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이대로충분할까?
-로봇세,디지털세,기본소득,기본자산…
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
우리는인간이라면누구나기본적인권리를가진다는것에동의한다.이당연한사실을보장받기위해지난한투쟁을거친끝에오늘날각종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누리고있다.그러나한계도존재한다.
일부에게만혜택을주는선별적복지는직접가난을입증해야하는당사자에게수치심을줄뿐만아니라까다롭고엄정한자격심사로정작도움이필요한사람이사회안전망의보호를받는길을가로막기도한다.또한4차산업혁명으로많은이가열악한일자리로내몰리고,세계화가불평등을가중하는상황에서지금의복지제도가빈부격차를해소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그렇다면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어떻게해소할수있을까?제도를보완하는것을넘어변화하는시대에걸맞은사회안전망을마련하기위해진지하게고민해야하는시점이아닐까?이책은로봇세,디지털세등오늘날부의재분배를위해필요한새로운조세방법을소개하는한편,기본소득,기본자산제도와함께정의로운분배로가는과정에서생각해볼만한이야기를나눈다.
세계곳곳의다양한기본소득·기본자산실험
-정의로운분배를고민해보는시간
기본소득이란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주기적으로주어지는현금급여를말한다.만약기본소득으로안정적인소득을받을수있다면우리는열악한일자리에매여있는대신돈때문에하지못하고미뤄두었던일을시작할수있을것이다.그런데이런기본소득이사람들을게으름에빠뜨리거나조건없이주어지는소득에의존하게만들지는않을까?과연실현가능성이있는제도일까?
저자들은캐나다의민컴프로젝트,나미비아와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등기본소득제도를운영해온나라의사례를통해기본소득의실현가능성에뒤따르는의문을하나하나살펴본다.이실험들은기본소득이노동시간에미치는영향은미비하며빈곤율과범죄율을감소시키거나삶의만족도를향상시키는등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음을보여준다.또한알래스카의영구기금,한국형완전기본소득모형등재원을마련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며다양한각도에서제도의실현가능성을검토해볼수있도록이끈다.
《노동없는미래,새로운복지가필요해》는불평등을해소할또다른대안으로기본자산을제시한다.주기적으로제공되는기본소득과달리청년기의시작점에서나눠주는일정액의목돈을기본자산이라고부른다.저자들은고대그리스의‘클레로스’와신라시대의‘정전제’등토지를분배하는방식으로시행되었던기본자산의역사적배경과함께,‘사회적지분급여모델’과‘아동신탁기금’등구체적인사례를통해쉽고친절하게제도를설명한다.
이렇듯이책은경제적안정과일정한소비능력을보장하는기본소득과,장기적인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돕는기본자산두제도를나란히소개하며청소년독자가각각의장점과단점,실현가능성,효과등을입체적으로비교해볼수있도록돕는다.
‘잘산다’는것의의미를새롭게고민해야할때
-나다운삶을상상하고공동체의미래를그리다
부모의재력이자녀의계급을결정한다는일명‘수저계급론’은어느새익숙한통념이되었다.이러한사회적상황에서정의로운분배를통해나다운삶을실현하자는제안은의미있게다가온다.일부계층만누릴수있었던경제적자유가소득이적거나부모로부터물려받은재산이없는사람에게도동등하게주어진다면우리는하고싶은것을할수있는자유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때의자유는억압이나간섭으로부터벗어난다는소극적의미의자유와는다르다.내가원하는방식으로나다운삶을설계하고인생의선택지를넓히는적극적이고도실질적인의미의자유다.이책은현실이녹록지않다는사실을피해가지않지만,함께복지의미래를상상한다면공정하지않은현실을바꾸어나갈수있다고말한다.
이런불공정한현재가바로우리사회가선택한제도의산물임을인정하고,이제우리는다른선택을준비해야합니다.그것이기본자산이어도좋고,기본소득이어도괜찮습니다.그두가지모두여도좋고,그보다더좋은안이있으면더좋겠습니다.다만이대로는괜찮지않다는것,무엇이라도바꾸어야한다는것입니다.
-〈기본자산이궁금해〉중에서
이책은또한내몫과권리를지키는것뿐만아니라함께잘사는공동체를만드는방법으로서복지제도를바라본다.잘산다는것은단지부유한삶이나높은GDP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사회는일정한소득과부를보장하는것을넘어인간이관계속에서교류하고연대하며공동체에기여하는과정에서삶의의미를찾을수있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
청소년들은《노동없는미래,새로운복지가필요해》와함께새로운시대에필요한복지제도의다양한모델을살펴보는과정에서분배정의에대한관점을익히고어떻게더불어잘사는공동체를만들어나갈지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