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산업(건설)안전과 중대재해 전략적 대응

조성주,이승현

저자:조성주
건설안전/건축시공기술사
서울시립대/광운대법학석사
한국건설안전경영연구소대표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부회장
(사)한국건설법무학회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경기도품질/안전자문단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자문
(전)건설사건축총괄임원

저자:이승현
(전)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머리말
추천의글

제1편_산업안전보건법

1.목적
2.사업주및근로자의개념
(1)사업주와사용자의구분
(2)근로자의판단기준
(3)중대재해처벌법의수범자로서‘경영책임자’
(4)작업지휘자의지위
(5)직장,조장,반장의지위
(6)건설공사시공참여
3.중대재해
(1)중대재해범위
(2)작업중지명령
(3)작업중지해제절차
(4)사고원인분석시고려사항
4.비정상(비정형)작업
(1)비정상(비정형)작업의특징
(2)비정상(비정형)작업의위험성
(3)비정상(비정형)작업의안전대책
5.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1)위험성평가의실시
(2)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의기록·보존
(3)위험성평가지침개정주요내용
(4)단계별평가절차
(5)위험성평가방법
(6)위험성평가시기
(7)위험성평가대상의선정
(8)위험성의결정내용
(9)점검의무
(10)중소기업위험성평가체계
6.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1)관련법
(2)주요개정내용
(3)판례의경향
(4)재해유형에대한안전상의조치의무
7.영업정지처분
8.보호대상근로자확대
(1)특수근로형태에대한안전·보건
(2)가맹본부의산업재해예방
9.위험한기계·기구의방호조치(법80조관련)
(1)방호조치공통사항
(2)양중기
(3)항타기및항발기
10.크레인
11.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안전진단과안전개선계획
13.건설공사발주자산업재해예방의무
(1)발주자의정의
(2)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
(3)단계별의무사항
(4)안전보건조정자의선임
(5)안전보건조정자의업무
(6)공사기간의단축,설계변경등
(7)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14.안전보건관리체제
(1)이사회보고및승인
(2)사업장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구성
(4)안전보건관리책임자
(5)관리감독자
(6)안전관리자
(7)보건관리자
15.도급사업의재해예방
(1)관련법
(2)개정배경
(3)개정내용
(4)도급·용역의의미
16.건설공사도급인의산업안전(원수급인)
(1)도급사업시의안전조치
(2)도급관련용어의정의
(3)도급인의책임범위확대
(4)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요건
(5)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역할과직무내용
(6)고려사항
17.석면작업
(1)관련법
(2)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3)석면해체·제거작업시근로자보호
18.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SafetyDataSheet)
(1)물질안전보건자료의의의
(2)기재사항
(3)작성방법
(4)물질안전보건자료의게시및교육
19.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1)불법하도급의유형
(2)건설공사하도급제한의예외
(3)불법하도급과중대재해
20.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과의차이점

제2편_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1.주요내용
2.중대재해처벌법의특징
3.경영자책임부여의대상
(1)사업주
(2)경영책임자등
(3)실질적인지배·운영·관리
4.경영책임자의업무
(1)경영책임자의직무범위
(2)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5.처벌
(1)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2)양벌규정
6.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시행령제4조,제5조)
7.안전·보건관리상의조치(시행령제5조)
(1)조치의무내용
(2)경영책임자의점검의무의내용및점검주기
8.중대재해발생시행정처분법적근거
9.중대시민재해
(1)적용대상및처벌내용(법제10조처벌)
(2)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3)중대산업재해와차이점
10.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안고있는문제점
(1)책임있는사람의모호성
(2)징벌적손해배상
(3)과잉금지의원칙
11.적용대상확대(5인이상사업장)
12.중·소규모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1)중·소규모사업장의현실과특성
(2)중·소규모사업장의안전관리체계구축
(3)외국인종사자안전보건필수사항
(4)중·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체계구축가이드
13.판례와추이(事例)
(1)‘D산업’중대재해처벌법위반
(2)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제강’중대재해처벌법위반
(4)시사점
(5)필자의견해(私見)
(6)중대재해처벌법판결의주요내용

제3편_중대재해와수사실무

1.법체계
2.수사의개념
3.구속영장집행요건
4.범죄인지보고서
5.사건처리
(1)송치
(2)약식명령청구
(3)불기소내용
(4)근로감독관의배타적수사권
(5)변론종결과항소
(6)중대재해발생시수사
(7)검사의직무
6.형사처벌의대상
(1)부작위에대한처벌
(2)피의자선정
(3)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처벌
(4)형벌의가중처벌과수강명령의병과
7.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8.상상적경합
9.조사대상재해선정기준
10.법인의양벌규정
11.검·경수사권조정
(1)수사권조정내용
(2)검찰수사권
(3)경찰의수사종결
12.증거와입증
(1)증거능력과증명력
(2)방어권
(3)방어권행사
(4)압수수색
(5)공판중심주의
(6)입증방법
(7)입증책임
13.산재은폐
(1)산재은폐란?
(2)산재은폐규정관련
(3)산재은폐벌칙
14.합의
(1)합의의법적성격
(2)공증과준비서류
(3)손해배상및위자료
(4)합의서작성시유의할사항

제4편_중대재해원인분석과전략적대응

1.초동단계대응
2.중대재해발생보고
3.사고원인분석의중요성
4.서면보고서작성요령
(1)보고서작성내용
(2)서면보고서의성격과효과
5.진술조서작성시응대요령
(1)조사시응대요령
(2)목격자진술
(3)안전관리자,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등)의진술
6.피의자신문조서
7.피조사자의자세
8.사고원인분석사례

제5편_안전보건교육

1.교육의체계
2.안전보건교육종류및내용
(1)최근교육제도개선사항
(2)교육종류별교육시간(24년도개정)
(3)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3.주요교육내용
(1)추락
(2)크레인인양작업(중량물취급)
(3)철골구조설치작업
(4)비계설치·해체작업
(5)작업발판위에서의작업
(6)맨홀등질식관련작업
(7)기계설비의위험점
(8)비정상(비정형)작업시유의할점
4.건설업일용근로자기초안전교육256
5.TBM(ToolBoxMeeting)의활용257
(1)TBM이란
(2)TBM교육
(3)TBM실시가이드라인
6.안전교육법정제외사업
7.소규모사업장의안전보건교육방안

제6편_환경과질병

1.환경문제에대한고찰
2.대기환경(비산먼지)
(1)건설현장비산먼지발생규제대상
(2)일반적으로건설현장에서조치하고있는주요내용
(3)사업장안의통행도로
(4)법위반에대한형사처벌기준
(5)법위반에대한행정벌기준
3.질병과업무상재해
(1)주요관련법
(2)혈관계질환
(3)근골격계질환
(4)직업성암
(5)진폐
(6)출·퇴근교통사고
(7)자해행위와업무상재해
(8)보험급여의종류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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