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 (AI 시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상상력 - 곰곰문고 24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 (AI 시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상상력 - 곰곰문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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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I 시대에는 어떤 복지가 필요할까?
- 사회 교사가 전하는 미래 복지 안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기존의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먹고살 길을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지 이야기하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는 오랫동안 대안 사회 교육을 연구하며 청소년과 만나 온 사회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제도를 제안하는 책이다.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부터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기본자산 실험과 그 가능성까지 소개한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될까?’, ‘복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일하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등 이 책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오늘날 정의로운 분배는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 및 수상내역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추천도서

저자

김상희,김한솔,정민정,한선아

저자:김상희
세상은발전하고있다는데학생들을마주하면어쩐지미안한마음이들곤합니다.청소년들이조금더평등하고조금덜경쟁적인사회에서일상의소소한행복을느끼며살수있기를바라는마음을이책에담았습니다.

저자:김한솔
사회수업을함께한청소년들이더나은내일을만들거라고믿습니다.변혁의시대를건너는우리모두가두려움보다는기대를품고미래를맞이할수있기를바라며글을썼습니다.

저자:정민정
청소년에게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재가되라는무거운책임의말대신공동체가어떻게함께변화의격랑을넘을지고민해보자는따뜻한제안의말을전합니다.

저자:한선아
누구나원하는대로살수있는세상을꿈꾸고미래를자유롭게상상할수있기바랍니다.이책을통해안전하고행복한미래사회를어떻게만들어갈지함께생각해보면좋겠습니다.

기획:대안사회교사모임
1989년에출범한전국사회교사모임내에서대안사회분과로활동하며사회교과의대안적방향을모색하기위해연구활동을해왔다.인권,함께하는공동체,지속가능한사회라는가치를존중하면서사회교사로서현실적이고전문적인감각을갖추기위해정치,법,경제,문화등사회과와관련된분야를함께공부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수업자료를개발하고있다.2018년부터대안사회교사모임으로그간의연구활동을이어가고있다.

목차


프롤로그:100년전사람들은어떤미래를상상했을까?

1.모두가잘먹고잘살수있을까?
먹고사는게문제야
노동자를망치러온구원자,로봇
노동없는사회가온다

2.지켜줄게,오늘의삶
사회보장제도를파헤치다
로봇에세금을매길수있을까?

3.조건없는소득,새로운세상을꿈꾸다
누구나주기적으로현금을받게된다면
기본소득이사람들을게으르게만든다고?
기본소득을실현할수있을까?

4.사회가물려주는유산,내일을열다
좋은사냥터를공평하게나누어가진다면
어느날나에게1억원이생겼다
기본자산이궁금해

에필로그:‘어떻게먹고살지’에서‘무엇을하며살지’로


참고문헌
이미지출처

출판사 서평

사회보장제도,이대로충분할까?
-로봇세,디지털세,기본소득,기본자산…
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

우리는인간이라면누구나기본적인권리를가진다는것에동의한다.이당연한사실을보장받기위해지난한투쟁을거친끝에오늘날각종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누리고있다.그러나한계도존재한다.
일부에게만혜택을주는선별적복지는직접가난을입증해야하는당사자에게수치심을줄뿐만아니라까다롭고엄정한자격심사로정작도움이필요한사람이사회안전망의보호를받는길을가로막기도한다.또한4차산업혁명으로많은이가열악한일자리로내몰리고,세계화가불평등을가중하는상황에서지금의복지제도가빈부격차를해소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그렇다면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어떻게해소할수있을까?제도를보완하는것을넘어변화하는시대에걸맞은사회안전망을마련하기위해진지하게고민해야하는시점이아닐까?이책은로봇세,디지털세등오늘날부의재분배를위해필요한새로운조세방법을소개하는한편,기본소득,기본자산제도와함께정의로운분배로가는과정에서생각해볼만한이야기를나눈다.

세계곳곳의다양한기본소득·기본자산실험
-정의로운분배를고민해보는시간

기본소득이란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주기적으로주어지는현금급여를말한다.만약기본소득으로안정적인소득을받을수있다면우리는열악한일자리에매여있는대신돈때문에하지못하고미뤄두었던일을시작할수있을것이다.그런데이런기본소득이사람들을게으름에빠뜨리거나조건없이주어지는소득에의존하게만들지는않을까?과연실현가능성이있는제도일까?
저자들은캐나다의민컴프로젝트,나미비아와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등기본소득제도를운영해온나라의사례를통해기본소득의실현가능성에뒤따르는의문을하나하나살펴본다.이실험들은기본소득이노동시간에미치는영향은미비하며빈곤율과범죄율을감소시키거나삶의만족도를향상시키는등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음을보여준다.또한알래스카의영구기금,한국형완전기본소득모형등재원을마련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며다양한각도에서제도의실현가능성을검토해볼수있도록이끈다.
《노동없는미래,새로운복지가필요해》는불평등을해소할또다른대안으로기본자산을제시한다.주기적으로제공되는기본소득과달리청년기의시작점에서나눠주는일정액의목돈을기본자산이라고부른다.저자들은고대그리스의‘클레로스’와신라시대의‘정전제’등토지를분배하는방식으로시행되었던기본자산의역사적배경과함께,‘사회적지분급여모델’과‘아동신탁기금’등구체적인사례를통해쉽고친절하게제도를설명한다.
이렇듯이책은경제적안정과일정한소비능력을보장하는기본소득과,장기적인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돕는기본자산두제도를나란히소개하며청소년독자가각각의장점과단점,실현가능성,효과등을입체적으로비교해볼수있도록돕는다.

‘잘산다’는것의의미를새롭게고민해야할때
-나다운삶을상상하고공동체의미래를그리다

부모의재력이자녀의계급을결정한다는일명‘수저계급론’은어느새익숙한통념이되었다.이러한사회적상황에서정의로운분배를통해나다운삶을실현하자는제안은의미있게다가온다.일부계층만누릴수있었던경제적자유가소득이적거나부모로부터물려받은재산이없는사람에게도동등하게주어진다면우리는하고싶은것을할수있는자유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때의자유는억압이나간섭으로부터벗어난다는소극적의미의자유와는다르다.내가원하는방식으로나다운삶을설계하고인생의선택지를넓히는적극적이고도실질적인의미의자유다.이책은현실이녹록지않다는사실을피해가지않지만,함께복지의미래를상상한다면공정하지않은현실을바꾸어나갈수있다고말한다.

이런불공정한현재가바로우리사회가선택한제도의산물임을인정하고,이제우리는다른선택을준비해야합니다.그것이기본자산이어도좋고,기본소득이어도괜찮습니다.그두가지모두여도좋고,그보다더좋은안이있으면더좋겠습니다.다만이대로는괜찮지않다는것,무엇이라도바꾸어야한다는것입니다.
-〈기본자산이궁금해〉중에서

이책은또한내몫과권리를지키는것뿐만아니라함께잘사는공동체를만드는방법으로서복지제도를바라본다.잘산다는것은단지부유한삶이나높은GDP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사회는일정한소득과부를보장하는것을넘어인간이관계속에서교류하고연대하며공동체에기여하는과정에서삶의의미를찾을수있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
청소년들은《노동없는미래,새로운복지가필요해》와함께새로운시대에필요한복지제도의다양한모델을살펴보는과정에서분배정의에대한관점을익히고어떻게더불어잘사는공동체를만들어나갈지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