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저자:이재민
‘힘의질서로세계를전망하는국제분쟁전문가’
국제분쟁분야의국내최고전문가이자국제법학자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고,미보스턴대학(BostonCollege)로스쿨과조지타운대학로스쿨에서공부했다.1992년제26회외무고등고시를거쳐외교통상부에10여년간몸담았으며,이후국제분쟁을전문으로다루는미국윌키파르앤드갤러거(WillkieFarr&Gallagher)로펌에서변호사로일했다.2013년부터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후학양성에힘쓰고있다.
유엔,세계무역기구등여러국제회의와다양한국제소송절차에참여했다.또한세계국제경제법학회등여러국내외학술단체에서활약하고있다.2019년대한국제법학회현민학술상,2020년서울대학교학술연구상을수상했다.세계곳곳에서국가간이해관계와갈등해결의중심에서활약해온저자는21세기국제질서대전환의현장을예리한시선으로분석하고전망한다.국제정세가탈냉전에서신냉전으로전이되며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오늘날,전세계의미래를좌우할4가지메가키워드를중심으로우리가나아갈방향을이책에서심도있게제시한다.
저서로는『ArtificialIntelligenceandInternationalLaw』,『新국제법』,『新국제법판례120선』(공저)등이있다.

이책을읽기전에학문의분류
주요키워드
들어가는글세계질서를알면미래가열린다

1부세계를뒤바꿀신냉전의서막
분열하는세계,신냉전2.0
무기보다강력한규범의대결,법률전쟁
새로운질서가필요한시대
Q/A묻고답하기

2부선을넘는디지털시대가온다
0과1의세계로확장하는국제질서
법보다빠르게발전하는디지털사회
디지털,국경의정의를묻다
Q/A묻고답하기

3부이제세계는극으로,우주로간다
새로운세계,새로운패권
다시시작된우주경쟁
얼음속에감춰진또다른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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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위기를기회로바꾸는대전환
위기속으로가라앉는국제사회
각자도생의시대에서살아남는법
새질서로다시쓰는인류의미래
Q/A묻고답하기

나가는글새로운승자의무기,국제법
주석
참고문헌

지금까지의규칙은모두잊어라!
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사회를지탱했던규범이붕괴했다!

21세기를사는대한민국직장인의일상을들여다보자.출근길에아메리카노를마시고,화상미팅으로해외거래처와계약조건을협의한다.퇴근하는지하철에서유튜브로음악을들으면서아마존에서물건을구입하고,집으로돌아와저녁식사를하면서넷플릭스의신규콘텐츠를시청한다.이러한일상은일차적으로기술발전덕분이지만,그뒤에는이를운용하기위한여러‘규범’이이미약속되어있다.이규범은개인과기업차원뿐아니라국가와국가사이에서도영향을미치는데,통틀어‘국제법’,‘국제규범’이라고한다.오늘날처럼국제사회가더밀접하게연결될수록이국제법의의미는더욱중요해진다.

특히무역으로먹고사는우리나라의경우국제법으로부터받는영향력이더크다.그런데지금국제규범은커다란변화를겪고있다.미중분쟁과신냉전2.0의도래로국가간갈등의골은나날이깊어지고있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이어중국과대만의군사충돌문제도현실화되고있다.게다가제2차세계대전이후약80여년간국제사회를지탱하던거의유일한질서였던다자주의체제가완전히무너져버렸다.각국가들은유명무실해진기존규칙을버리고,철저하게이해관계에따라이합집산하며첨예하게대립하고있으며,분열하는세계의새로운규칙을선점하기위해분투중이다.

‘신냉전’,‘디지털시대의경제’,‘극지방과우주개발’,‘지구위기’
글로벌정글에서살아남기위한4가지메가키워드!

저자는이책에서국제질서의대전환이극명하게드러나는영역으로‘신냉전’,‘디지털시대의경제’,‘극지방과우주개발’,‘지구위기’를꼽는다.이네가지영역의공통점은과거의규칙으로는무엇도규정할수없다는점이다.다시말해미래패권쟁취핵심은이영역의새로운규범의주인이되는데에달려있다.

1부에서는1991년소련의몰락이후해체되었던냉전체제가‘신냉전2.0’이라는이름으로돌아와어떤특징을가지고,어떤방식으로국제정세를어지럽히는지설명한다.여전히전세계가이목을집중하고있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법률전쟁의측면에서해석하여파헤침으로써국제질서를바라보는시선의깊이를더한다.2부에서는영토시대와사이버시대가공존하는상황속에서벌어지는국가간이해관계의대립의문제를다룬다.애플,구글,메타,넷플릭스등거대IT기업들의세제문제를예시로들어우리의일상영역에서도맹렬한접전이벌어지고있는사실을환기한다.더나아가디지털시대의중요사안중하나인‘초국경’을국제법과연관지어이야기하면서오늘날국경과영토의정의에대해다시금생각하게한다.

이어지는3부에서는호기심과탐험의영역이었던우주와극지방을현실로끌고온다.이영역이새로운경제적가치창출의금맥으로떠오르면서개발을둘러싸고치열하게벌어지는법적공방전을여러담론을통해보여준다.미래국제질서와세계경제의승자가이영역에서결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마지막4부에서는지구온난화와코로나19팬데믹이국제정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고,과거의질서로는더이상지금의위기상황을극복할수없음을경고한다.동시에이를극복하려면세계를다시하나로묶어줄국가간연대와연결규범아래인류공동의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고강조한다.

위기를기회로만들어새시대의주인이되는법,
대한민국의생존전략을국제법에서포착하라!

과학기술이만들어낸4차산업혁명은국제정세의판도를완전히뒤바꿨다.한때우리가진리라고믿었던질서는이제힘을잃었다.강대국들은자국과우방국의이익만을위해움직인다.이미대립하고있는강력한힘위로노선을정하여편승하는것도아직까지는유효한생존법이다.그러나이책이던지는질문과제시하는전략은그이상의것이다.일본의침략이나영국군이거문도를점령하고‘해밀턴항’으로이름을붙인사건들처럼외세의압박에고통받았던역사를되풀이하지않으려면,이대변혁의시대에단순히생존에만그목적을두어서는안된다고경고한다.

반도체,조선업등산업강국을넘어이제는BTS,블랙핑크를필두로하는K-POP을통해전세계문화를선도하는대한민국이이혼돈의시기를‘무사히’건너는것으로만족하는가?전세계법률전쟁에서승기를잡은새로운주역으로거듭나길원하지않는가?이질문에대해이재민교수는“아직누구도규범을세우지않은미지의영토,그위로가장먼저규범이라는깃발을꽂는자가곧미래의승자로거듭날수있다”고말하면서“국제법은단순히외교부를비롯한정부차원의노력만으로는지배할수없으며,일반시민들이관심을가지고꾸준히집단적인목소리를내야하고,국제기구를비롯한세계무대로진출해야한다”고힘주어강조한다.저자의말대로국제법은결코우리의삶과분리되어있지않다.이책을통해오늘날우리세계를유지하는국제규범의기초를단단히하고,새로운승자가탄생할영역에서기회를포착하는눈을갖추기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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