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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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등 때 배워 평생 활용하는 기본 법 지식 - 초등 로스쿨
초등 때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법입니다. 법을 모두가 누리는 권리와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자유를 억제하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시각은 초등학생 때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정확한 법 개념을 알려 줘야 합니다.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하는 법〉은 법의 존재 의미, 유래와 발전, 체계, 역할, 목적 등 법의 본질과 일생 활용할 법 지식의 기본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저자

박형준

제47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을제37기로수료하였습니다.
이후변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책과영화를너무좋아해서이제는작가가되는소망을마음한쪽에품고그렇게되기를바라며한걸음씩걸어가려고합니다.그시작을우리곁에있는법의본질을알리는이책과함께합니다.

목차

서문법을알면사회를보는눈이넓어져요!

1장법은무엇을말하나요?
법은무엇인가요?
법의전제조건,국가|국가강제력의원천|법보다더넓은규범
법과도덕,종교,관습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재미있는법이야기상상의동물,해태

2장법은이렇게발전해왔어요
법의탄생과변화과정
선사시대와법
고대시대와법
국가의형성|바빌로니아왕국의함무라비법전|로마의12표법|
로마의기독교공인
재미있는법이야기고조선과8조금법
중세시대와법
로마법대전|로마가톨릭교회와교회법|이탈리아볼로냐대학교의로마법연구
|마그나카르타
재미있는법이야기마녀재판과잔다르크
근세시대와법
왕권신수설|인문주의에기초한로마법연구|권리청원|명예혁명과권리장전
재미있는법이야기경국대전
근대시대와법
미국의독립혁명과연방헌법|프랑스혁명과인권선언|산업혁명|
프랑스민법과독일민법|일제강점기에우리나라에들어온유럽대륙의법|
제2차세계대전
재미있는법이야기홍범14조
재미있는법이야기사회계약론
현대시대와법
재미있는법이야기단발령과장발단속,교내두발자유화

3장법이하는일은이렇게다양해요
분쟁해결
사회질서유지
공익추구
정의와인권수호
재미있는법이야기정의의여신상

4장법에도형식과체계가있어요
존재형식에따른분류
성문법|불문법
다양한기준에따른법의분류
실정법과자연법|국내법과국제법|공법,사법,사회법|일반법과특별법|
실체법과절차법
법의체계
재미있는법이야기대륙법계와영미법계

5장대한민국법중의으뜸은헌법이에요
대한민국헌법의역사
대한민국헌법의의의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사회복지국가|문화국가|국제평화주의헌법에명시된대한민국의통치구조
대의제|권력분립|정부형태|대한민국의통치구조
헌법의개정절차
헌법재판소가하는일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재미있는법이야기“마버리대매디슨사건”(Maburyvs.Madison)

6장헌법에보장된기본권을누려요
인권과기본권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재미있는법이야기미국연방대법원의평등권에관한판결
자유권
신체의자유|양심의자유|종교의자유|학문예술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주거의자유|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자유|재산권|직업선택의자유|거주이전의자유
참정권
선거권|공무담임권
사회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교육받을권리|근로의권리|근로3권|환경권|
혼인과가족에관한권리|보건에관한권리
청구권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기본권의제한
재미있는법이야기국민의기본의무

7장법령은아무나만들고바꿀수없어요
국회만이만들고바꿀수있는법률
대통령과행정부가만드는명령
대통령령|총리령및부령
지방자치단체에서만드는조례와규칙
재미있는법이야기형벌의종류
재미있는법이야기“유전무죄,무전유죄(?)”

8장우리주변에서도여러법이작동하고있어요
사회구성원사이에작동하는법
민법|상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저작권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범죄행위에작동하는법
형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법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의행정작용에작동하는법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
재미있는법이야기변호사,검사,판사는무슨일을할까요?

9장억울해요,법으로해결할래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의과정
형사소송
형사소송의과정
행정심판과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그밖의소송
가사소송|특허소송|선거소송,당선소송
재미있는법이야기국민참여재판
재미있는법이야기국선변호인

10장오판의가능성을막아요
사법권의독립
심급제
법원의종류|심급제
재심
재미있는법이야기드레퓌스사건과삼례나라슈퍼사건

11장법은현대사회와밀접한관계가있어요
대한민국사회구조의뼈대형성
대한민국사회와상호작용
살인죄공소시효폐지|영화사전검열&셧다운제폐지|청탁금지법시행
국가가사회에개입하는근거와한계
권리구제수단
국제사회와의교류
재미있는법이야기남극조약,우주조약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법모르고사는사람’에서‘법을알고사는사람’으로의첫걸음

‘법모르고사는사람’,‘법없이도살사람’은최고의칭찬이었습니다.그만큼좋은사람이라는의미이지요.하지만과연법을모르고사는게좋기만할까요?당장소송이나벌금과관련된것이아니니까그냥모르고있는게맞을까요?법은소송할때나벌금을물때만현실적으로다가오는것이아닙니다.법이있기에이복잡한사회체계가유지되는것이지요.아이들이스쿨존에서안심하고통학할수있는것도,돈떼일걱정없이일할수있는것도,아플때병원에가서진료받고처방전을받아약국에서약을구입하는것도모두관련된법이있기에가능합니다.
이런개별법을다알아야하는것은아니지만,국가체계와사회가돌아가는근본이되고세상을바라보는시각을만들어주기에우리와함께하는법의본질을아는것은중요합니다.그리고이것은초등학생때부터알아야합니다.초등학생때구구법을익혀평생활용하듯이,초등때익힌법지식과상식은성인이되어무언가를비판적으로판단하고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기때문입니다.<초등로스쿨우리와함께하는법>은초등생이평생익히고활용할법지식과상식을전합니다.

법의본질적개념을알기쉽게설명합니다
인지하지못하지만,우리를둘러싼수많은법들은어떤근거로만들어지고시행될까요?<초등로스쿨우리와함께하는법>은법의정의와존재이유부터시작해법의발전과정,법의역할,법의형식과체계,개정절차를하나하나알기쉽게설명합니다.이런법의본질은개별법의내용을접하는기초가됩니다.

대한민국헌법과헌법에보장된기본권을설명합니다
헌법을모르고법을말할수없습니다.법중의법인대한민국헌법과헌법에보장된기본권을초등생들이알기쉽게설명합니다.정확한법률관을갖게해주는것과동시에중고등학교사회시간에배울내용의선행으로,이것을아는것만으로도또래에서앞서갑니다.

역사와재미가있는이야기로흥미를놓치지않습니다
법은재미없고딱딱하다는고정관념을탈피해법과관련된재미있는이야기를실어책을읽는재미를더합니다.세계의법변화과정에서는해당시대의우리나라법의변천사를연결해서양의법과우리나라의법은어떤것을중심으로바뀌었는지알수있습니다.우리나라와외국의법체계비교,대중의사고체계를바꾼역사적법률관련사건까지알차게풀어내재미와지식을동시에잡습니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