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024) (8 판)

박재환.차승민지음

학력
ㆍ고려대학교경영대학졸업
ㆍ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학박사)
경력
ㆍ공인회계사,세무사
ㆍ미국Ernst&Young(Clevelandoffice)Manager
ㆍSK-enronIn-houseCPA
ㆍ기획재정부공공기관경영평가단간사
ㆍ한국납세자연합정책위원장
ㆍ중앙대학교산업창업경영대학원원장
ㆍ한국공인회계사회윤리기준위원회위원
ㆍ기재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ㆍ금융위감리위원회감리위원
ㆍ코스닥협회기업심사위원회심사위원
ㆍ공인회계사시험출제위원
ㆍ한국세무학회세무와회계저널편집위원장
ㆍ한국세무학회회장
ㆍ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ㆍ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
ㆍ사회적기업학회장
현재
ㆍ중앙대학교경영경제대학경영학부교수
ㆍ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
ㆍ안진회계법인(Deloittee)기업지배구조발전센타자문위원
ㆍ(주)포스코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장,ESG위원
ㆍ교육부소관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ㆍ기재부공기업경영평가위원
주요논문
ㆍ연결범위결정시지배력판단에관한사례연구,회계저널(2020.04)박재환외
ㆍ잠정이익공시이익의체계적·비체계적편의에관한연구:중단영업손익을이용한분석을중심으로,회계학연구(2019.08)박재환외다수

조세총론

Chapter01 조세총론
q 조세의개념과분류ㆍ3
(1)조세의개념 3
(2)조세의분류와우리나라의과세체계 4
w 조세법의법원과기본원칙ㆍ6
(1)조세법의법원 6
(2)조세법의기본원칙 9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개요
q 국세기본법의목적과내용ㆍ17
w 용어의정의ㆍ17
(1)국세와세법 17
(2)가산세ㆍ체납처분비 18
(3)납세의무자와납세자 19
(4)기타용어의정의 19
e 국세기본법과세법과의관계ㆍ20
r 기간과기한ㆍ21
(1)기간 21
(2)기간의계산방법 21
(3)기한 21
(4)기한의특례 22
(5)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23
t 서류의송달ㆍ23
(1)서류송달의의의 23
(2)송달받아야할자와송달장소 23
(3)송달방법 24
(4)송달의효력발생시기 25
y 인격ㆍ26
(1)의의 26
(2)법인이아닌단체 26
Chapter02 국세기본법의원칙
q 국세부과의원칙ㆍ35
(1)실질과세의원칙 35
(2)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37
(3)근거과세의원칙 39
(4)조세감면의사후관리 40
w 세법적용의원칙ㆍ40
(1)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원칙(세법해석의원칙) 41
(2)소급과세금지의원칙 41
(3)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42
(4)기업회계의존중 43
Chapter03 납세의무
q 개요ㆍ50
w 납세의무의성립ㆍ50
(1)정의 50
(2)과세요건 50
(3)납세의무의성립시기 51
e 납세의무의확정ㆍ53
(1)의의 53
(2)확정의방식 53
r 납세의무의소멸ㆍ55
(1)의의 55
t 국세부과의제척기간ㆍ56
(1)의의 56
(2)제척기간 56
(3)제척기간의기산일 58
(4)제척기간만료의효과 59
y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ㆍ59
(1)의의 59
(2)소멸시효기간 59
(3)소멸시효기간의기산일 59
(4)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 60
(5)소멸시효완성의효과 61
u 국세부과의제척기간과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비교ㆍ61
Chapter04 납세의무의확장
q 개요ㆍ68
w 납세의무의승계ㆍ68
(1)의의 68
(2)종류 68
e 연대납세의무ㆍ70
(1)의의 70
(2)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 71
(3)개별세법의규정 71
r 제2차납세의무ㆍ72
(1)의의 72
(2)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72
(3)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73
(4)법인의제2차납세의무 74
(5)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75
t 납세담보ㆍ77
(1)개요 77
(2)납세담보의종류ㆍ제공및평가방법 77
(3)납세담보의제공가액 77
(4)납세담보의변경등 78
Chapter05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q 국세의우선권ㆍ85
(1)원칙:채권자평등주의 85
(2)국세의우선 85
w 조세채권사이의우선ㆍ86
(1)원칙:조세채권상호평등주의 86
(2)예외 86
e 국세우선권의제한ㆍ86
(1)직접경비의우선 86
(2)피담보채권의우선 87
(3)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한임차인의소액보증금우선 88
(4)확정일자는받은보증금우선 88
(5)임금채권의우선 89
(6)소유자변경시국세우선원칙의적용 89
r 거짓담보계약에대한취소권ㆍ89
(1)취소권 89
(2)입증책임 89
t 국세우선권제한에대한정리도ㆍ90
Chapter06 과세와환급
q 관할관청ㆍ97
(1)의의 97
(2)내용 97
w 수정신고와경정청구ㆍ98
(1)수정신고 98
(2)경정청구 99
e 기한후신고와납부ㆍ102
(1)기한후신고요건 102
(2)기한후신고에대한결정통지 102
(3)기한후납부 102
r 신용카드등에의한국세의납부ㆍ103
(1)의의 103
(2)대상국세 103
(3)납부일 103
t 가산세ㆍ103
(1)개념및성격 103
(2)가산세의종류 104
(3)가산세의감면 106
(4)가산세의감면신청 108
(5)과소신고가산세의적용배제 109
(6)납부지연가산세의적용배제 110
y 국세환급금ㆍ111
(1)의의 111
(2)절차 111
u 국세환급가산금ㆍ112
(1)의의 112
(2)계산 112
(3)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112
Chapter07 불복청구
q 개요ㆍ120
(1)정의 120
(2)원칙적1심급제도(선택적2심급제도) 120
(3)행정심판전치주의적용 121
(4)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원칙 121
(5)절차도 121
w 불복의대상및불복청구인ㆍ그대리인ㆍ122
(1)불복대상 122
(2)불복청구인 122
(3)대리인 122
e 불복청구절차ㆍ123
(1)청구기한 123
(2)청구기한판정의기준 123
r 불복청구의심리와결정ㆍ123
(1)심리결정종류에따른결정기간 123
(2)심리와결정의종류 123
t 불복청구의효력ㆍ124
(1)불가변력(不可變力) 124
(2)불가쟁력(不可爭力) 124
(3)기속력(羈束力) 124
y 조세심판원ㆍ125
(1)조세심판원의구성 125
(2)심판청구의심리와결정 125
(3)내용심리상의원칙 126
Chapter08 납세자의권리와보칙
Ⅰ.납세자의권리
q 납세자의권리헌장ㆍ131
(1)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131
(2)납세자권리헌장의내용 131
w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권리구제제도)ㆍ138
(1)개요 138
(2)청구 138
(3)과세전적부심사의배제 138
(4)결정ㆍ경정의유보 139
(5)결정 139
보론 국세기본법의보칙ㆍ140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총설
q 법인세의과세소득ㆍ151
(1)각사업연도소득 151
(2)토지등양도소득 151
(3)미환류소득 151
(4)청산소득 152
w 법인세의납세의무자ㆍ152
(1)내국법인과외국법인 153
(2)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153
(3)법인의종류별납세의무 153
e 사업연도ㆍ154
(1)의의 154
(2)법인세법의규정 154
r 납세지ㆍ157
(1)원칙적납세지 157
(2)납세지의지정 157
(3)납세지변경신고 157
Chapter02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계산구조
q 세무조정ㆍ169
(1)세무조정의의의 169
(2)세무조정의유형 169
(3)결산조정사항과신고조정사항 171
w 소득처분ㆍ173
(1)소득처분의의의 173
(2)소득처분의유형 174
Chapter03 익금과익금불산입
q 익금ㆍ189
(1)익금의의의 189
(2)익금의범위 189
w 익금불산입ㆍ194
(1)익금불산입의의의 194
(2)익금불산입의범위 194
e 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익금(간주임대료)ㆍ199
(1)추계결정하는경우 199
(2)장부등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 199
r 의제배당ㆍ201
(1)의제배당의유형 201
(2)의제배당금액의평가 206
(3)의제배당의귀속시기 208
t 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ㆍ208
(1)일반법인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208
(2)해외자회사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210
Chapter04 손금과손금불산입
q 손금ㆍ230
(1)손금의의의 230
(2)손금의범위 230
w 손금불산입ㆍ236
(1)주식할인발행차금 236
(2)감자차손 236
(3)잉여금처분을손비로계상한금액 237
(4)건설이자의배당금 237
(5)벌과금등의손금불산입항목 237
(6)자산의평가손실 237
(7)업무무관비용 238
(8)부당한공동경비 238
(9)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239
(10)각종한도초과액 239
e 손금에대한원칙ㆍ239
(1)비용배분원칙 239
(2)증명서류 240
r 지급이자ㆍ240
(1)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41
(2)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241
(3)건설자금이자 241
(4)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 244
Chapter05 손익의귀속시기
q 개요ㆍ259
(1)권리의무확정주의 259
(2)기업회계기준과의관계 259
w 거래형태별손익의귀속사업연도ㆍ260
(1)자산의판매손익의귀속사업연도 260
(2)장기할부조건으로자산을판매하거나양도한경우 261
(3)용역제공등에의한손익의귀속사업연도 263
(4)이자소득등의귀속사업연도 265
(5)배당금수익의귀속사업연도 267
(6)금융ㆍ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의수입보험료등 267
(7)임대료등기타손익의귀속사업연도 267
e 기업회계기준과관행의보충적적용ㆍ268
Chapter06 자산의취득가액및자산ㆍ부채의평가
q 자산의취득가액ㆍ278
(1)취득가액산정의원칙 278
(2)취득가액산정의특례 278
w 자산ㆍ부채의평가ㆍ282
(1)재고자산의평가방법 282
(2)유가증권등의평가방법 283
(3)재고자산및유가증권평가방법의신고와변경 283
(4)외화자산ㆍ부채의평가방법 285
e 자산의평가손실특례ㆍ286
Chapter07 기업업무추진비와기부금의손금불산입
q 기업업무추진비의손금불산입ㆍ296
(1)기업업무추진비의의의및범위 296
(2)기업업무추진비의적격증명서류요건 297
(3)기업업무추진비의시부인구조 298
(4)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298
(5)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평가 299
(6)기업업무추진비의세무조정시기 301
(7)문화비및전통시장에서지출한기업업무추진비의손금산입특례 301
w 기부금ㆍ3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