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하면가난을뿌리뽑을수있는가”
퓰리처상수상사회학자,매슈데즈먼드의걸작!
노동자착취,소비자착취,주거착취,금융착취
착취에맞서는,이시대의교양서!
가난종식을위한선언문!
우리가더많은부와값싼물건을즐기려고노동자들에게생활임금을허락하지않을때노동자들은무엇을거부당하는가?행복,건강,생명그자체다.이것이우리가바라는자본주의인가?우리에게는이정도의자본주의밖에허락되지않는가?-본문에서(118쪽)
지구상에서가장부유한나라미국은왜다른선진민주주의국가보다빈곤율이더높을까?왜미국인중에는기초필수품도없이생활하는사람이그토록많으며,왜그들을빈곤의고난에살도록계속내버려두는것일까?이책에서저자는풍요의나라미국이,그안에서살아가는미국인들이고의로든(그들을“착취”함으로써)혹은무의식적으로든(우리가받는“혜택을외면함”으로써)가난한사람들을어떻게더욱가난하게만들고있는지를신랄하게보여준다.
그의주장은간결하고명료하며각종데이터에기반한다.가난한사람들삶속에들어가얻은정보와지식을바탕으로,사회과학연구들을결합해빈곤문제의민낯을직시한다.노동,주택(주거),금융,복지분야를축으로빈곤이“가난한사람들에게어떻게해를입히는지,부유한사람들에게어떻게이익을안기는지,이두갈래로나뉜시스템은어떻게공고히발전되어왔는지”를정밀하게탐사한다.
이책이학계,정계뿐만아니라대중에까지호응을얻고있는데는저자가겨냥하는가난의원인이정부정책의실패혹은악덕기업횡포에만머무는것이아닌데있다.저자는[지극히평범한일상을살아가는]“우리”를지목한다.빈곤문제를고칠수없는문제인척하는우리의가식에분노하고,이기심의뿌리를파헤치고,기만을폭로한다.
저자는말한다.“빈곤은의회와기업이취하는조치의결과이기만한게아니라우리가각자의일을할때매일내리는결정들수백만가지가누적된결과”라고.이에조문영해제자도다음의말을덧붙였다.“가난을만들고온존하는책임이우리모두한테있다면,가난을종식할해법의가짓수도그만큼늘어날수밖에없다.데즈먼드가내놓는해결책은세세하고다양하다.”
가난은어떤모습으로존재하는가?
“지금의정부원조는‘제로섬’이다”“사회복지시스템은‘새는바가지’이다”
훌리오의삶은일을하거나잠을자거나둘중하나인듯했다.그중간은아무것도없이.한번은당시여덟살인동생알렉산더가훌리오에게자기가돈을모으고있다고말했다.“내가형의시간을한시간사고싶어.”알렉산더는형에게이렇게말했다.“나랑한시간놀아주는데얼마야?”훌리오는동생을바라보다울음을터뜨렸다.그로부터얼마되지않아그는식료품점복도에서탈진해서쓰러졌다.그는24세였다.훌리오가들것신세를지게된것은그의고용주들이돈을너무적게주었기때문이다.꼭그래야만했을까?이직접적인질문을경제학계의좀더건조한표현으로바꿔보면이런식이된다.우리가가난한노동자의임금을올릴경우실직이증가할까?-본문에서(95쪽)
문화기술지연구자로서저자는가난한사람들의삶가까이에서빈곤을살핀다.생활보조금자격을잃고생계를위해매춘에뛰어든크리스털,한쪽다리를잃고변호사를고용해생활보조금을신청하는친구킴벌,가구도없는방한개짜리주거지임대료를내기위해일주일에7일하루16시간씩일해야하는훌리오,가난한흑인동네에대출을해주지않아울며겨자먹기로950달러월세를내고살아가는라키아등의이야기에서빈곤의실상을구체적으로들여다볼수있다.가난은단순히물질적결핍만이아니다.가난은육체적고통이자트라우마이며,불안정인동시에자유의상실이고,때론당혹감과수치심이다.
저자에따르면,미국에서의료보험이전혀없는미국인은3000만명에이르러가난한집어린이네명중한명이충치치료를제때받지못하고,기초생활의최저선인하루4달러이하로살아가는미국인이530만명이며,2020년기준미국18인중한명꼴로“지독한빈곤(deeppoverty,빈곤선절반이하수준)”속에서목숨을부지하고있다.이들은가정폭력과마약에쉽게노출되고,주거지를보장받지못해길거리나육교밑으로떠밀려살아간다.또한정부는이들수백만명을구치소와교도소에밀어넣어빈곤인공식통계에서도사라지게만든다.이처럼빈곤은여러사회적병폐들이단단히엉킨매듭으로존재한다.
미국의빈곤율은지난50년간제자리걸음이었다.그동안빈곤은왜줄지않았을까?‘신자유주의’라고불리는보수주의자들의복지정책때문일까?아니다.저자는주된이유중하나가가난한사람들에게주어지는정부원조가그들에게가닿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한다.한예로미시시피주정부는빈민구호금인빈곤가정일시부조로집회나교회콘서트비용,전직레슬러의연설및이벤트비용에수백만달러를사용했다.또한가난한사람들이생활보조금이나사회보장장애보험을신청하기위해서는대부분변호사(대리신청인)를고용해야하는데,이에들어간비용이2019년에만총12억달러였다.즉,사회복지시스템자체가“새는바가지”이기때문이다.지금의정부원조가“제로섬”이기때문이다.
저자는최대규모의정부보조금은가난에서헤어나려고발버둥치는가족들에게가는게아니라,“잘사는가족들을계속잘살게만드는쪽으로”흘러들어간다는점을지적한다.이렇게되면가난한사람들에게돌아가는자원은적어진다.저자는“그것이우리의설계이고우리의사회계약이라면최소한그렇다고인정해야한다”고말하며,“가난한이들의얼굴을들여다보면서당신들을돕고싶은마음은굴뚝같지만그럴여력이없다는말을해서는안된다.그건거짓말이니까”라며분노한다.
가난이이토록많은이유는무엇인가?
“사람들은가난에서온갖방식으로이익을얻는다”
착취는숱한방식으로일어날수있다.노동자는자신이생산한것의가치에비해적은임금을받을때노동착취를경험한다.그리고소비자는구입하는것의가치에비해많은돈을지불할때소비자착취를경험한다.우리에게마음껏쓸수있는자원이없을때우리의경제적자유가제한된다.우리에게재산이나신용이없을때는그게있는사람들에게의지하게되고,그러면착취하기좋은조건이형성된다.다른사람의불운은나의행운이므로.-본문에서(121쪽)
저자는가난한사람들을더욱가난하게만드는요인을크게세가지,노동,주택,금융부문으로나눠지적한다.
첫째,노동자를싸게부려먹는행태가반복되고있다는점을짚는다.질낮은일자리,업무외주화,기술진보에따른착취,법인세율과최저임금인상안을반대하는기업로비세력이노동자들을빈곤의악순환에빠뜨린다.미등록노동자삼분의일이상이최저임금에못미치는돈을받고,약85퍼센트가초과근무수당을받지못한다.우버운전사와여타임시직·계약직노동자들은병가,초과근무수당,휴가,노동자보상같은혜택을받지못한다.저자에따르면,1950~1960년대에는노동조합이이러한노동착취를막았으나,연방정부가노조설립을법적으로어렵게만들어놓았고,현재미국의민간부문노동자중94퍼센트가노조에가입되어있지않다.
둘째,미국의주택시장과정책은가난한사람들에게더많은비용을치르도록강요한다.저자는슬럼을착취해온미국의역사를환기하며,임대주택시장의모순을지적한다.고정비를제외한임대주들의수입을조사한결과,가난한동네임대주들이세대당매달약300달러를벌고,중간층동네의임대주들은225달러,부유한동네의임대주들이약250달러를버는것으로나타났다.가난한사람들(특히흑인가족들)에게주거의선택지는많지않으며,백인이아니거나아이가있는사람은임대주에게차별을당하기도한다.또한가난한세입자들은주택장만에서도배제된다.연방정부가가난한흑인동네에서는주택담보대출보증을서주지않기때문이다.
셋째,가난한흑인동네에금융착취가일상화되었음을지적한다.2019년미국은행들이초과인출수수료로긁어모은돈은116억8000만달러였다.이수수료를지불한84퍼센트가평균잔고가350달러이하인고객들이었다.즉가난한사람들이가난하다는이유로돈을더내야했던것이다.그뿐만아니라계좌없는미국인들을위해생긴‘수표현금교환소’와‘고금리소액대출점포’도있다.매년미국에서초과인출수수료로10억달러이상,수표현금화수수료로16억달러,고금리소액대출수수료로최대98억달러가징수된다.저자는“빈곤은단순히충분한돈이없는상태만이아니다.충분한선택지가없고,그때문에이용당하는상태”임을지적한다.
이많은가난을어떻게뿌리뽑을수있을까?
“우리가빈곤폐지론자가되어야한다!”
그들은(……)입을쩝쩝다시며“근데우리가그돈을어떻게감당하지?”하고묻는다.우리가그돈을어떻게감당하냐고?이얼마나죄받을질문인가.이얼마나이기적이고정직하지못한질문인가.마치그답이우리앞에뻔히놓여있다는걸모른다는듯이.-본문에서(206쪽)
조문영해제자는“이책의백미는풍요의땅에가난을심는주범으로‘우리’를정면으로지목한다는점이다”라고말한다.끊임없이이어지는가난의주범을찾을때“우리”는예외일까?신자유주의복지정책,기업의횡포,정부정책의실패만이가난을지속시키는이유인가?저자는아니라고말한다.빈곤은“우리가각자의일을할때매일내리는결정들수백만가지가누적된결과”라는것이다.
여기에서“우리”는누구인가?2015년월마트가압력에못이겨최저시급인상안을발표했을때주식을팔아치운사람들,클릭몇번으로차량과배달음식을부르는플랫폼경제에환호하는사람들이바로“우리”다.조문영해제자가언급한한국사례도볼까?쿠팡노동자의새벽배송에환호하는사람들,공사중인건물이무너져노동자들이사망했는데도건설사주식의매수시점을저울질하는투자자,침수주택으로보이면건물값이하락할까봐정부가차수판(물막이판)을설치해주겠다는데도거절하는소유주들이바로우리다.
저자의지적은통렬하다.“우리가이렇게잘사는데도불구하고이땅에그많은가난이존재하는것이아니다.우리가잘살기때문에바로가난이사라지지못하는것이다.문제는그들이아니다.우리다.”
저자는빈곤의해결책을제시한다.손쉬운방법으로저소득층이기존의수급자격이있는원조를더욱쉽게받을수있도록연결해주는것이다.그리고가난을종식시키기위한재원으로불량납세자들에게세금을걷어사회안전망의균형을바로잡는것이다.가난을종식시키기위해부자들이회피한세금을걷고,이를사회복지에더많이투자해야한다고저자는요구한다.더불어우리가해야할일은노동착취를해결하는방법으로노동자의권리를증진하는것이다.이를위해저자는노동자들이노조활동을손쉽게펼칠수있는계약을새롭게맺어야한다고일갈한다.
가장필요한조치는“담장”을허무는것이다.어떻게하면우리동네에적정가격주택단지가들어오지못하게하는“현대판인종분리주의자”를막을수있을까?우리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은배타적인용도지역정책을포용적인조례로바꿔서담장을허물고그잔해들로다리를만드는것이라고저자는주장한다.그리고덧붙인다.“돈을주는것은아름다운행동이지만,그래도가난은사라지지않는다.담장너머로돈을던지는대신그담장을허물어뜨리자.증거는확실하고분명하다.우리는부동산가치를하락시키지않고도,학교의질을희생시키지않고도,부유한아이들에게피해를주지않고도가난한사람과부유한사람이어울려사는지역사회를만들수있다.”
조문영해제자가짚었듯“젊은여성이실업급여로샤넬선글라스를샀다고담당공무원이걱정하고,기초생활수급자아동이감히돈가스를사먹었다고손님이민원을넣고,언론이외국인의‘건강보험쇼핑’기사를쏟아내는사회에서는‘내세금을뺏겼다’는피해의식만들끓는”현한국사회에도저자의통렬한주장은매우효과적이다.
“가난한사람들에게기회를확대하는건사회주의와독재로이어지는파멸행위”인가?이런선동이계속되풀이되는것은설득력이있어서가아니다.우리의삶이가난한사람들의삶과서로맞물려있다는뼈아픈진실을외면할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데즈먼드의지적은비단미국뿐만이아니라,한국의부와빈곤에관한논쟁또한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릴것이다.
■해제(일부발췌)
가난한사람들너머를봐야빈곤이보인다
-조문영(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
“한사람의가난은다른누군가의이윤”이라는저자의통렬한지적에서평범한한국인들은얼마나자유로울까?어떤물건이든24시간이면문앞까지배달되는게적응안된다는저자가쿠팡노동자의새벽배송에어떻게반응할지궁금하다.공사중인건물이무너져노동자들이사망했는데도건설사주식의매수시점을저울질하는투자자,침수주택으로보이면건물값이하락할까봐정부가차수판(물막이판)을설치해주겠다는데도거절하는소유주는완벽한타인일까?전보적백인엘리트는담을두른저택에살면서공공주택정책을지지하고,방치된공공주택단지에서가난한사람들끼리멱살잡이를하는풍경이우리에게마냥낯설기만할까?“소득수준이어느정도이상이면모두가분리주의자인지도모른다.”저자의일침에등골이서늘해졌다.(……)빈곤을제안전의위협으로취급하는“우리가배우고익혀온두려움”을극복하고,이웃의궁핍에서이익을얻는행태를중단해야한다.
추천사
주요한논쟁거리인미국빈곤에대한이해가확장되고심화되는경험.데즈먼드는특유의신선한솔직함으로빈곤문제에접근하며,그의분노를정당한곳으로향하게만든다.
―록산게이
이책의주장은본질적이고도교훈적이다.희망을불러일으키지만동시에분노를자아낸다.
―앤패칫
이책은학술서라기보다일종의‘선언문’에가깝다.가난에대한우리공동의책임에대한정의가불편함을야기할것이라는것을저자자신도잘알고있다.저자의목적은거창한추상화가아닌우리앞에놓인분명한것,즉자본주의에반대하는게아니라‘착취에반대하는것’에주의를온전히집중하게하는것이다.오웰의이말처럼.“우리는‘자본가’와‘프롤레타리아트’에대한말을조금적게하고도둑과도둑맞은사람에대해조금더많이이야기할필요가있다.”
―《뉴욕타임스》
지속적인문제에대한치열한논쟁.저자는빈곤의심리적상처에대해감동적으로저술한다.그의글은산뜻하고우아하며슬프기까지하다.
―《이코노미스트》
데즈먼드의주장은미국의부에관한논쟁을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리는잠재력이있다.이책의탁월함은정부와사회의정책이계급전쟁의측면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설명하는것이다.그러한묘사가빈곤이삶의방식이되어가는현실을매우효과적으로드러낸다.
―《가디언》
심층적인연구와독창적인발표로호평받는사회학자인저자는미국의부를확산시키고모든사람이더욱잘살게하는데도움되는솔루션을제공한다.
―《타임》
이책은미국에어째서그렇게많은가난이있는지,또왜그를용납하는지에대한통렬한‘도덕적고발’이다.더불어실질적인행동을촉구한다.
―《네이션》
잘난척하는,혹은간편한추상화가아닌‘솔직한실용성’을추구하는사회비평작품을읽는것은통쾌하다.그도덕적힘은직감적이다.
―《뉴요커》
다른사람들에게는살아갈수없는조건을제시하고,한편으로는이해관계에따라부를영속시키려는사람들을비판적시각으로분석한‘데이터기반의선언문’이다.
―《보스턴글로브》
이책은간결하고명민하며긴장감이넘친다.이긴장감은데즈먼드의대담하고신중한주장을뒷받침하는분노에서비롯된다.
―《롤링스톤》
도발적이고설득력이있다.저자는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폭넓은사례와통계수치를제시하는데,이는사람들의두뇌를살짝흔들어전체프레임을바꾸는효과를가져온다.
―《NPR》
저자는수십년간증가해온‘개인소비’와,끊임없이이어지는‘기업의탐욕’에잠식당한미국의상황에긴급하고도양심적으로호소한다.
―《하퍼스》
이책은세계에서가장힘있는국가인미국에가장중요한문제가무엇인지를일깨운다.데즈먼드의신랄한비판은빈곤이라는문제를미국이고칠수없는게아닌데도,‘이기적’이고‘부정직’하고‘부도덕’하게고칠수없는문제인척하는가식을폭로한다.
―《프로스펙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