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프로스펙트》2022최고의책
정치질서는어떻게탄생하고해체되는가?
“지난100년간의역사를설명하고이해하는데에정치질서의개념이어떤쓸모가있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이개념은엘리트와대중,경제와도덕,국내와국제등여러복잡한힘의형세가작동하면서정치적삶이형성되어가는과정을총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
-게리거스틀
거스틀은‘정치질서’를“2년,4년,6년등의선거주기를버텨내면서중장기적으로정치를형성해온이데올로기”라고정의하고,지난100년간나타났던두정치질서를‘뉴딜질서’와‘신자유주의질서’라고칭한다.따라서이책에는미국이1930년대프랭클린루스벨트시절에뉴딜을수용하고이를반세기에걸쳐국가중심정책으로사용한뒤어떻게가차없이포기하게되었는지,또오늘날양극화,경제적불평등등여러문제점을낳은신자유주의가1970년대로널드레이건시절에발흥해어떠한과정을거쳐해체에이르게되었는지의면밀한분석틀을제공한다.
이분석으로우리는다면적이고입체적인정치의흥망성쇠패러다임을통찰할수있다.주목할점은,뉴딜질서가진정으로확립되었던때는민주당의프랭클린루스벨트정권기가아니라공화당의아이젠하워정권이었다는점,또신자유주의가확고히자리잡게된때는공화당레이건대통령의시대가아니라민주당의클린턴정권이었다는점이다.
이를통해정당정치에서정치질서는어느한쪽정당의독주로나타나지않는다는점을이해하게된다.오히려야당진영의정당과정치인들이지배적정당의노선과이념을받아들여‘묵종(acquiescence)’할때에,즉그럴때에야‘헤게모니’가진정으로관철되고한정치질서가비로소성립된다는점을역설한다.[냉전,그리고뉴딜질서에대한공화당의묵종(68쪽),민주당의묵종과저항(248쪽)]
『뉴딜과신자유주의』는이렇게한정치운동이새로운정치질서로서어떻게안착하게되는지를뉴딜질서(1부)와신자유주의질서(2부)를중심으로면밀히탐구한다.저자는한정치질서가이데올로기적헤게모니를행사할수있는역량을잃게되면이는그질서가쇠퇴하는신호로서,급진적/이단적/비현실적으로간주되어온정치사상이주류에서떠오르게된다고논설한다.
1970년대뉴딜질서의해체로인해오랫동안‘비웃음’받아온신자유주의사상이경제를조직하는주된원리로서뿌리를내렸고,또지금이다음질서의향방을가를기로에있다.게리거스틀은신자유주의질서의해체가기정사실화된현재도널드트럼프식의권위주의,샌더스식의사회주의가번창하는공간이열렸음을역설하며앞으로펼쳐진새로운정치질서에대한혜안을제공한다.
21세기의산업기술,국제정세,사회적요구에조응하는
새로운질서의출현은어떻게나타날것인가
“그다음정치질서는무엇이될까?나는그질문에답하는데에이보석같은책만큼도움이되는우리시대의정치사를알지못한다.”-조너선레비(JonathanLevy,시카고대학교역사학교수)
이책의1부는1930년대부터1970년대까지루스벨트정권과민주당세력이주도한뉴딜질서의흥망을다루지만,이는2부에서본격적으로등장하는신자유주의질서가이전질서와어떻게다른지,또그발흥과해체까지의과정을좀더선명하게드러내기위해서다.저자는1970년대와1980년대로널드레이건과공화당이밀어붙인자유시장주의이데올로기와그지지세력이부상하는과정을새롭게분석해밝히고,1990년대에빌클린턴이신자유주의질서를묵종하고어떻게확장시켜나갔는지를그려내고있으며,또조지W.부시에이르러기고만장한태도로모든일에신자유주의원리를들이밀었던결과로미국경제를대공황이후최악의위기로몰아넣음으로써신자유주의가붕괴의지점에이르게되는과정을상세히펼친다.
거스틀은신자유주의담론에대해서도다면적이며색다른관점으로살핀다.기존의연구자들은신자유주의를지배엘리트들이“여러해방운동의싹을밟아버리기위해”만들어낸사상과실천이라고주장해왔다.하지만저자는이러한엘리트중심모델만으로는신자유주의가어떻게광범위한지지와호응을얻게됐는지설명할수없다고말한다.그는신자유주의가‘해방과개인성을약속’한고전적자유주의와친연관계이며,이러한가치덕분에모든사회성원에게설득력을지닌보편적이고일반적인이데올로기로서자리매김할수있었음을주장한다.
이러한담론은진보적인신좌파[흑인권력(blackpower),여성주의,다문화주의,게이프라이드(gaypride)등]에도영향을미쳐신자유주의의힘과영향력을확장시킬수있었다는것이다.그리하여1960년대와1970년대를지나면서,뉴딜에서비롯된국가관료적인통제에반기를들었던‘신좌파세력’이신자유주의담론과어떻게친화력을가지게되었고,스티브잡스등이실천했던히피와같은반문화(counterculture)운동이어떻게IT혁명과금융혁명그리고시장의자유등을지지하는흐름으로연결되는지를흥미롭게추적한다.
좌우가함께일군신자유주의질서의두얼굴
자유와해방의프로젝트,지적ㆍ도덕적개혁
신자유주의라는주제를다룬책들이넘쳐나는가운데게리거스틀이이책에서펼치는신자유주의에대한차별적인관점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앞서언급한대로신자유주의와고전적자유주의의긴밀한관계이다.이는둘사이의차이점을강조해온기존학자들과대극의위치에선다.거스틀은“신자유주의를고전적자유주의의후손으로다루어야한다”(18쪽)라고주장한다.신자유주의가금융자본의수탈을위한지배엘리트들의의도이자계획이아닌,개인의가치를중시하는‘자유와해방의프로젝트’로서고전적자유주의를고수하던세력이일으켰던초기의신자유주의였다는점이다.레이건은이러한고전적자유주의의해방적언어를20세기말청중에게주도적으로전달해부활시켰으며,그리하여미국에서가장인기있는정치인의반열에오르게된다.또한이는신자유의가진보적좌파에도확산되는결과로이어졌음을밝힌다.
둘째는좌파신자유주의의확산이다.거스틀에따르면,정치질서는한정당의독주가아닌야당의위치에있는세력및정당이지배적노선과이념을수용하고묵종할때비로소진정으로정치질서가자리잡게되며,신자유주의역시이와같은경로를밟았음을해설한다.뉴딜질서가진정으로확립되었던때는뉴딜질서에묵종한공화당의아이젠하워정권시절이며,신자유주의가확고한정치질서로자리잡은것은민주당의클린턴정권이적극적으로지구화와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밀고나가며신자유주의질서를묵종한때라고말한다.
셋째는공산주의몰락이신자유주의에미친영향이다.즉공산주의의역할이무엇이었는지,공산주의의위협이작동했던방향이정확히무엇이었는지를기존의역사서들과는다르게이해하는관점을제공한다.거스틀은공산주의의몰락은거대하고광활한지역에자본주의가침투할수있는길을열었으며,모순적으로그전까지뉴딜의기조이자뉴딜질서가유지하고자했던자본주의엘리트와노동자사이계급타협의제거를촉진했다고주장한다.이로써전세계적으로신자유주의가승승장구할수있었다고해석한다.또한소련과공산주의가몰락한시점이1989년과1991년사이라는점은,신자유주의가어째서1980년대보다1990대인빌클린턴정권기에더욱부흥했던것인지를정교한분석틀로서흥미진진하게논설한다.
정치경제사100년으로살펴본
오늘날한국의정치현실
2008년과2009년사이에벌어진대붕괴,소외백인층의티파티운동,월스트리트점거운동,‘BLM(흑인의목숨도소중하다)’운동,그리고도널드트럼프와버니샌더스라는새로운정치세력의등장…….이러한운동들과더불어신자유주의질서는서서히해체되었고(7장해체,418~488쪽),종국에지배적위치를점한신자유주의가트럼프라는인물의등장으로모순,갈등,심지어혼돈의양상을보이게되었다고저자는말한다(8장종말,489~536쪽).
그렇다면새로운정치질서는언제,어떤모습으로나타나게될까?거스틀은새로운정치질서가수립되는것은결코간단하거나쉬운작업이아니라고말한다.오히려신자유주의질서의폐허속에서오랫동안살아가야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한다.
90년전의뉴딜질서가만들어낸사회보장제도가아직살아남은것과마찬가지로,어떤질서를구성하던요소가아직존속하고있다고해서그질서가살아남았다고오해해서는안된다.거스틀은우리가알던어제의질서가종식되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며,“현재를지배하는것은정치적무질서와기능부전일뿐이다”라고일갈한다.
홍기빈역자는이책의통찰에기대어오늘날한국의정치현실을다음과같이진단한다.
“오래전노무현정권당시고노무현전대통령은자신의노선을설명하면서‘좌파신자유주의’라는어휘를사용한적이있었다.이참신한(!)표현을두고당시에는거부감을가진이들이많았고,특히신자유주의는그자체로보수우파의것이라고보는단면적인사고방식을가진이들은그말을두고형용모순이라고비판할뿐만아니라조롱의대상으로삼기까지했다.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좌파신자유주의’라는말은그저‘참신한’표현정도가아니라전세계적인신자유주의역사적블록의구성과성격을적확하게파악한용어로판명되었다.……루스벨트의경우그전20년간꾸준히발전해왔던미국제도주의경제학과영국의케인스주의경제학이있었기에뉴딜의정치경제정책및제도가가능했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그리고이책에서강조되듯이레이건의경우에서도1940년대의하이에크와폰미제스그리고시카고대학교경제학자들이후수많은싱크탱크와연구소에서축적된신자유주의적인정치경제사상,이론,정책아이디어들이필수불가결의준비요소로자리잡고있음을볼수있다.”
신자유주의질서이후의세상을만들어낼정치집단과정책및제도의아이디어는언제어떻게마련될것인가?이책은대안적인정치경제학이필요한현시점에서훌륭한참고서가될것이다.
[추천사이어서]
그의미국적관점은마침내영국독자들이당파적참호에서벗어나신자유주의의형태를이해하게해준다.훌륭한서비스이며,읽는즐거움이다.-《프로스펙트》
훌륭하게구상하고,폭넓게주장하며,매우명확하게쓰였다.우리가현재어디에있는지에대한역사적관점에관심있는이들에게이보다더좋은책은없다.-《네이션》
설득력있고박식한역사적분석!-《커커스리뷰》
이책은‘미국’의예외적인점에대한매우독창적인설명이다.-《소사이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