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업 캐피털리즘 : 시장급진주의자가 꿈꾸는 민주주의 없는 세계 - Philos 시리즈 30 (양장)

퀸슬로보디언

저자:퀸슬로보디언(QuinnSlobodian)
역사학자,보스턴대학교역사학교수.미국루이스앤드클라크대학에서역사학석사학위를,뉴욕대학교에서역사학박사학위를받았다.하버드대학교웨더헤드국제사센터펠로,홍콩대학교와볼로냐대학교방문학자,브라운대학교국제홍보학과객원교수로있었고,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House부연구원,웰즐리대학역사학교수등을역임했다.2024년부터보스턴대학교프레더릭S.파디스쿨교수로재직하며국제사를강의하고있다.
2018년에대표작『글로벌리스트Globalists』를출간하며학자로서명성을얻었다.자유주의적세계질서확립을위한전지구적운동으로서신자유주의의역사를조명하는이책은2019년에미국역사학회가유럽국제사분야최고의책에수여하는조지루이스비어상GeorgeLouisBeerPrize을비롯해여러상을받았으며,독일,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일본등10여개국에번역되었다.이밖에지은책으로『대외전선60년대서독의제3세계정치ForeignFront:ThirdWorldPoliticsinSixtiesWestGermany』『시장문명동부와남부의신자유주의MarketCivilizations:NeoliberalsEastandSouth』(공저)『신자유주의의아홉가지삶NineLivesofNeoliberalism』(공저)등이있다.현재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저널《현대유럽사ContemporaryEuropeanHistory》의공동편집자이자,신자유주의를연구하는역사학자들의네트워크인‘역사와정치경제프로젝트HistoryandPoliticalEconomyProject’의공동책임자이다.《프로스펙트매거진》선정2024년세계최고사상가중한명이다.

역자:김승우
경북대학교사학과조교수.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국제금융사를전공했고,제네바국제연구대학원국제역사학과와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의연구원을지냈다.20세기후반지구적금융부활의정치문화와더불어남반부권위주의국가들과국제은행의관계를연구했다.최근에는한국과미국의신자유주의실천방식과더불어,지구적불평등과전후국제통화체제의관계를연구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Abriefencounter-NorthKoreaintheEurocurrencyMarket,1973-1980(밀회-유로통화시장과북한,1973-1980)」「Exclusionaryregimes,financialcorporations,andhumanrightsactivismintheUK,1973-92(배타적정권,금융기업,그리고영국의인권운동,1973-92)」(공저)」「미국신자유주의의역사만들기-시카고학파와‘램지어사태’의과거와현재」등이있다.

한국어판서문한국형크랙업캐피털리즘
서론지도찢기

제1부섬들
1장둘,셋,수많은홍콩
2장파편화된도시
3장싱가포르라는해결책

제2부부족들
4장자유지상주의반투스탄
5장국가의훌륭한죽음
6장새로운중세코스프레
7장당신만의민간리히텐슈타인

제3부프랜차이즈국가들
8장소말리아의백인기업가씨족
9장두바이의합법적버블돔
10장실리콘밸리식민주의
11장메타버스의클라우드국가

결론물이되어라

주
감사의말
해제여전히살아숨쉬는자유지상주의의기나긴여정
찾아보기

★《포춘》선정2023년최고의논픽션★
홍콩,싱가포르,실리콘밸리에서두바이까지
시장을위한완벽한공간을찾으려는자유지상주의자들을추적한
현대자본주의역사연구의걸작

만약,자본주의가‘민주주의라는제약’에서탈출할수있다면?국가규제나민주적절차를모두제거한‘시장을위한완벽한공간’을건설할수있다면?만약,프랜차이즈기업이프랜차이즈국가가될수있다면?1인1표제대신지분을많이가진주주의뜻대로국가를운영할수있다면?그리고만약,이런일이이미벌어지고있다면?

초국가적제도를이용한전지구적운동으로서신자유주의의역사를파헤친『글로벌리스트(Globalists)』로일약학계와언론이주목하는역사학자로떠오른퀸슬로보디언이다음행보로시장급진주의자들의역사를추적한책을내놓았다.출간직후큰화제를불러일으키며《포춘》선정2023년올해의논픽션에오른『크랙업캐피털리즘』에서슬로보디언은역사학자다운집요함으로,주권국가에‘역외구역’을만들어“민주주의없는자본주의”의유토피아를만들어온시장급진주의자들의역사를그려냈다.그리고그역사를통해지난세기부터지금까지자본주의는민주주의와함께발전해왔다는기존의통념을뒤집고,세계는통합을향해나아갔다는고정관념에도의문을제기한다.유럽연합등으로한쪽에서통합이추진되어왔다면한쪽에서는분리와예외를향해나아갔다.세계곳곳에만들어진경제특구,수출가공구등이른바‘구역(zone)’들이그런움직임을대표한다.

슬로보디언은이렇게주권국가에‘구역’이라는‘구멍’을뚫어주권국가의간섭이나민주주의의압력에서벗어나자본의탈출구를만들려는움직임을크랙업캐피털리즘,즉‘균열(crackup)의자본주의’라명명한다.그리고가장대표적인구역이라할수있는홍콩과싱가포르에서시작해런던,실리콘밸리,두바이,소말리아그리고메타버스까지시장급진주의자들의열망이쏟아진곳을차례차례파헤친다.그역사적여정을따라가다보면때로우스꽝스러울정도인시장급진주의자들의움직임이민주주의와주권국가에얼마나큰위협이되는지알게된다.

또한『크랙업캐피털리즘』한국어판에는한국어판특별저자서문이추가되어,소수의대기업가문과대규모발전주의프로그램을추진한국가의긴밀한협력에서출발한한국형크랙업캐피털리즘을소개한다.경제논리를앞세워등장하고있는구역이함의하고있는자유지상주의정치를파악한다면,2008년금융위기가발생한지20년도지나지않은오늘날,급진적자유주의라는또다른유령이끝없이전세계를배회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지,코로나19사태를통해국가의중요성을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자유지상주의를향한열망은왜사라지지않는것인지이해할수있을것이다.

자본주의발전에민주주의는거추장스러울뿐?
균열을일으키는자본주의,크랙업캐피털리즘
세계곳곳에만들어진자본의유토피아,구역을찾아서

전세계에는약5400개구역이존재한다.지난10년사이에만새로운구역이1000여개가생겨났고어떤구역은창고보다도작다.이런구역은일종의역외지역으로,그구역이속한국가의법률이나규제에서벗어나독자적인규칙아래에서운영된다.즉세금이적거나없고,고용과해고가자유로우며,규제가없고,민주주의또한없다.일종의‘자유시장유토피아’인셈이다.

슬로보디언은구역을‘구멍’에비유함으로써자본주의가민족국가의영토에구멍을뚫어서민주적인관리감독이없는예외구역을만들어내고있는현상을설명한다.그리고세계곳곳에이런구멍을내는시장급진주의자들의역사를재구성해낸다.밀턴프리드먼부터피터틸까지전세계에서가장악명높은시장급진주의자들이자본주의를위한완벽한공간을찾는과정을따라간다.

그시작은구역의선지자이자원형이라할수있는홍콩이다.슬로보디언은노조도,대중선거도없지만금융기밀주의는강력한홍콩이자본의세계자본의중심지로부상하는과정을빠르게훑는다.특히중국반환이후에도홍콩에서는정치적자유보다경제적자유가우선시되었다는사실과함께,이러한홍콩모델이중국선전지역으로유입되면서‘구역열풍’이중국전역으로확산되는과정을밝힌다.

홍콩과같은구역은매우다양한곳에,다양한형식으로만들어지고있다.슬로보디언은크게섬,부족,프랜차이즈국가라는의미심장한세부류로나누어,구역을향한움직임을분석한다.섬으로는싱가포르,런던안의카나리워프가대표적이다.홍콩과싱가포르가문자그대로섬이라면,카나리워프는육지안의섬이다.홍콩과싱가포르가정치적자유없는경제적자유의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권위주의와시장이결합한사례라면카나리워프는홍콩과싱가포르로부터받은영감을바탕으로기획된공간이다.

부족범주는슬로보디언의통찰이더욱빛나는분류다.슬로보디언은법률적합의와공동거주를통해배타적인집단을이룬사례들을분석한다.아파르트헤이트시절남아공의인종분리지역인반투스탄에서추진된시장급진주의자들의움직임이대표적인사례다.그뒤를이어미국에서추진된인종차별적인백인중심분리독립운동,극소국가리히텐슈타인이조세회피처가되기까지군주한스아담을중심으로이루어진변화에대한분석이이어진다.

프랜차이즈국가라는범주역시흥미롭다.슬로보디언은소말리아처럼중앙정부가없다시피한국가와,두바이처럼권위주의정부가나서서국가의기업화를추진한사례를차례로분석한다.또한마다가스카르섬,온두라스,에스토니아등지에서펼쳐진무정부자본주의실험까지추적한다.그리고마침내영토성을벗어나‘메타버스’라는가상세계에까지손을뻗은시장급진주의자들을끊임없는시도를설명한다.

풍부한역사적디테일과도발적인분석으로
시장급진주의자들의모순과빈틈을간파하다
역사와미래를보는시각을바꿔내는역작

시장급진주의자들의현대사를빠르게훑어내려간슬로보디언은거기에서그치지않고,그들이간과한,혹은의도적으로감춘모순과빈틈을명확하게드러낸다.예컨대자유분방한시장으로서홍콩을규정하는이들의논리에맞서홍콩이사실상경쟁이거의없는자본가의천국이라는점을밝힌다.‘클라우드국가’를향한시장급진주의자들의꿈앞에서는,전력과부하를우려해이미많은국가가비트코인채굴을금지했음에도그들이자원문제와기후위기에침묵하고있다는점을밝힌다.슬로보디언의날카로운지적앞에서시장급진주의자들의그럴듯한논리가가진허점이드러난다.

슬로보디언의지적이아니더라도,세계곳곳에수없이다양한구역을만들어내는시장급진주의자들의움직임은때로몽상처럼보이기도하고,그래서우스꽝스럽기도하다.소말리아의전통적씨족개념을뒤틀거나,중세서양의관습을필요에꿰맞추어재해석하는시도를보고있으면이들이매우시대착오적인집단처럼보이기도한다.그러나슬로보디언이경고하듯,이들의움직임은단지경제적차원의실험에만그치는것이아니다.이들은주권국가와민주주의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슬로보디언은구역을향한분절적움직임은세계를역동적인민간정치체들로바꾸는것이아니며단지한줌의국가자본주의강대국의지위를강화해줄뿐임을역설한다.시장급진주의자들이어떤말로포장하든구역은‘국가로부터의해방’이아니라‘국가의도구’일뿐이다.

우리는시장급진주의자들에게구역이란단지경제적목표를위한수단이었을뿐만아니라지구적차원의정치전체를재조직하려는열망이었음을이해해야한다._26쪽

역자해제
여전히살아숨쉬는자유지상주의의기나긴여정
-김승우(경북대학교사학과조교수)

『크랙업캐피털리즘』을통해슬로보디언은섬과부족그리고프랜차이즈국가와같은다양한형태로,민족국가에구멍을뚫고부유하는자유지상주의의안식처건설을시도한다양한행위자들의모습을추적했다.이책에서그는런던,홍콩,싱가포르같은국제금융중심지에서부터남아공과두바이,소말리아등남반구지역을거쳐메타버스와클라우드라는온라인세계에서도확인할수있는구역들의역사를분석한다.주권을전유하고변주하여민족국가로부터벗어나시장논리에따라작동하는자유지상주의공간이라할수있는구역을만든주역들과그들의구체적인전략을추적한다.

역사적으로자유지상주의는민족국가라는정치제도를부정하거나그에도전해왔다.19세기자유방임의야경국가론에서는개인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국가의권력을최소화하여자본주의시장질서가사익추구의원리에따라작동할수있도록국가의역할을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1930년대대공황은부정할수없는시장실패를보여주었고국가의경제개입에정당성을부여했다.자유시장질서의후퇴앞에서미국의신자유주의자들은자유시장의원활한작동을보장할수있는국가의재구성을꾀하면서경제논리를교육이나범죄와같은비경제적영역으로확장할수있는법적제도의도입을모색했다.하지만국가를개조하려는전면적인시도는항상사회의저항에부딪혀왔다.민주주의와사회적요구앞에서시장논리는종종후퇴할수밖에없었다.

자신을옥죄고있는민족국가속에서는자유시장을완벽하게꽃피울수없다는것을깨닫게된급진적자유지상주의자들은그것에구멍을뚫는새로운전략을들고나왔다.전면적인도전이아니라조금씩균열crack-up!을가져오는장기전을택했다.그구멍에는배타적이고,민주주의를걱정하지않아도되는다양한혜택을제공함으로써자본을유치하여경제적번영을하는것을존재의이유로내세울수있는구역을만들었다.동시에구역은국가간의차이를이용한다.세계화시대라고들하지만전지구적으로단일한제도가부재한상황에서자본은자신의입맛에맞는곳으로흘러들어가기때문이다.그결과막대한자본을유치하게된구역은,이면의불평등과착취를뒤로하고화려한마천루와부동산호황을내세우며각국정부에구역을설치하라고유혹하고있다.그리고그대가는민주주의가질식사한시장경제의천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