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19.80
Description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정재훈 교수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실 밀착 돌파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스물한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정재훈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과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한국형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전문가로 통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경로를 삶의 질과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요건에 맞는 해법을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려나간다. 여기저기 병든 대한민국의 몸에 밴드를 붙여야 한다면 어느 곳에 붙여야 할지, 그로써 만들어야 할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그려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정재훈

저자: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및동대학원사회복지학과를졸업했으며독일트리어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를받았다.노무현정부에서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문재인정부에서국무총리실저출생·고령화특별보좌관,국무총리실양성평등위원회위원,법무부양성평등위원회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역상생분과위원장을지냈다.현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자문위원단위원,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기획전문위원,법무부양성평등위원회위원,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한국은합계출산율이OECD회원국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꼴찌인국가다.초저출산·초저출생사회에진입함에따라정부와국회,사회단체,전문가그룹,언론등모두가대책을쏟아내고있다.그러나정부정책은당장효과를내기어렵고대책의방향은여러갈래다.그렇다면진정한저출산·저출생해결방안은어떤고민에서출발해야할까?정재훈교수는출산을위한경제환경과성평등을토대로한문화환경을개선하는투트랙전략,나아가‘대한민국대개조프로젝트’를요구한다.『0.6의공포,사라지는한국』에서는오늘날한국에서저출생및저출산현상을일으키는구조적문제를여러관점에서살펴보며변화하는사회가치에맞는사회복지,돌봄정책모델,이를통한가장실효성있는인구절벽에서의돌파구를제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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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부눈앞에다가온공포

사람이사라지는사회
초저출산·초저출생시대가온다
부양인구의실체
갈곳을잃은부모와아이들
군대도사라질까
아이가태어나지않는마을

갈라지는사회
가난한노인,부자아이
희망을잃은청년들의나라
아이를낳는사람,낳지못하는사람

2부아이를낳을수없는필요조건과충분조건

아이를낳지않는백만가지이유?
‘상대적저출산국가’가의미하는바
한국의속사정
필요조건과충분조건

아이를생각하기어려운시간들
결혼하지않는사람들
정답정해주는사회
감당하기어려운돌봄·교육비용
너무긴노동시간
아빠가함께못하는시간들

엄마만의독박육아와경력단절
맡길곳을찾지못하는부모들,갈곳이없는아이들
출산주체로서의여성의삶
여성의출산파업

3부앞으로할수있는것,해야하는것

저출산·저출생대응과결과
지금까지해온것들
여전히아이낳지않을사회

대한민국대개조프로젝트
장님코끼리만지기에서대한민국대개조로
개회개혁의경로

구체적으로해야할것들
비용지원과삶의만족도를높이는투트랙전략
돈쏟아붓기
부모의일·가정양립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다양한삶·가족을포용하는변화
지역의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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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판사 서평

2023년합계출산율0.7,그리고다가올0.6의의미
삶의질저하-저출생-지역축소-경기침체-국방력저하
재난의도미노를맞이할대한민국

한국이본격적으로저출산·저출생시대를맞게된시기는대략2000년대초반으로짐작된다.2004년1.18이었던합계출산율은2015년을기준으로급격하게감소하여2023년에는0.7로추락했다.2015년45만명이던출생아수도2022년까지30만명이하로43.2퍼센트감소하였고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하위로분류된다.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통해2006년부터지금까지총4차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내놓았지만15년이넘는기본계획기간동안출산율은뚜렷한반등없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다가오는미래에한국은곧출산율0.6을마주하게될지도모른다.한국이“초저출산·초저출생”시대에진입했다해도과언이아닌이유다.

인구가넘치는시대에사람이줄어드는게무슨문제일까.아이가태어나지않으면사람이있는모든곳에나비효과처럼문제가생길수있다.먼저취업활동인구가감소하면서부양받아야할노인인구는급증하고이로인한청년들의부양부담은가중된다.군대도예외는아니다.현재출생하는남아의수를고려할때50만대군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꿈이다.지역상권은어떤가.학교가줄어듦과동시에주변상권은축소되고수도밀집현상은더욱심화된다.아이를낳을수있는사람,낳을수없는사람,도심의인프라를누릴수있는사람과없는사람과의간극또한더욱깊어지고있다.저출생은비단아이울음소리가들리지않는마을을만드는데그치지않고각자도생사회로몸살을앓는한국을벼랑으로떠밀고있다.

피로,박탈,포기,불일치의시대
각자도생권하는사회

한국의출산율은왜끝없이하락하고있을까?1차~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의이유를‘돌봄공백’으로보고10년동안어린이집수를획기적으로늘렸다.3차기본계획에서는‘비혼경향의확대’를주요인으로삼아청년지원이확대됐다.그러나저자는2006년에서2020년에이르는1차~3차기본계획이공통적으로‘출산을장려’하는흐름을보였다고지적한다.이는압축적근대화를통해산업사회가된한국정부가여전히“국가가투자할테니따라오라는식의투입산출식관점”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앞서2022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클라우디아골딘교수가한국의저출생에관해‘한국이고도경제성장으로인한부조화’로몸살을앓고있다고지적한바있듯한국이근대를벗어나후기산업사회로진입하였음에도정책이시대변화를충분히반영하지못했음을보여준다.

이책에서밝히는저출생의근본원인은터무니없이낮은삶의질이다.우리삶의질을결정짓는주요요소는물질적“필요조건”과삶의만족도로설명되는“충분조건”으로이루어지는데,두요소가충족되면“행복”상태,삶의만족도만이라도높다면“적응”상태,경제적으로어렵지않으나삶에만족하지못한다면“불일치”상태,두요소모두가지지못했을때사람들은“박탈”상태에놓인다.한국에서는중산층을포함한대다수의국민이불일치와박탈상태에놓여있어만남과가정보다각자의삶을구제하기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이게된다.비혼지향인구가늘고아이를낳더라도한명만낳는이유가여기에있다는것이다.

돌봄공백을메꾸는이는누구인가
출산의주체,여성의삶을배제할수없는이유

돌봄공백은저출생의또다른요인중하나다.이에한국에서도영유아기사회적돌봄체계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어린이들을저녁까지맡아주는기관이대폭확대되었으며유보통합으로유치원의돌봄책임또한강화될예정이다.그러나“초등돌봄절벽”은여전히남아있다.‘태권도학원이부모들의구세주가되었다’는한탄은초등학교에들어가는순간부터아이들이저녁에갈곳이없어지고사교육비지출이점점늘어나는악순환을보여준다.

무엇보다큰문제는출산으로인해여성의삶이크게바뀐다는점이다.아이가가장많은도움을필요로하는유아기에먼저육아휴직을쓰는이도엄마이고,엄마가여건이어려워지면시어머니혹은친정어머니가돌봄을분담한다.또한출산은여성의성별임금격차와경력단절의요인이되기도한다.이는여성의취업생애주기를나타내는‘M자형곡선’이설명해준다.남성의취업생애주기가완만한고원형을보이는것에비하면,여성은출산을기점으로고용률이현저하게떨어지는위험을안고출산을결심한다.공교롭게도2015년을기점으로한국의출산율이급격히하락하던시기와‘독박육아’라는용어가널리퍼진시기또한일치한다.

0.6의공포가희망이되려면
삶의질을높이는‘대한민국대개조프로젝트’

이토록문제가산재해있다면,무엇을어떻게변화시켜야할까?저자는사회소생의단서를서유럽복지국가의사례에서찾는다.프랑스,영국,독일,스웨덴등서유럽국가들의출산율은한국과마찬가지로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됨과동시에하락하기시작했다.이들국가는사회적돌봄체계를치밀하게설계하고보완하는것으로출산율의계곡을통과할수있었다고저자는말한다.그러나보편적사회보장제도가어느정도완성된상태에서저출산문제가대두된이들과달리한국의경우사회적돌봄체계와보편적사회보장제도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아야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다.그야말로자원과시간을아낌없이쏟아부어대한민국대개조를감행해야하는것이다.

대한민국대개조는어떻게가능한가?이책에서는한가지방법으로저출생의위기를해결할수있다고단언하지않는다.오늘날저출생·저출산은하나의원인으로수렴하지않으며여기저기에서모인갖가지사연과이유가장기간얽혀저출생이라는현상을만들어내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저자는‘인구’중심의관점에서시선을내려‘사람’을중심으로이위기를다시금돌아보며지금껏실행됐던정책을하나하나보완해가야한다고말한다.늘봄학교,유보통합과더불어사회적돌봄체계를완성하고,주거및현금지원을확대하여비용부담을해소해야한다.성평등을토대로한문화환경개선또한중요하다.여기에일·가정양립을독려하는가족친화경영이더해져야한다.저자는이로써0.6의공포를피로와경쟁,차별로몸살을앓는대한민국을고치는기회로전환해보자고말한다.파편적인노력들이꾸준히큰그림을만들어갈때희망은조금씩모습을들어낼수있을거라고저자는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