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한국정치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심을두고고뇌하여온저자가,그간의연구와성찰의결과를,책으로발간하였습니다.1부는하늘에서잠시내려온루소와의대담록이어서흥미롭고,2부는저자가쓴정치에세이로엮어져있습니다.관찰이정확하고발상과논증이성실·정밀하여우리정치제도와운용의개선에도움이될,귀한책이라고생각됩니다.
_박재윤(전대법관)
우리는극단적인정치양극화로국정불안과비효율성을일상적으로경험하고있다.험한국제정세속에서국민적단합이절실한외교분야에서조차도국론이쪼개져있다.이는1987년에만들어진승자독식의편향된정치제도에서크게비롯한다.현장정치경험을가진법조인인저자는이같은위기의극복을위해필요한정치개혁의방안을다양한외국의사례들과비교해가며쉽고설득력있게설명한다.선진정치를기원하는모든분들에게일독을권한다.
_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전외교통상부장관)
한국정치는왜퇴보하고있는가.찬란한5천년역사의현대적정치결말이현재의모습이라니누구나통탄할일이다.정치의정상화,선진화는반드시이뤄내야할국민적과제다.이책은세분의시각을통해한국정치의모순을지적하고저자가루소의이름을빌려그해결점을제시하고있다.이론을연구하고실무를경험한저자의탁월한식견이돋보인다.정치를말하려는자,이책을통해사고와행동을정리하라.
_하창우(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
책속에서
정치제도,특히민주주의국가의정치제도는직접민주체제와대의민주체제로나뉘지요.저는본래인민주권의직접민주체제를주장했으나,현대국가는고대도시국가와달리넓은영토와많은인구를갖고있으므로기술적으로대의민주체계가불가피하다고볼수밖에없는데요.대의민주주의는국민의주기적인선거를통하여대리인(대표)을선출하면뽑힌대리인(대표)이국민을대리하여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등국정을운영하지요.이과정에서정당이핵심역할을합니다.요컨대,대의민주국가에선선거와정당이중요합니다.
[한국정치제도,어떤것을어떻게고칠것인가|21~22쪽]
일반적으로혼합선거제라고하면,선거제도가2개의축으로이루어진것을합니다.한축은지역구에서후보에관한직접투표로의원을선출하고,다른한축은비례대표제를통해정당투표로의원을선출하는것을말합니다.따라서유권자는자신이거주하는지역의대표에의해대표되는동시에,보다큰차원에서는자신이지지하는특정정당에소속된대표에의해자신의이익이대표되는게특징입니다.달리말하자면,선거에있어서비례성이강화됨과동시에의원과유권자간의관계가밀접해지는장점이있습니다.혼합형선거제도에서지역구는대부분1인선출선거구,즉소선거구를채택하고있습니다.또유권자는지지하는지역구후보에게1표,지지하는정당(명부)에1표,그래서1인2표의투표를하게됩니다.
[혼합선거제도란무엇인가?|64쪽]
이처럼1987년민주화이후본질적으로승자독식의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지속해서채택하다보니,거대양당인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절대적으로다수의의석을점유하는양당제가되었습니다.두거대양당은허구한날권력싸움에시간을낭비하고,국정의효율성은바닥으로떨어졌습니다.거기다가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과반을훨씬넘는의석을취득하여대화·타협은아예생각하지도않고일방적,독선적입법을강행하고있지요.이에집권여당인국민의힘소속의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하는정치파행이계속되고있습니다.또준연동형선거제도의설계상오류로소위비례대표용위성정당이라는괴물까지등장하였습니다.참으로부끄러운선거제도이지요.
이제한국은대화와타협의정치를하여국리민복을향상하고,비례성·대표성을확대하는성숙한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서선거제도의개선이절대적으로요청된다고봅니다.선거제도의개혁은피할수없는시대적과제가되었습니다.
[한국의선거제도를구체적으로어떻게바꿀것인가?|85~86쪽]
대통령선거는전국단위의단순다수대표제로이루어집니다.즉단1표라도더많은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고,그가혼자서위와같은막강한대통령의권력을행사합니다.선거에서단1표차이로떨어진후보나그소속정당에는어떤권력도주어지지않습니다.즉승자가독식하는시스템,승자독식이지요.이렇다보니,모든정당,모든정치인이어떻게하든대통령에당선되려고수단·방법을가리지않아극단적대결의정치가펼쳐지고,그와중에국민도분열되는등정치양극화가이루어집니다.낙선한쪽은다음에당선되기위하여당선자가행하는모든정책을무조건,맹목적으로흠집내고반대하여국정을파탄에빠뜨리려고합니다.
정치가아주살벌하고,국가운영은혼란속에빠집니다.이와같은대통령제의승자독식시스템이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의선거제도및거대양당의정당체제와결합하게되면,그폐단이증폭되어서나라가망할정도로국가와국민이분열됩니다.요즘한국은물론이고,대통령제의모국이자정치선진국이라하는미국에서도이와같은정치의양극화로국가사회가병들고있습니다.
[한국의선거제도를구체적으로어떻게바꿀것인가?|142~143쪽]
그러려면,정당이국민으로부터불신과경멸대상에서사랑과친근함을받는존재로환골탈태되어야한다.이를위해선,정당이일반국민의일상적인삶의애로에관심을갖고이를해결해주는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해야하고,또한일반국민이마치영화관이나백화점을찾아가듯이거리낌없이찾아가고싶은카페같은조직이되어야한다(카페식정당조직.『안철수현상과제3정당론』의저자).가볍게차한잔마시면서생활애로에관해서담소(대화)하고그해결책을토론하며,그곳에비치된책도읽고문화프로그램도향수할수있는조직이되어야한다.소수의정치꾼만이출입하는곳에서지역주민들이부담없이찾아가는장소로탈바꿈되어야한다.일반국민이정당을찾아가서지지자가되고,나아가서당원이나후원자,자원봉사자가될수있는환경을만들어가야한다.
[정당조직의개혁-하향식에서상향식으로|223쪽]
한국정치는국민의지탄을받은지오래다.더이상정치개혁이지체되어선안된다.개혁이안되면혁명이일어나게됨은역사의교훈이다.여·야정치인들,그리고언론,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모두이번에정치개혁=정당개혁=공천개혁을반드시완수해야한다.주권자인국민은낡은정치의종말,새정치의출발을대망한다.그래야민생도,경제성장도,통일도이루어질것이다.소수기득권층이독점하고있는낡은정치를폭격하자!모든국민이주인이되는새정치의깃발을세우자!국민주권회복운동의기치를들자.
[마무리하며:정당공천을개혁하여국민주권을회복하자|241~24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