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양장)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양장)

$28.00
Description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어 왔나
새로운 갈등의 시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기약한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 층위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간, 동서 간의 지역 갈등, 소득별 갈등과 함께 최근에는 젠더 간 갈등까지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한 미시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정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는 바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회의 고질적 병폐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인 문성우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며 수많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근원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 역사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져 해방과 건국 이래 역사를 탐구하게 되었다.

저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를 벗어나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이제까지 우리를 발달시켜 온 이기적이고 각자도생하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행히 우리 정치는 다당제를 받아들여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유재산제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항구적인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등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어두운 미래를 상상하는 지금, 한국 사회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부하고 개선의 방향을 발견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저자

문성우

저자:문성우
광주에서출생.광주제일고와서울대학법대,동대학원을수료한후석사학위를받았다.1984년검사로임관한후서울지방검찰청공안부검사,광주지방검찰청공안부장검사,대검찰청기획과장,법무부검찰1,2,3과장,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법무부검찰국장및차관,대검찰청차장검사를역임한다음2009년검찰총장직무대행으로퇴임할때까지25년간검사생활을주로공안과기획분야에서일했다.현재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서론
대한민국은영속가능한가
구한말부패상황
제2차세계대전의종식
민주국가와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
민주국가가되기위한조건
제2차세계대전의종식과광복
남북갈등의원인-소련의북한만들기

1.공산주의와의갈등
해방정국
남한의치안상황
미국의대한민국만들기
좌익들의책동과5·10제헌의원선거방해
김규식
미군정의농지개혁
정부수립후농지개혁
전쟁도발의책임
한국전쟁이남긴영향
한국전쟁이대한민국의미래에끼친영향
대한민국의정체성확립
인재양성의계기
한미동맹
교육에의한민주주의훈련
대학진학의의미

2.개발독재를둘러싼갈등
이승만대통령과박정희대통령
미국원조와한미갈등
제1공화국의붕괴
제2공화국
군부통제의실패
박정희대통령의조국근대화
한일국교정상화와베트남파병으로대규모자금조달
정경유착의변화
민주주의냐경제개발이냐
1972년의남북한
광주민주화운동
제5공화국
민간주도경제로의전환
개발독재의대가

3.정치권력의교체
제6공화국의탄생
제6공화국과검찰
재야운동권의제도정치권진입
여야권력의교체
노태우대통령
북방정책
북방정책의의미
언론자유의신장과K-Pop
3당합당
김영삼대통령의민주화투쟁과집권
대통령김영삼
하나회해체의의미-군부쿠데타원천봉쇄
금융실명제실시
김영삼대통령과김대중대통령
외환위기
호남의한

4.포퓰리즘의등장
포퓰리즘의의미
586정치엘리트의성장배경
586주도의하향민주주의
586의역사왜곡
일제하친일의진상
친일파논쟁의문제점
일본우익과한국좌익의비교

5.대중국갈등과북한
중국의혐한정책
대중국외교정책
북한문제

6.새로운미래를위해
공익적사고의진작
국민통합을위한노력
자유롭고독립된한국인양성의필요성
진취적이고개방된사회의구축
품격있는민주주의는가능한것인가
변호사출신정치인의자세
대한민국의발전동력
대한민국을만든기적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조선왕조가망가뜨린우리민족의심성을더욱악화하도록만든일제가한반도에서사라지자남북조선은전혀다른길을걷게되었다.오랫동안쌓인국가에대한불신이쉽게돌아올수는없었지만국가가없을때겪었던치욕과수모,불이익과차별을벗어나기위해서는새로운국가가필요했다.그러나이것은우리의힘이아니라강대국이한반도에새로운국가를세워주었기에가능했다.
---p.28,「서론」중에서

냉전시대김일성만큼강력한공공의적은없었고,반공주의체제에서국민적인적이되었다.농지개혁으로실마리가마련된대한민국국민의정체성은한국전쟁과반공으로확립되었다.해방이후계속된공산주의와의갈등은민주주의의승리로귀착되었다.(중략)남북은6·25를겪음으로써쉽게화해할수없는분위기가되었고,각자서로다른이념아래대치하면서서로흡수통일을할기회만을노리는소위치킨게임을벌이게되었다.이러한전쟁피해에도불구하고6·25는대한민국의미래에긍정적인몇가지결과를낳았다.
100~101,「1.공산주의와의갈등」중에서

특히노태우대통령은군부독재에서문민정부로의이양을순탄하게했을뿐만아니라한정부내에서시행한정책이라고할수없을정도의엄청난업적을쌓아지금까지우리가누리는자유,민주의번영의기틀을세웠다.노태우대통령의7·7선언에따른적극적인북방정책은조금만실기했어도우리에게엄청난부담을안겨줄수있었다.특히북방정책의핵심인소련과중국과의수교는그들이정치·경제적으로어려운상태에있었기때문에대사급수교가가능했다.지도자의순간적결단이우리의국격을한단계,아니여러단계끌어올릴수있었다.
---p.108~109,「1.공산주의와의갈등」중에서

이는학생들을더욱격노케했다.4월18일고려대생시위는반공청년단의폭력배들로부터습격을받았다.4월19일약3만명의대학생과고교생들이거리로쏟아져나와경무대로몰려들었다.경찰의발포로학생시위는폭동화했다.전국적으로부산,광주,인천,목포,청주등에서수천명의학생들이가세했다.4·19당일서울에서만130여명이죽고1,000여명이다쳤다.경찰의발포와동시에계엄령이반포되고육군참모총장송여찬이서울지구계엄군사령관으로임명되었다.4·19이후일반시민도가담한데모와폭동이연일계속되었다.그러나군대는유혈사태를경계하고재산의파괴를방지하는데신경을쓰면서방관하는태도를견지했다.4월21일내각이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물러났다.이어이기붕당선자가사퇴하고4월23일장면부통령도그직을사퇴했다.이대통령은자유당과의결별을선언했으나시위는계속되었다.일부는반공청년단과자유당간부의집을방화하고다녔다.4월25일에는각대학300여명의교수들이이승만사임을요구하는제자들을지지하며서울시내를행진하고나섰다.
---p.135,「2.개발독재를둘러싼갈등」중에서

호남에대한포용과연대분위기조성,김대중비토세력의제거,김대중비자금사건수사중단등은김대중이대통령으로선출될수있는길을열어주었고,호남이대한민국으로부터소외되어이탈하지않고다시한번전국민이한마음으로‘대한민국’을연호할수있게했다.김대중대통령은대통령에당선된뒤자신을사형에처한전두환대통령과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사면에동의하고대통령취임식과청와대만찬에두대통령을초청했을뿐만아니라국제회의나회담결과를보고했다.그리고비서실장에영남TK출신김중권을임명하는등그지역에관한관심과배려를소홀히하지않았다.(중략)이러한지역화합과부패척결노력이국가로부터수탈받은과거악몽때문에이기심과각자도생에익숙한국민이국가를믿고국가를위해희생할수있는마음을끌어냈다.곧지역화합은상생의길이었고이러한아픈과거의치유였다.
---p.232~233,「3.정치권력의교체」중에서

취업이제한된일부운동권출신들은대치동등학원가에취업해당시대학입학시험의주요과목인논술시험의강사로서고등학생이나재수생을상대로비판적시각을키워준다는핑계로자연스럽게반정부,반체제의식을심어주었다.당시우리사회의주요담론이었던반공은잘못된것이고,평생항일투쟁을해온이승만전대통령과우리나라를부국으로만든박정희전대통령이친일파라고가르쳤다.일본의식민지배나소련과미군정의실상을제대로알지못하고,대한민국을얼마나어렵게수립했는지모를뿐만아니라,북한공산주의자들의6·25남침과끊임없는도발을이겨내고선진국으로도약한대한민국에대한자긍심과이를수호할의식기반이아직충분히갖춰지지않는학생들에게북한의입장을주입하는교육은한국사회에뿌리깊은화근을심어놓은결과가되었다.
---p.259,「4.포퓰리즘의등장」중에서

(중국은)한국의K팝은물론기업인들이중국에들어오는것을그다지좋아하지않는다.이들을통해자유의물결이들어오기때문이다.특히시장경제의근본인사적소유권제도를보장하지않는현중국체제에대한불만으로중국의부자들이싱가포르등으로대거이주하고있는것도중국당국의고민이다.그래서혐한감정을더욱부추기는것이다.한국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사사건건트집을잡고애국주의를동원해이를공격하도록유도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는한국이중국과같은독재시스템을받아들이지않고시장경제의기반인사유재산제를포기하지않는한,중국에대해아무리저자세를보이더라도한국을무시하고멀리하려고할것이다.미국과가까이지내는베트남과는친선우호관계를유지하면서도베트남이같은사회주의국가임을유난히강조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
---p.291~292,「5.대중국갈등과북한」중에서

어쨌든좋은환경과아빠,엄마찬스에안주하는세대가만들어진것이다.이들은자신만의노력보다는부모의힘으로좋은학교,좋은직장에가게되므로자기삶의미래에대한절박감이없어져버린다.그러한이들이굳이결혼해처와자식을부양할의무감이나동기를가질이유가없고,남편과시집을봉양할까닭이없는것이다.또한이들은자신도부모처럼슈퍼맨이나원더우먼이되어자기자식들을키우거나가르치고평생을뒷바라지할엄두를내지못한다.자신의미래에대해절망하는순간결혼을하거나자식을낳아기를생각을포기하는것이다.이모든것들이대부분엘리트에속한사람들의이야기다.그러나모방사회인현대사회에서엘리트의현실은남보다지기싫어하는그보다못한계층에도그대로투영되고있다.그래서전체적인사회분위기가저출산으로이어지는것이다.남과의경쟁으로살아온2세부모들이자기자녀들이경쟁에서이기게하려고노력한결과가오히려결정장애자로만들어버린것이다.나라가잘살게되고그국민도세계에서몇번째안가는부를누리게되었지만,이를이루어낸2세대는자신의성공신화를자식들이재현하도록숨을쉴틈없이몰아붙인결과가자식들을자유인이아닌정신적인노예로만들어버린것이다.
---p.323~324,「6.새로운미래를위해」중에서

모든생물은부패하기마련이다.따라서인간사회도부패하게되어있다.다만그부패를미리방지하거나부패가발견되었을때즉시처리할수있는시스템과능력을갖추고있으면위기를극복하고지속성장할수있다.양극화가없던시대도없었고그러한국가도없었다.결국이것도양극화를해결할수있는국민의생각과태도및역량에달려있다.보다많이배운사람,더욱많이가진사람,더욱많은능력이있는사람이그보다못한사람을배려하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바로조선이500년간지속할수있었던것도이를실행한양반계급이있었기때문이다.어느사회든지엘리트로불리는사람들의책임과의무가강조되고있다.모든힘에는책임이따르기때문이다.그렇지않으면동물의세계와다를바없다.
---p.345~346,「6.새로운미래를위해」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