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권력에서 주권으로!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봉건제를 끝내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채택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듯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고,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경쟁에 찌들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하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루소, 한국 정치를 말하다 (낡은 정치와의 결별)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