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 한국 정치, 현실을 넘어 미래로 - 경제사회연구원 총서 9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 한국 정치, 현실을 넘어 미래로 - 경제사회연구원 총서 9

$20.00
Description
민주주의 성장은 ‘정당’에 달려 있다!
한국 정당의 혁신 방향과 미래형 시스템 구축 방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 정치인과 학자들은 중요 인물과 민감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 생태를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드물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정당’에 집중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당의 진화와 제도화 없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잘해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파적 양극화와 극심한 갈등, 네거티브 경쟁, 이합집산, 사당화와 팬덤 정치, 편법적 위성정당, 부실한 공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성장을 이끄는 정당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이 책은 한국 정당이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당파적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분석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변화한 시대정신과 발전된 기술 환경을 접목한 미래형 정당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냈다. 소수자 정당, 국제적 정당, AI 정당이 그것이다.

이 책은 ‘현실을 넘어 미래로 가는 한국 정당’에 대한 기대를 담고자 했다.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곽진영,전진영,김진주,정회옥,조원빈,고선규

저자:곽진영
노스웨스턴대학교정치학박사.정당이민주주의의핵심이라생각하며정당을연구하고정당론을강의해왔다.현재건국대학교교학부총장으로재직하고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한국정당학회회장,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장을역임했다.

저자:전진영
서울대학교박사,서울대학교·서강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정치학을가르쳤고,2007년국회입법조사처개청이래로한국의의회정치,정당정치,여성정치의현실과이론을접목시키는연구를해오고있다.한국정치학회와한국정당학회부회장을맡은바있다.

저자:김진주
명지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하였으며선거,정당,유권자투표행태에관한연구를하고있다.『스마트거버넌스(2021)』,『21대총선과한국민주주의의진화(2021)』,『DemocracyandSocialChangeinSouthKorea(2020)』등의저술에참여한바있다.

저자:정회옥
다양성이화두가된시대라지만,코로나19팬데믹사태를지나며수많은‘이유’와‘맥락’에서소수자가만들어지고낙인찍히는과정이되풀이되었다.이러한차별과혐오는왜뿌리뽑히지않는지의문을떨칠수없었고,소수자의정치참여를연구하며그것이오랜역사의산물임을깨닫게되었다.
사실나에게도차별과혐오의소사(小史)가있다.어린시절짓궂은친구들에게‘깜순이’,‘시커먼스’등의별명으로불렸던일이다.그럴때면부모님께나를왜이리까맣게낳았냐고대들기도했다.지금생각해보면,어렸을적의나와내친구들은우리사회의‘친백인성’과‘반흑인성’을그조그마한머리와마음에이미체화했던듯싶다.이책이누구나언젠가한번은불러보았을,아무생각없이내뱉었을그멸칭들의행간을깊이들여다볼기회가되길바란다.화석처럼굳어진차별과혐오의역사를깨뜨리기위해서는무엇보다그것을바로볼수있는용기가필요하다.
현재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혐오와차별의정치학’,‘소수자정치론’등을강의하며청년들과함께우리사회의인권,차별,통합문제를고민하고있다.관련한주제로《아시아인이라는이유》를비롯해다수의책과논문을썼다.
또한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경실련정치개혁위원회위원,한국정당학회이사,한국의회발전연구회연구편집위원등으로활동중이다.그외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KBS공약검증자문단,한국정치학회이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관평가위원등을역임했다.

저자:조원빈
미국미시간주립대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으며,미국켄터키대정치학과조교수로재직한뒤현재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정치학중비교정치분야를전공했으며신생민주주의국가들,특히아프리카지역내국가들의민주화과정과정치제도가정치행태에미치는영향등을연구해왔다.최근에는성균관대학교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으로‘뉴노멀시대,뉴데모크라시’를연구제목으로하는SSK중형단계연구단을이끌며,다양한뉴노멀현상이민주주의정치체제와권위주의정치체제에미치는영향과과정중심적인민주주의개념을수정하고민주주의체제의결과의중요성도동시에평가되어야한다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연구결과물의하나로최근??뉴노멀시대,아시아의뉴데모크라시??편저를출간했다.이밖에도,?한국정치학회보?와?국제정치논총?등국내학술지와ComparativePoliticalStudies와Governance,ElectoralStudies,JournalofAsianStudies등해외저널에도학술논문을출판해왔다.

저자:고선규
강원도영월에서출생.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1994년일본으로유학을떠났다.츠쿠바대학교연구생을거쳐2000년까지토호쿠(東北)대학교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Ph.D.InformationScience)를취득하였다.학부에서는정치학을공부하였고일본대학원에서는정보과학분야를전공하였다.이러한학문적배경으로인공지능(AI),로봇,IT,SNS등기술적현상에대한사회과학적연구가주된연구분야이다.
학위를마치고서울시전자정부연구소,세종연구소일본연구소센터를거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서전임교수로재직하면서연구와강의를담당하였다.2018년부터는한국과일본을오가며IT·AI관련매칭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현재일본와세다대학교시스템경쟁력연구소연구위원이고,글로벌리서치네트워크(GRN)한국대표연구위원이다.
2011년에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를현장에서직접경험한후로봇을이용한후쿠시마원전해체과정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이후인공지능과로봇의효용을확장시키고사회적문제해결에응용하는연구를본격적으로진행하게되었다.
현재는초고령사회가직면한과제,4차산업혁명사회가초래한사회경제적문제를인공지능(AI)과로봇을활용해해결하는사례조사및실제적용·해결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논문으로「AI·Robot은인간과공생가능한천사인가」외50여편,일본어저서로『인터넷선거와정치사회의변화(ネット選?が?える政治と社?,게이오대학출판부)』외10여권이있다.

목차


한국정당의진화를기대하며

제1부현실의한국정당
제1부머리글_곽진영
제1장국회속의정당_전진영
1.국회속의정당단위,교섭단체
(1)교섭단체는어떻게구성되나
(2)민주화이후교섭단체구성의특징은무엇인가
(3)국회교섭단체는왜중요한가:의사운영협의와원구성협상

2.여당과야당,그비율의문제
(1)여소야대는예외적인상황인가
(2)여소야대는여대야소와어떻게다른가:제21대국회사례

3.정당의의사결정:표결
(1)당론인가?소신인가?
(2)보이콧의정치:정당단합투표불참

제2장국회밖의정당_김진주,곽진영
1.정당의기본단위,당원과지구당
(1)대의원은당원을대표하는가
(2)당원에게지구당은필요한가

2.원외정당의수장,당대표
(1)당대표는누구인가
(2)당대표는꼭있어야하나

3.정당불신의원인,공천
(1)공천규칙은어떻게정해지나
(2)국민은왜공천을불신하나

4.우리의세금,정당보조금
(1)정당자금은어떻게충당되나
(2)국고보조금,이대로괜찮은가

제2부미래정당의주제
제2부머리글_곽진영
제1장정당속의소수자_정회옥
1.소수자의정당
(1)낮은진입장벽은왜필요한가
(2)‘돈’없이정치세력화는불가능한가
2.기존정당의소수자포용
(1)다양성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2)당원은누가되어야하나
(3)소수자를대표하는‘수’는중요한가
(4)소수자대표의‘질’은왜중요한가
(5)온라인활동은소수자포용적인가

제2장세계속의정당_조원빈
1.정당과국제활동
(1)세계정당은어떤국제연대를구성하나
(2)세계정당은어떻게국제활동을하나

2.한국정당의국제활동
(1)한국정당은어떤국제활동에참여했나
(2)정당의국제활동은유권자에게어떤이익을주나

제3장AI시대의정당_고선규
1.AI시대민주주의의새로운디자인
(1)통치수단으로써AI는어디까지활용할수있을까
(2)위임민주주의혹은증강민주주의?
2.AI정당은어떻게가능할까
(1)AI에이전트는무엇이며어떻게움직이는가?
(2)AI정당은어떻게움직이는가?
3.AI정당운영에필요한현실적과제
(1)AI정당이활동하려면무엇을준비해야하나
(2)AI정당은유권자의정당활동을어떻게바꿀것인가
(3)AI정당은누구에게유리할까

미주|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성장은‘정당’에달려있다!
한국정당의혁신방향과미래형시스템구축방안

시스템개혁부터소수자,국제화,그리고AI까지
정체된한국정당이나아가야할변혁의길

원내정당,원외조직의현황과개선점
―‘제도의취약성을극복하고민생에집중하는정당’으로!

현실의정당은정당-시민사회의축으로활동이이루어지는원외조직과정당-국가의관계를중심으로국회안에서활동하는원내정당으로나누어볼수있다.따라서이각각에대한혁신방안을강구하는일이필요하다.

원내정당은국회에서‘교섭단체’중심으로운영된다.교섭단체가아닌정당의활동에는제약이크다.그런데교섭단체의진입장벽이높아서주로양당중심의원내정당구도가형성돼왔다.교섭단체진입장벽을낮추자는논의가있으나,과거경험으로볼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가불일치해선거주기가짧고,선거중심정당의특성이강하며안정성이저해되고있다.4년대통령중임제개헌을통해서대선과총선의주기를일치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또한,한국정당은강한정당기율을지니며,의원자율성은약하다.특히,집권여당에대한대통령의과도한영향력을통제함으로써정당정치와의회정치의자율성을회복해야만정당정치의발전이가능하다.또한,이는정당의후보자공천제도개혁의문제로귀결된다.

원외조직은중앙집권적인운영이공고화되고있다.이책에서는지구당과같은지역단위조직의부활과이러한조직에서실질적인당원관리및시민과당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시행돼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현재와같은당대표가없는집단지도체계로의전환,선거시선거총괄위원장(가칭)의병립등현행당대표중심의운영체계를분권화하는개혁방안,또많은갈등을양산하는공천제도에대한혁신이요구된다.명확한공천기준의제도화,투명성강화를위한공천결과점수공개및공천위원회심사과정생중계등신뢰성제고방안이시급히필요하다.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배분과감사,사후관리는중요한개혁과제이다.현재거대정당이독식하다시피하는국고보조금배분체계는개편돼야한다.선거시기의국고보조금지원범위재정립,정당간재정적편중성해소를위해득표율중심으로보조금배분방식전환,보조금사용에대한엄정한감사체계와반환제도신설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소수자,글로벌협력,그리고AI
―‘편견을넘어변화에부응하는정당’으로!

한국정당이지향해야할미래상으로세가지를제시한다.정당이급속도로변화하고발전한현실을정치에접목하지못한다면정치와민주주의를이끄는제역할을감당할수없기때문이다.

먼저,미래정당은다수에매몰되지않고소수자의의견과이해관계,권익을적극옹호해야한다.기존정당의소수자옹호와소수자중심의정당설립이중요한방안이다.기존정당은체계적인다양성관리환경을구축해야하며,누구나당원이될수있게하여정치참여권리를보다폭넓게보장하는등소수자를대표하는‘수’의증가와‘질’의향상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소수자들이직접만드는정당정치를위해서정당의설립과운영과정의진입장벽을낮추는제도개혁과재정적지원강화가요구된다.

또한,정당의활동이국내정치에만머물지않고세계무대로나아갈필요가있다.정당의국제연대조직에회원으로가입하고그지향하는바를국내이슈에도반영하고국제적으로확산하는것이바람직하다.정당의국제화활동을위해민주시민교육을통한평화와자유,정의를증진하는것을목표로재단이나기구를수립하는것이효과적방안이다.이를통해국제사회의민주주의확산과심화에기여할기회를얻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정당활동에AI를도입하는과제에대해신중하면서도적극적노력이요구된다.그런데AI정당이제도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AI에이전트가수행하는정책적신뢰성제고,개별유권자의의사반영에필요한사회적합의,알고리즘의유효성등도중요한쟁점이며,현실적으로AI정당운영에필요한선거,정당과제도개정뿐만아니라새로운규칙이나합의마련도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