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플러스(202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세법 플러스(202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18.00
Description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그 복잡한 규정을 빠짐없이 샅샅이 암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험은 앞으로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수험생은 세법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처럼 세법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방식의 학습은 금물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플러스는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을 표기하였다. 특히 세법플러스는 향후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저자

원재훈.김현식.이훈엽지음

경력: 서강대학교경제학과졸
안진회계법인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상무이사(현)
국회입법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세법엔딩
객관식세법(나우퍼블리셔)
세법플러스(나우퍼블리셔)
Final세법학최신판례
세법학I,II,III(나우퍼블리셔)

목차

국세기본법

Chapter1
국세기본법총설

1.조세의분류 1-4
2.조세법의기본원칙 1-5
3.국세기본법개괄 1-9
4.기간과기한 1-14
5.서류의송달 1-18
6.인격 1-22

Chapter2
국세부과와세법적용

1.국세부과의원칙 1-26
2.세법적용의원칙 1-30

Chapter3
납세의무의성립,확정및소멸

1.납세의무의성립 1-36
2.납세의무확정 1-39
3.납세의무소멸사유 1-42
4.국세부과의제척기간 1-43
5.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1-50

Chapter4
조세채권확보제도

1.납세의무의승계 1-54
2.연대납세의무 1-56
3.제2차납세의무 1-59
4.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1-66

Chapter5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1.국세우선권 1-68
2.국세우선권의제한 1-68
3.거짓담보계약에대한사해행위취소 1-73
4.조세채권사이의우선순위 1-74

Chapter6
과세와환급

1.관할관청 1-76
2.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1-77
3.가산세 1-84
4.환급 1-90

Chapter7
조세쟁송

1.과세전적부심사 1-96
2.국세불복절차 1-99

Chapter8
납세자의권리및보칙

1.납세자의권리 1-116
2.세무조사 1-118
3.보칙 1-128


국세징수법

Chapter1
국세징수법총칙

1.국세징수법총칙 2-4

Chapter2
징수

1.신고납부 2-8
2.납부고지 2-8
3.독촉 2-14
4.납부의방법 2-16
5.납부기한등의연장등 2-17
6.납세담보 2-24

Chapter3
강제징수

1.통칙 2-29
2.압류 2-32
3.교부청구와참가압류 2-47
4.압류재산의매각 2-51
5.청산 2-61
6.압류・매각의유예 2-63

Chapter4
보칙

1.납세증명서 2-66
2.미납국세등의열람 2-70
3.체납자료의제공 2-71
4.재산조회및강제징수를위한
지급명세서등의사용 2-72
5.사업에관한허가등의제한 2-73
6.출국금지 2-75
7.고액ㆍ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 2-77
8.고액상습체납자의감치 2-7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Chapter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총칙

1.국제조세의개념 3-4
2.국조법의목적・용어 3-5
3.국외특수관계인 3-8
4.간접소유비율 3-11
5.국제거래에관한실질과세 3-12
6.다른법률과의관계 3-13

Chapter2
이전가격세제

1.개요 3-16
2.정상가격산출방법 3-17
3.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제도(APA) 3-22
4.이전가격세제의운용 3-25
5.소득금액계산특례 3-29
6.국제거래자료제출의무 3-31

Chapter3
과소자본세제와세원잠식및소득이전에대한대응조정

1.과소자본세제 3-38
2.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3-44
3.혼성불일치해소규정 3-45

Chapter4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배당간주

1.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배당간주 3-48
2.적용배제 3-52
3.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 3-54

Chapter5
국조법기타규정

1.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3-58
2.상호합의절차 3-60
3.국가간조세협력 3-64
4.해외금융계좌의신고 3-67
5.해외현지법인등에대한자료제출의무 3-71

Chapter6
글로벌최저한세

1.개요 3-74
2.추가세액계산및과세 3-75
3.특례 3-78
4.신고및납부 3-79


조세범처벌법

Chapter1
조세범처벌법

1.목적과적용범위 4-2
2.조세범처벌제도총론 4-2
3.조세포탈 4-7
4.조세포탈범유형 4-11
5.처벌내용요약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