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 국회·법조전관·고위공직자를 향한 일침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 국회·법조전관·고위공직자를 향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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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평론가인 저자는 『부동산정의론』에 이어, 본서에서 국회의원과 특권 세력에 대한 폐해를 파헤치다.
이대로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궁민(窮民)은 이들의 행태에 우매하게 방관만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1의 대우와 특권과 특혜를 가진 반면, 밥값을 못해 국민에게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국회의원이다. 무려 186여 가지 특혜를 누리니 저승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마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칼럼니스트와 중견 일간지 주필을 지낸 저자는 정당 활동과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국회는 물론 고위공직자 및 법조와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체험했다. 반면 경제부국인 게 창피스럽게 6·25 참전용사인 노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식료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부정의(不正義)하면서 흥청망청하는 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세계 속 노인복지 꼴찌와 초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국민이 모르거나 방관하는 이러한 현실을 파헤쳤다. 이를 타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에는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손가락만의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 실천적 체험담이 가미돼 있다. “호주머니 먼지 털어 먼지 안 나오는 놈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옷을 정갈하게 입으면 먼지가 묻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먼지 털어 먼지가 없는 삶을 견지했기에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술이 가능했고, 문장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문행일치(文行一致)의 생철학이 더해냈다.
저자

정종암

저자:정종암
정종암

대한민국평론가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인문학자·법학자
저술가·정치경제사상가·연구인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대표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연구위원
학회활동(헌법·토지공법·교회법·인문학·현대문학)
문화예술인(문학평론가·시인·수필가)
경남고성‘명사록(100년인물사)’등재인물
전)한국철도공사·저널리스트
전)정당대변인
저서
『국회의특권이사라져야대한민국이산다』,『부동산정의론』,『갑을정변2015대한민국』,『보통사람들의아름다운도전』,『내가사는이좋은세상에』,『내가있어당신이행복하다면』,공저『대한민국특권폐지』외사설및칼럼다수.
이메일:jja-news@nate.com

목차

들어가며

제1부암울한현실에서밝은미래로

제1장내가국회의원이거나고위공직자라면
국민연금이국회의원휴가비보다적은나라에사노니/어쩌라!아무것도남김없이가는저승길인걸
제2장태초에우리인간은
제3장미래세대와함께할수있을까?
제4장특권과비리로얼룩진사회
역사상권력자의덕목/좁은국토안에서의그들만의탐욕/시정잡배보다못한언사의행렬/공약(公約)은공약(空約)뿐인꼴값/아테나의페리클레스같은지도자가있다면
제5장꿀단지에만빠진국회의원이란
희화화(戱畵化)된국개(國犬)/노인복지와출산율꼴찌인무늬만의경제대국

제2부특권폐지와시민불복종

제6장특권폐지를위한국민선언문
지구상에서대한민국호가사라질수도있어/전청조의사기는새발의피
제7장스파르타와투키디데스함정의교훈
리쿠르고스헌법의영원성/인류최초의사회주의자
제8장민주주의와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공산주의/계획경제와신자유주의/경제민주화와시장경제/플라톤의《국가》와키케로의《국가론》
제9장고등사기꾼집단인국회의원의연봉은세계최고
명절휴가비만도/국민연금평균수령액보다많아/거대양당의재산불리기
제10장방탄국회와선심성감세의공생
그들만의꽃방석교체와보좌관인건비증액
제11장세계각국의의회와의원의태도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이탈리아
(7)덴마크
(8)노르웨이
(9)스웨덴
제12장권리장전이무색한특권
권리장전/변질된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

제3부특권을방관하는국민도문제

제13장의원숫자줄이기는요원한가?
의석수줄이기와늘리기/의원수를확대해희소가치를낮추는방법도/의석수를줄인국가/3권분립에반하는여의도출장소와미국의대안
제14장법조카르텔에없는놈은죽어나는세상
법조의비리행태
제15장전관예우방지를위한제도의문제점
전관예우의근절방안/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상한제도입
제16장우리헌법의해석과변천에대하여
재판관의가치가개입되는문제/헌법해석은어떻게할까?/법의목적과정의/추악한선민의식
제17장비리집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의행태
웃지못할LH의부패방지교육/토지공개념은국유화가아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해체해야
제18장영혼없는대한민국공무원집단의행태
느슨한판결이공무원범죄를더부추겨/가재는게편,노인범죄방지책은/공무원범죄엄하게처벌해야

제4부특권없는세상을향하여

제19장거대정당의적대적공생관계를깨부수어야
제20장‘조지워싱턴’같이대통령도특권을내려놓아야
총체적난국에궁민(窮民)이일어서야
제21장영원한삶은없다.착취를거두라
법도,도덕도,윤리도‘상식’이다/대통령도특권을내려놓아야

저술을끝내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이책의특장(特長)은첫째,선진9개국의회를비교분석하고우리국회의폐해와올바른방향을제시했다.법조전관과고위공직자비리가국민의생활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헤쳤다.따라서고유의전공을넘어,다양한분야에걸쳐연구한학문의성과와삶의경험칙과특권폐지를위한활동이더했다.둘째,각부·각장안에서문제제기와나름대안을제시하고,럭셔리한삶을구가하면서책상머리에앉아‘몸따로행동따로’인문행불일치(文行不一致)의‘손가락정의론자’가아닌,‘실천적정의론자’로서의외침이다.넷째,각주에서는간헐적
인인용외,본문에서말한내용에맞는실제겪은사례와짧은여행기를에세이처럼엮었기에,대리체험과함께재미를더하게했다.-서문에서

태초에우리인간은어땠을까?내것,네것이구분없는공존의세상이었다.국회의원은,궁민(窮民)은안중에도없이연2회에걸쳐850만원(2024년기준)을받아챙기고는희희낙락거린다는사실에울분을토하지않을국민은없을것이다.그건국민의세금이다.이들이삼복더위에“엄마!휴가는못가도켄터키치킨이나사달라”고외치는한가정의아들이나보듬을줄알까?올해대홍수에도수재의연금을각자20만원밖에내놓지못하는,그들에게긍휼의미학(aestheticsofcompassion)7을기대하기는어렵다.월급도너무많거니와,명절휴가비가850만원(국민연금은2023년기준,평균58만원x12=696만원)이라는게말이나되는가?
44국회의원만명절을쇠는게아니다.공무원신분인보좌관을운전기사로두게하는것도말이안된다.항공기·KTX·선박마저무료이며1년에1억5,000만원의후원금을받을수있고,선거가있는해에는그2배인3억원까지받을수있는데도선거비용은전액국고에서환급한다.-22·115쪽
태초에무주물(無主物)이었던것이,힘센자들과정책입안자들의공익보다사익에앞선나머지시민의삶을침탈하고있다.혹독한환경에서살아남은현재의인류가수많은인류가거쳐간끝에남았듯이,생존하기위함을뛰어넘은이러한폭식자(暴食者,bingeeater)들만남지는않을것이다.따라서개인뿐만이아니라공동체전체를위한선(共益,publicinterest)을추구하는공공선(公共善)이어느때보다대두된다.-31쪽
아무리노력해도머글(Muggle,평범한사람또는보통사람-저자주)출신은배제되는세상이돼버렸다.‘금수저(goldenspoon)’나‘다이아몬드수저(diamondspoon)’와‘흙수저(dirtspoon)’나‘똥수저(spoonfulofpoo)’와대비되는신신분제(新身分制)와마찬가지이다.-33쪽
워싱턴은떠날때도대한민국의퇴임하는대통령과는달리,조용히떠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준대통령이었다.임기를마친그는새로운아방궁을마련하지않고,한치의미련도없이자신의사저가있는고향인마운트버넌(MountVernon)25에돌아가일생에서가장행복한시간을보내면서죽음을맞이했다.-41쪽

‘전청조’란청년이사기친금액이27억여원이라하나,이러한유형의사기꾼은‘새발의피’로‘피라미’급인하급사기꾼에불과하단거다.따라서국회의원들을‘고등사기꾼집단’이라칭함에주저하지않는다.세계에서도제일‘추악한탐욕의집단’이기때문이다.판검사도,변호사도,고위공직자도,박사도국회의원이되려고혈안인우리나라는그곳국회가그만큼특권과특혜가많기때문이다.일본국회의원에게서우리가본발을점은코로나-19때,2년간세비를20%나자진삭감했다는것이다.우리나라는2023년대홍수때고작각20만원씩수재의연금을냈다하나,노블레스오블리주는어데가고,쩐(錢)에절인그들만의덕목이대단하다-72·119·146쪽
‘공정함=정의’란공식의성립은우리나라에서는요원하다.승자는자신의승리를“나의능력에따른것이다.나의노력으로얻어낸,부정할수없는성과에대한당연한보상이다”고보게되나,그능력만은아니다.그승리의월계관을쓰기까지의길목에서는자신의능력과재력이탄탄한부모의기여만이아니라,개인의경쟁에앞서이사회의모든구성요소가함께하였기에가능하였음을외면하거나간과해서는안될일이다.능력이‘부’만으로이루어지는자유지상주의의그림자가더는없는사회가돼야한다.-99쪽
사회민주주의나민주사회주의등은지금도유럽에서는일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스웨덴등북유럽은특히복지국가의모범적인모델이되었다.중남미나아프리카등지에서는경제를
더악화시켰다거나대중의인기에만영합한다고부정적인면이없는게아니나,미국은2010년대후반부터젊은층을중심으로사회주의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102쪽

‘전관예우(前官禮遇)’란전직판·검사가변호사로개업하여소송의뢰인에대해유리한판결등특혜를주는것이다.또한대통령·장관등고관을지낸사람에게퇴임후에도재임때와같은예우를하는것으로써,공정성을훼손하는크나큰범법행위이다.-210쪽
한국토지주택공사는이제해체되어야한다.이공기업은본래의수명을다했기때문이다.공익실현을위해서더라도피수용자의희생을최소화하는길은LH로서는불가능하다.대도(大盜)만을양성할뿐이다.-228쪽
소크라테스가30대부터50세가넘어서까지전쟁에참전했단게상상이나될법한가?일국의지도자상을일깨우기위해서다.인류역사상종교를통하지않은인물중최고로으뜸가는인물임에방점을찍는다.이대목에서대한민국모리배인국회의원과고위공직자,그리고대통령까지본받아야한다.같은인간으로태어나해외나들이한번못간채삶을마감하는민
초(民草)도많다.이제‘탐욕(貪慾)의시대(TheAgeofGreed)’와는결별하고,‘공존(共存)의시대(TheAgeofCoexistence)’를맞이하자.-262·2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