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대민간주도성장,긴축이답인가?,증세냐감세냐···’
길을헤매는한국경제에방향을제시하다
이책은한국경제의불평등과정부의재정정책문제등을독자들이거시적인시선으로조망할수있도록,신뢰할수있는연구자료와참고문헌을바탕으로비평과대안을담은경제칼럼모음집이다.다양한이슈를담은각각의칼럼들은‘우리네삶’이라는하나의큰퍼즐로연결되며,이것을들여다보는작업은우리가현실을다각적으로파악하는힘을갖게해줄뿐만아니라변화의흐름을읽어내는혜안을갖게해줄것이다.
저자는서두에서다음과같이말한다.“세계는지금경제회복과정에서높아진인플레이션의원인과그에관한대응책을둘러싼논쟁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각정부는힘겨워진시민의삶을떠받치기위해대규모로재정을지출하며소득불평등을개선하기위해노력중이다.그러나우리정부는자유로운시장이모든것을해결하고상류층과기업이먼저부자가되면혜택이아래로흘러내릴것이라는보수적인생각에기초한정책을펼치고있다.”이는재정확장과산업정책,약자보호등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는세계적인변화와는반대되는흐름이란것이다.그는다양한사례를통해한국경제의흐름,특히소득주도성장에서긴축추구까지정부의재정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설명하며그것이우리사회의불공정과불평등에어떻게맞닿아있는지를보여준다.
총네개의장으로구성된본문은우선불평등,불공정과관련된경제쟁점들을살펴보고,결과의불평등을개선하고모두가번영하기위해증세가필요하다고힘주어말한다.한국경제에초점을둔두번째장은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소득주도성장의의의와한계를살펴본후,윤석열정부의보수적인경제정책에도주목한다.세번째장은팬데믹이후큰정부가귀환한,거시경제학의새로운흐름을소개하고그와는반대로가는한국이고민해야할점들을논의한다.마지막장에서는일본경제의현실과미국바이든정부의정책변화,최근인플레이션을둘러싼논쟁등세계의경제격동에관해보고한다.
‘모두가잘사는방법’을고민하는경제학
“글을쓰며몇년을되돌아보니마음이편치만은않다.경제성장은침체되고불평등은심각하지만정부의경제정책은별로바뀌지않았고,수많은사람이싸우고있지만세상은그대로인듯하다.“
이는2015년에출간된『이강국의경제산책』머리말에나오는구절이다.그후로8년이지난세상은나아지기는커녕극대화된경제적불안감으로성장속도는얼어붙었고,빈부의격차와사회적불평등은더욱커질것으로전문가들을예상한다.이런시점,거시경제를관리하고소득을재분배하고지혜로운경제외교를펼쳐야할우리정부가제역할을다하고있는지에대해저자는의문을제기한다.더불어,어느때보다도지금이한국경제의새로운길을찾아야할시점이며모두가변화의방법을고민해야한다고말한다.
이렇듯,이책을지탱하는뼈대는‘고민하는경제학’이다.저자는그실천으로곳곳에서사회적·경제적약자에대한배려를촉구한다.빈곤층의생활수준과노동자들의죽음에통탄하고,무한경쟁에내몰려결혼과출산을포기한청년층의불안을우려한다.소득과행복의관계를탐구하기도하고,부조리한경제구조자체를개혁하려면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고말한다.열악한노동조건과소득불평등을개선하고적극적인분배를위한정부의개입이,나아가국제적인협력이뒤따라야한다고강조한다.결국이러한움직임을이끌어내려면현재의문제들을고민하고그해결책을찾고자노력하는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거듭강조하며,끝으로다음과같이희망한다.
“팬데믹전후의지난몇년은분명경제패러다임이급속히변화하는시기였습니다.해외에서바라본한국의모습은지난정부때는한계가많았고이번정부는시대와세계의흐름에역행하는것으로보입니다.아무쪼록이책이독자들에게최근몇년동안세계와한국의경제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찬찬히살펴보는기회가되기를기대합니다.무엇보다여러분이지난정부의경제정책성과와한계,현정부정책의문제에관해깊이생각해볼수있다면좋겠습니다.그리고함께힘을모아긴축과불평등의출구를찾을수있기를바랍니다.과거를돌아보고현재를고민하는깨어있는시민들의노력이더나은미래를열수있을것이라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