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2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 | 9 판)

원재훈

약력
ㆍ 서강대학교경제학과졸
ㆍ 한국공인회계사
ㆍ 미국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ㆍ 안진회계법인TAX(전)
ㆍ 이촌회계법인상무이사(현)
ㆍ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ㆍ 한국세무학회상임이사(전)
ㆍ 국회의장상
ㆍ 국세청장상

저서
ㆍ 월급전쟁(단행본)
ㆍ 세법엔딩I,II,
ㆍ 세법플러스
ㆍ 객관식세법I,II,
ㆍ 판례세법
ㆍ 세법학I,II,III
ㆍ 파이널세법학
ㆍ 세법학기출문제집
ㆍ 세무회계연습I,II

차례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1 총칙
Section1과세이론 1-4
1.1 다단계소비세 1-4
1.2 부가가치계산방법/1-5
1.3 부가가치세제유형/1-7
Section2납세의무자 1-8
2.1 사업자/1-8
2.2 신탁관련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1-11
2.3 재화를수입하는자/1-15
2.4 사업자등록/1-16
Section3과세기간 1-19
Section4납세지와과세관할 1-21
4.1 납세지와과세관할/1-21
4.2 주사업장총괄납부/1-23
Chapter2 과세거래
Section1재화의공급 1-26
1.1 재화의공급/1-26
1.2 재화공급의범위(재화의실지공급)/1-29
Section2재화의공급특례 1-33
2.1 공급의제/1-33
2.2 위탁매매/1-40
2.3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우/1-41
Section3용역의공급과특례 1-44
3.1 용역의공급/1-44
3.2 용역공급의특례/1-46
Section4재화의수입 1-48
Section5부수재화및부수용역의공급 1-50
5.1 주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부수/1-50
5.2 주된사업에부수/1-52
Section6공급시기 1-53
6.1 재화의공급시기/1-53
6.2 용역의공급시기/1-55
6.3 공급시기의특례/1-57
Section7공급장소 1-59
Chapter3 영세율과면세
Section1영세율의적용 1-62
1.1 영세율의의의/1-62
1.2 재화의수출/1-64
1.3 용역의국외공급/1-68
1.4 외국항행용역의공급/1-69
1.5 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1-70
Section2면세 1-73
2.1 면세의의의/1-73
2.2 누적효과와환수효과/1-75
2.3 면세적용대상/1-77
2.4 면세의포기/1-88
Chapter4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Section1과세표준 1-92
1.1 일반적인과세표준/1-92
1.2 거래형태별공급가액/1-93
1.3 공급가액에포함하지않는금액/1-98
1.4 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않는금액/1-101
1.5 특수한경우의공급가액/1-103
Section2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1-106
2.1 거래징수/1-106
2.2 세금계산서/1-108
2.3 세금계산서발급대상거래/1-111
2.4 세금계산서발급시기/1-114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따른
매입세액공제특례/1-115
2.6 수입세금계산서/1-116
Section3납부세액 1-117
3.1 납부세액계산/1-117
3.2 매입세액공제/1-118
3.3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1-119
3.4 공통매입세액/1-125
3.5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1-132
3.6 과세사업전환시매입세액공제특례/1-134
3.7 대손세액의공제특례/1-136
3.8 세액공제/1-138
Chapter5 부가가치세의신고와납부
Section1신고와납부 1-142
1.1 신고와납부/1-142
1.2 환급/1-143
Section2대리납부 1-144
2.1 용역또는권리의수입에대한대리납부제도/1-144
2.2 위탁매매인을통한용역공급특례/1-146
2.3 전자적용역에관한특례/1-147
Section3결정과경정등 1-149
3.1 결정과경정/1-149
3.2 수시부과의결정/1-151
Section4가산세 1-152
4.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1-152
4.2 매출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1-153
4.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1-155
4.4 매입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1-155
4.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1-156
Chapter6 간이과세
Section1간이과세적용범위와간이과세포기 1-158
1.1 적용범위/1-158
1.2 과세유형변경/1-163
Section2재고납부세액과재고매입세액 1-164
2.1 재고납부세액/1-164
2.2 재고매입세액/1-165
Section3과세표준과세액 1-166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1 개별소비세과세요건
Section1과세대상과세율 2-4
1.1 적용범위/2-4
1.2 개별소비세세율구조/2-17
1.3 과세물품판정기준과완제품의제/2-21
1.4 비과세물품/2-24
Section2납세의무자 2-25
Section3과세표준 2-30
3.1 과세물품의과세표준/2-30
3.2 과세물품외과세표준/2-35
3.3 간접세과세표준의구성요소/2-37
Chapter2 과세시기
Section1과세시기 2-40
1.1 과세시기/2-40
1.2 제조로보는경우(제조의제)/2-41
1.3 반출등으로보는경우(반출의제)/2-45
Chapter3 미납세반출과면세
Section1미납세반출 2-50
1.1 미납세반출의의의와취지/2-50
1.2 미납세반출적용대상/2-50
1.3 미납세반출절차/2-53
1.4 미납세반출사후관리/2-54
1.5 담배의미납세반출/2-55
Section2개별소비세면세 2-57
2.1 면세제도개요/2-57
2.2 수출및군납면세/2-58
2.3 외교관면세/2-61
2.4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2-63
2.5 조건부면세/2-66
2.6 무조건면세/2-73
2.7 담배에대한면세/2-75
2.8 입장행위에대한면세/2-77
Section3세액공제와환급 2-78
3.1 세액공제/2-78
3.2 세액환급/2-79
3.3 담배에대한세액공제또는세액환급/2-81
3.4 가정용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특례/2-82
3.5 수소제조용석유가스(LPG)부탄에대한
환급특례/2-84
Chapter4 납세절차
Section1신고와납부 2-86
1.1 신고/2-86
1.2 납부/2-87
1.3 신고ㆍ납부의특례/2-90
Section2결정ㆍ경정과협력의무 2-93
2.1 결정ㆍ경정/2-93
2.2 협력의무/2-94
2.3 관리감독/2-96

PART
3
지방세법

Chapter1 지방세총설
Section1지방세개요 3-4
1.1 지방세의개요/3-4
1.2 지방세의법원/3-5
Section2지방세기본법 3-8
Chapter2 취득세
Section1총설 3-16
1.1 취득세의의의/3-16
1.2 취득세과세대상/3-17
1.3 취득의개념/3-19
1.4 취득의유형/3-20
Section2취득세납세의무자 3-25
2.1 일반적인납세의무자/3-25
2.2 납세의무자특례/3-29
2.3 비과세/3-32
Section3과세표준 3-36
3.1 과세표준의기준/3-36
3.2 취득유형별과세표준/3-37
3.3 과세표준에대한특례/3-42
3.4 간주취득의과세표준/3-44
Section4취득시기 3-46
4.1 취득시기의의의/3-46
4.2 취득유형별취득시기/3-46
Section5세율 3-52
5.1 표준세율/3-52
5.2 중과세율/3-58
5.3 특례세율/3-67
Section6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 3-70
6.1 과세요건등/3-70
6.2 과점주주의주식취득행위별납세범위/3-74
Section7납세절차 3-77
Chapter3 등록면허세와재산세
Section1등록면허세 3-80
1.1 총설/3-80
1.2 세율/3-82
1.3 신고와납부/3-89
Section2재산세 3-90
2.1 총설/3-90
2.2 과세대상의구분/3-94
2.3 납세의무자/3-101
2.4 과세표준과세율/3-107
2.5 납세절차/3-110

Chapter4 지방세감면
Section1주요감면사항 3-114
1.1 농어업을위한지원/3-114
1.2 사회복지를위한지원/3-115
1.3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3-116
1.4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3-117
Section2지방세감면추징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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