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경제위기 (왜 세계는 국가채무에 집중하는가)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왜 세계는 국가채무에 집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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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가채무로 읽는 대한민국의 내일
실행 가능한 개혁 로드맵을 만나다
미국의 국가채무가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세계가 연일 들썩인다. 그렇다면 재정통계가 들려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다.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의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로 불리는 안일환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경 편성 실무를 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편성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2차 추경 편성을 주도하였다. 저자는 실제 예산 기획과 편성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독자에게 실제 작동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만이 아닌, 수많은 현실 지표를 담은 자료들과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결국 ‘국가채무’라는 주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게 만든다. 단순한 비판이나 경고를 넘어서, 이 책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안을 찾도록 초대한다.
저자

안일환

대한민국을대표하는재정·경제전문가로,30년넘는공직경험과깊이있는학문적식견을겸비한실전형지성인으로손꼽힌다.
서울대학교에서국제경제학을전공하고같은대학행정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캐나다오타와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가톨릭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89년제32회행정고시를통해공직에입문한이후,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와기획재정부에서국토해양예산과장,예산제도과장,예산총괄과장등예산실핵심실무를담당하였다.특히,글로벌금융위기로한국경제가어려움을겪던시기대규모추가경정예산편성을총괄하며위기극복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기도했다.
이후예산실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등핵심보직을두루거치며우리나라재정운용의중추를담당하였다.2020년에는재정정책을조율하는기획재정부제2차관에임명되었고,이듬해에는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으로발탁되어대한민국재정·경제정책을총괄하는최고전문가로자리매김했다.
국제기구인미국의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근무한경험이있으며,2022년부터는주OECD대한민국대표부특명전권대사로활동하며국제무대에서한국경제의목소리를대변하기도했다.
현재한경국립대학교석좌교수,기획재정부재정정책자문회의위원,기업사외이사로활동중이며,이론과실무,국내와국제를아우르는입체적시각으로경제와재정을풀어내는전문가로서깊은통찰을전하고있다.주요저서로『한국의재정2010』(대표집필)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1장정부빚이급증하면위기가온다:국가채무와경제
2장나랏돈의진짜얼굴:국가재정의역할
3장세계를덮친빚폭탄:일본과미국사례
4장우리나라는얼마나안전할까:채무현황분석
5장빚에휘둘리지않는나라:해법과제언
맺음말|참고문헌|주(註)

출판사 서평

정밀한분석과정책적대안이한권에
재정운영과채무관리의해법을찾아서

『국가채무와경제위기』는재정운영의구조적인적자편향성과채무급중뒤에숨겨진경제적위험을냉철하게들여다본다.1장은국가채무증가가어떻게금융시장의신뢰를무너뜨리고위기를초래하는지경고하며,2장에서는‘나랏돈=공짜돈’이라는환상을걷어내고,조세와국채,예산의흐름을생생하게짚어준다.3장에서는미국,일본을비롯한선진국의사례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채무증가의원인과교훈이될메시지를찾아낸다.세계각국이재정팽창뒤어떤위기를겪었는지도구체적사례로풀어낸다.4장에서는한국의국가채무구조와리스크를냉정히진단하고,머지않은미래에닥쳐올국가채무증가요인들을분석한다.마지막5장에서는미래세대의부담을줄이고경제적자율성을확보하려면어떤재정원칙을지켜야하는지를제안한다.이책은정파와이념을넘어,위기에강한나라를만들기위한현실적이고책임있는해법을제시한다.
재정운영과채무관리는정치의수단이아니라국민의삶을지키는안전망이다.국가재정의지속가능성을고민해야할지금,『국가채무와경제위기』는표면적인수치만을나열하는보고서와달리,우리나라의재정정책을구조적으로점검하고실천가능한대안을제시한다.조세구조,국채발행,지출의우선순위등핵심요소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위기대응을위한재정여력을어떻게확보할수있을지를설명한다.특히기축통화국이아닌우리나라가맞닥뜨릴수있는외부충격과신용위기가능성을구체적으로경고하며,현재의기조가계속될경우미래에닥칠부담을수치와논리로설득력있게제시한다.단순히문제점을지적하는데그치지않고국가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지출구조개혁’과‘채무관리원칙’이라는두축을중심으로,정치적대립을넘어실현가능한재정개혁안을모색한다.위기에강한나라를만들기위한,지금가장필요한정책적통찰이이책에담겨있다.재정건전성을추구하는공직자,조직의예산편성과운용을고민하는실무자,경제흐름을빠르게읽고대비하려는다양한독자들을만족시킬반가운지침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