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세금생활 (개정판 3 판)
차승민,이재홍
▶학력 : 고려대학교경영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졸업(경영학석사및박사)
▶경력 : ㆍ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ㆍ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ㆍ중부국세청조세범직조사심의위원회위원
ㆍ수원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
ㆍ공인회계사및세무사등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PSAT등공무원시험출제위원
▶현, ㆍ경기대학교소프트웨어경영대학학장
ㆍ경기대학교경영학부(회계세무학전공)교수
ㆍ한국회계정보학회부회장,한국회계학회이사,한국세무학회이사등
▶저서
「Compact회계원리(공저)」(탐진),「세법개론(공저)」(나우퍼블리셔),
「세법원리」(나우퍼블리셔),「지방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등
▶논문
“공기업의청렴도와조세회피”,「회계ㆍ세무와감사연구」(61권1호),2019년3월외다수
1장 세금의기초PARTⅠ
제1절 세금의기본개념 3
1.일상생활과세금/3
2.세금의의의/4
3.세금의역할/6
4.세금의원칙/7
세금의분류및/9
제2절 납세제도 9
1.세금의분류/9
2.우리나라의조세체계/11
3.세금의납세제도/12
제3절 절세와탈세 14
1.절세와탈세/14
[OXQuiz]1.세금의기초PARTI/17
2장 세금의기초PARTⅡ
제1절 과세(세금부과)원칙 21
1.실질과세의원칙/21
2.신의성실의원칙/22
3.근거과세의원칙/22
4.소급과세금지의원칙/23
5.기업회계존중의원칙/23
제2절 납세의무 24
1.납세의무/24
2.납세의무의성립/24
3.납세의무의확정/26
4.납세의무의소멸/27
5.납세의무의확장/27
[OXQuiz]2.세금의기초PARTII/31
3장 소득세의기초
제1절 소득세의개념 35
1.소득세의의의/35
2.과세대상소득과과세방법/35
3.소득세의납세의무자/43
4.과세기간/43
5.납세지/43
제2절 소득세의특징 44
1.과세소득의범위와규정방식/44
2.과세단위/44
3.인적사정에따른담세력고려/45
4.원천징수의활용/45
5.신고납세제도/46
6.초과누진세율적용/46
제3절 소득세계산구조 47
1.종합소득세계산구조/47
2.퇴직소득세계산구조/48
3.양도소득세계산구조/48
제4절 소득세신고와납부 49
1.소득세의확정신고/49
2.소득세의납부/50
[OXQuiz]3.소득세의기초/51
4장 직장인과세금PARTI: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기초 55
1.근로소득의개념/55
2.근로소득의범위/57
3.비과세근로소득/58
제2절 근로소득금액의계산 59
1.근로소득의수입시기/59
2.근로소득의지급시기의제/59
3.근로소득금액/60
4.근로소득세계산구조/62
제3절 근로소득의소득공제 64
1.인적공제/64
2.물적공제/68
제4절 근로소득의세액공제 76
1.근로소득세액공제/76
2.자녀세액공제/77
3.연금계좌세액공제/78
4.특별세액공제/79
5.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85
제5절 근로자의연말정산 87
1.근로소득의연말정산시기와방법/88
2.근로소득연말정산세액의계산구조요약/88
제6절 근로ㆍ자녀장려세제/94
1.근로ㆍ자녀장려금신청자격/94
2.장려금지급액등/96
3.장려금신청기간및신청방법/96
4.장려금관련유의사항/98
[OXQuiz]4.직장인과세금PARTI:근로소득/99
5장 직장인과세금PARTII:퇴직소득과연금소득
제1절 퇴직소득과세금 103
1.퇴직소득이란?/103
2.퇴직소득의범위/104
3.비과세퇴직소득/105
4.퇴직소득의계산/105
5.퇴직소득에대한과세방법/108
6.퇴직소득의수입시기/109
제2절 연금소득과세금 110
1.연금소득이란?/110
2.연금소득의범위/111
3.연금소득과세방법/113
4.연금소득세의계산/115
5.연금소득의수입시기/116
[OXQuiz]5.직장인과세금PARTII:퇴직소득과연금소득/117
6장 재테크와세금:금융소득
제1절 이자소득과배당소득 121
1.이자소득/121
2.배당소득/125
3.금융소득의과세방법/129
제2절 증권과세금 132
1.주식의취득과세금/132
2.주식의처분과세금/134
[OXQuiz]6.재테크와세금:금융소득/138
7장 부동산과세금
제1절 부동산의취득과세금 143
1.부동산취득시내야하는세금의종류/143
2.취득세계산방법/145
3.부동산취득에소요된자금출처조사/147
제2절 부동산의보유와세금 151
1.부동산보유시내야하는세금/151
2.종합부동산세/157
제3절 부동산의양도와세금 163
1.양도소득세/163
2.비과세되는양도소득/168
3.비과세의배제/172
4.취득시기와양도시기/173
5.양도소득세액계산/174
6.양도소득세신고ㆍ납부/183
제4절 부동산과관련된세금상식정리 188
1.토지와건물의등기부등본/188
2.부동산의등록/190
[OXQuiz]7.부동산과세금/192
8장 재산관리와세금PartI:상속세
제1절 상속세기초개념 197
1.상속세란?/197
2.상속재산의분할방법/197
3.상속세의과세방식/201
4.상속세과세대상/202
5.상속세납부의무/203
6.과세관할(납세지)/204
제2절 상속세과세가액 205
1.총상속재산가액의계산/206
2.상속세과세가액의계산/210
제3절 상속공제와상속세과세표준 216
1.상속공제/216
2.감정평가수수료공제/222
제4절 상속세세액계산 223
1.산출세액및신고ㆍ납부세액의계산구조/223
2.상속세산출세액의계산/223
3.문화재자료등에대한징수유예세액/224
4.세액공제/225
제5절 상속세의신고및납부 227
1.상속세의부과및징수방법/227
2.상속세의신고ㆍ납부기한과제출서류/227
3.상속세의납부/227
[OXQuiz]8.재산관리와세금Part1:상속세/231
9장 재산관리와세금PartII:증여세
제1절 증여세기초개념 239
1.증여의의의/239
2.증여세과세대상/239
3.증여세의납세의무자/242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 244
1.증여세의계산구조/244
2.증여세과세가액/245
3.비과세되는증여세/248
4.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248
5.증여추정/249
제3절 증여세과세표준 251
1.증여세과세표준계산구조/251
2.증여재산공제/252
3.혼인ㆍ출산증여재산공제/252
4.재해손실공제/253
5.감정평가수수료공제/254
제4절 증여세세액계산 256
1.증여세신고납부세액의계산구조/256
2.증여세산출세액의계산/256
3.이익의증여로보는예시적규정/259
제5절 증여세의신고및납부 263
1.증여세의신고및납부절차/263
[OXQuiz]9.재산관리와세금PartII:증여세/266
10장 사업자와세금PartI:개인사업자의소득
제1절 개인사업자의소득과법적의무 273
1.사업소득의개념/273
2.개인사업자의법적의무와세금의종류/273
3.사업소득의범위와비과세소득/275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계산 277
1.장부를기장한자의사업소득금액의계산/277
2.장부를기장하지않는사업자의사업소득금액계산/281
제3절 개인사업자의기장의무 284
1.장부의비치및기장/284
제4절 사업소득신고및납부방법 288
1.사업소득신고ㆍ납부절차/288
2.사업자의원천징수/290
3.원천징수의신고및납부/291
제5절 기타소득의원천징수 293
1.기타소득의원천징수/293
[OXQuiz]10.사업자와세금PartI:개인사업자의소득/299
11장 사업자와세금PartII:법인사업자의소득
제1절 법인세의기본개념 303
1.법인세의의의및특징/303
2.법인세의과세대상소득/303
3.법인세의납세의무자/305
4.법인의종류별납세의무/306
제2절 사업연도와납세지 307
1.사업연도/307
2.법인세의납세지/309
3.납세지의지정/309
4.납세지변경신고/309
제3절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계산구조 310
1.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의계산구조/310
2.세무조정/311
3.익금과익금불산입/314
4.손금과손금불산입/316
5.소득처분/317
제4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321
1.과세표준의계산/321
2.산출세액의계산/322
3.세액감면과세액공제/323
제5절 법인세의신고와납부절차 327
1.사업연도중의신고ㆍ납부/327
2.법인세의신고ㆍ납부/328
[OXQuiz]11.사업자와세금PartII:법인사업자의소득/330
12장 사업자와세금PartIII: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기초 337
1.부가가치세의기본개념/337
제2절 부가가치세납세의무 341
1.납세의무자/341
2.과세기간/343
3.납세지/345
제3절 사업자등록 349
1.사업자등록개요/349
제4절 부가가치세과세거래 354
1.재화의공급/354
2.용역의공급/357
3.재화의수입/358
4.공급시기와장소/359
제5절 영세율과면세 362
1.영세율/362
2.면세/364
3.영세율과면세의비교/366
제6절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 368
1.과세표준의계산/368
2.세액의계산/369
제7절 부가가치세의신고와납부 375
1.신고와납부/375
2.예정신고와납부/376
3.확정신고와납부/376
4.예정신고와확정신고시제출서류/377
5.결정및경정/377
6.환급/377
7.가산세/379
[OXQuiz]12.사업자와세금PartIII:부가가치세/384
13장 유용한생활세금정보
1.국세상담센터/389
2.홈택스(Hometax)이용안내/390
3.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이용안내/393
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395
5.전자(세금)계산서제도/396
6.근로ㆍ자녀장려금/397
7.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400
8.1세대1경차의유류비지원/402
9.노후차교체혜택/403
10.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관련주요사항안내/404
11.성실납세지원제도/405
12.납세자권익보호및포상금제도/410
책머리에
여러분들의‘슬기로운세금생활’을위하여
우리는하루라도세금과관련되지않고서는생활을할수가없습니다.의ㆍ식ㆍ주를해결하는것에서부터학교나직장에출근하기위한교통비,사무용품,기호품,그리고스마트폰을이용한소비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생활이세금과관련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이처럼우리는세금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면서도정작그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습니다.설령세금이중요하다고인정한다고해도세금은복잡하고어렵다는선입견때문에일반인들이쉽게다가서지못하고있는것이지요.
본서는우리가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세금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돕기위해저술되었습니다.특히본서는전공과는관계없이대학생및일반인이면누구나기본적으로알고있어야할생활속의세금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습니다.이를위해본서는일반적으로세법교재들이따르고있는개별세법별구성이아닌우리의일상생활에서마주하게될세금을위주로체계적으로서술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본서는직장인이매월받는근로소득에대한세금,재테크관련금융소득에대한세금,부동산의취득ㆍ보유ㆍ처분과관련된세금,그리고사업을할때필수적으로알아야하는부가가치세나사업소득세등의세금을다루고있습니다.
세금을알게되면우리가일상생활에서하게되는여러가지경제적의사결정에있어서매우합리적이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게됩니다.우리가세금을고려하지않고한의사결정이세금을고려하고나면비효율적인의사결정이되기도하는것이지요.이는우리의경제적의사결정에세금이필수적으로포함되기때문일것입니다.어렵다는이유로,혹은몰라도된다는선입견때문에지금까지슬기롭지못한선택을한것은아닌지본서를읽어보고다시한번생각해보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본서가여러분들의‘슬기로운세금생활’을위하여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진심으로소망합니다.
광교산연구실에서
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