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개정판 2 판)

김구

출간작으로『사회복지행정론』등이있다.

제1부총론

제1장법과사회복지법의이해
1.법의개념과특징
1)법의개념
2)법과사회규범과의관계
3)법의특징
2.법의목적과법원(法源)
1)법의목적
2)법원
3)법의분류
3.사회복지법의개념
1)사회복지법의일반적개념
2)실정법상의분류
4.사회복지법의체계
1)법체계
2)사회복지법의분류체계

제2장사회복지법의역사적전개
1.시민법과사회법
1)시민법
2)사회법
2.외국사회복지법의역사적전개
1)자본주의전개와사회복지법의형성
2)영국의주요사회복지법
3)독일의주요사회복지법
4)미국의주요사회복지법

제3장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역사
1.일제강점기∼미군정기
1)일제강점기의조선구호령(1944)
2)미군정기
2.정부수립∼1960년대
1)정부수립~1950년대
2)1960년대
3.1970∼1980년대
1)1970년대
2)1980년대
4.1990년대이후
1)1990년대
2)2000년대
3)2010년대이후

제4장사회복지법의권리성
1.기본권
1)인권,기본권,사회권비교
2)기본권의종류
2.헌법상의사회권
1)헌법상의기본권
2)대한민국의헌법
3.사회권의법적성격
1)프로그램규정설
2)법적권리설
3)복지권관련판례
4.사회복지수급권의규범적구조
1)의의
2)수급권의규범적구조
5.수급권의보호와제한
1)수급권보호
2)복지권제한


제5장사회복지주체및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1.사회복지주체
1)사회복지법률관계
2)공적사회복지주체의종류
3)민간사회복지주체의종류
2.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1)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2)사회복지사의권리및의무

제6장국제법과자치법규
1.국제법
1)사회복지법의국제화원인
2)사회복지에관한국제적선언
3)주요사회복지조약
2.사회보장협정
1)사회보장협정체결목적
2)사회보장협정의형태
3)사회보장협정체결국
4)사회보장협정내용:독일
3.자치법규:사회복지조례
1)자치법규(조례,규칙)
2)주요사회복지조례
3)사회복지조례비교

제2부각론

제7장사회보장기본법
1.의의및연혁
1)의의
2)주요연혁
2.주요내용
1)총칙
2)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
3)사회보장기본계획과사회보장위원회
4)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
5)사회보장제도의운영
6)사회보장정보의관리및보칙

제8장사회복지사업법등
1.사회복지사업법
1)의의
2)주요연혁
3)총칙
4)사회복지법인
5)사회복지시설
6)재가복지
7)사회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
8)보칙및벌칙
2.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1)제정이유및주요연혁
2)총칙
3)사회보장급여
4)사회보장정보
5)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6)보칙및벌칙
3.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
1)제정이유및의의
2)총칙
3)통합지원기본계획수립등
4)통합지원절차및정책의추진및지원
5)통합지원기반조성
6)보칙및벌칙

제9장공공부조법
1.공공부조법의특징
1)의의
2)공공부조의일반적특징
3)우리나라의공공부조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의의및입법배경
2)주요연혁
3)총칙
4)급여의종류와방법
5)자활지원
6)보장기관
7)급여의실시
8)보장시설
9)벌칙(제48조~제50조)
3.의료급여법
1)의의
2)주요연혁
3)주요내용
4.긴급복지지원법
1)의의
2)주요연혁
3)주요내용

제10장사회보험법
1.사회보험법의특징
1)의의
2)사회보험의특징
2.국민연금법
1)의의
2)주요연혁
3)총칙
4)국민연금가입자
5)국민연금공단
6)급여
7)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의징수등
8)국민연금기금
9)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10)보칙과벌칙
3.국민건강보험법
1)의의
2)주요연혁
3)총칙
4)가입자
5)국민건강보험공단
6)보험급여
7)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보험료
9)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
10)보칙및벌칙

제11장사회서비스법I:노인관련법률
1.노인복지법
1)의의
2)주요연혁
3)총칙
4)보건·복지조치
5)노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
6)비용
7)보칙및벌칙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제정및주요연혁
2)총칙
3)저출산대책
4)고령사회정책
5)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3.기초연금법
1)의의및입법배경
2)주요연혁
3)주요내용

제12장사회서비스법Ⅱ:아동관련법률
1.아동복지법
1)의의및제정이유
2)주요연혁
3)총칙
4)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5)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6)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7)아동복지시설
8)보칙및벌칙
2.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1)의의및제정이유
2)총칙
3.아동수당법
1)제정및연혁
2)주요내용

제13장사회서비스법Ⅲ:장애인관련법률
1.장애인복지법
1)제정이유
2)주요연혁
3)총칙
4)기본정책의강구
5)복지조치
6)자립생활지원및복지시설과단체
7)보칙및벌칙
2.장애인연금법
1)의의및제정이유
2)주요내용
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1)의의
2)주요연혁
3)총칙
4)차별금지
5)장애인차별시정기구및권리구제등
6)벌칙


참고문헌
문제풀기정답

법은현실을반영합니다.현실을살아가는우리들의상식과도리를반영한다고도할수있습니다.
이번2025,개정2판에서는1부는부분적인내용개정을하였고,2부개별사회복지법률은지난2년여의변화를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지역사회통합돌봄에대한필요에따라돌봄관련법률이제정되어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을추가하였습니다.지역사회에서지역주민들의돌봄서비스를어떻게구축해나갈것인지에대한기본이되는법률이어서현시대를살아가고있는우리들에게중요한법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지난2년넘게연금개혁논쟁끝에보험료와소득대체율의조정을포함하여크레딧제도,국가의연금지급보장강화등부분적인국회의합의로통과된「국민연금법」의개정도반영하였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에재정추계에대한조항강화,「사회보장급여법」에서복지정보구축범위확대,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대상별학대관련조항개정,새로운사회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등)이추가된사항들도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