,공정성을훼손하는크나큰범법행위이다.-210쪽
한국토지주택공사는이제해체되어야한다.이공기업은본래의수명을다했기때문이다.공익실현을위해서더라도피수용자의희생을최소화하는길은LH로서는불가능하다.대도(大盜)만을양성할뿐이다.-228쪽
소크라테스가30대부터50세가넘어서까지전쟁에참전했단게상상이나될법한가?일국의지도자상을일깨우기위해서다.인류역사상종교를통하지않은인물중최고로으뜸가는인물임에방점을찍는다.이대목에서대한민국모리배인국회의원과고위공직자,그리고대통령까지본받아야한다.같은인간으로태어나해외나들이한번못간채삶을마감하는민
초(民草)도많다.이제‘탐욕(貪慾)의시대(TheAgeofGreed)’와는결별하고,‘공존(共存)의시대(TheAgeofCoexistence)’를맞이하자.-262·26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