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 고전의 세계 리커버

법의 정신 - 고전의 세계 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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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샤를루이드스콩다몽테스키외

저자:샤를루이드스콩다몽테스키외
1689년보르도근처의라브레드에서태어났다.유서깊은무관가문출신으로유복하게자랐으며어려서부터계몽적이고근대적인교육을받았다.1708년보르도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변호사가되었다.법률실무를쌓기위해파리에머무르다1713년아버지가사망하자보르도로돌아왔다.1716년에는후손없이죽은작은아버지에게서재산과고등법원장지위를상속받았고보르도한림원회원으로선출되었다.
1721년에는《페르시아인의편지》를익명으로출판했다.두명의페르시아여행자의눈을통해프랑스문명을날카롭게풍자한이작품은엄청난반향을불러일으켰다.이작품의저자가밝혀지자몽테스키외는파리사교계의유명인사가되었으며,영국의정치가볼링브룩자작등과교류하게되었다.1728년에프랑스한림원회원으로선출된몽테스키외는그해4월부터3년간오스트리아,독일,이탈리아,헝가리,영국등유럽각국을여행했다.그는다양한제도와문화를체험하며정치가들과교류했으며,특히영국의의회정치를이상적인국가정체의모델로파악했다.몽테스키외는재산을거의탕진하고귀향한후그의필생의작품이될《법의정신》저술에착수했다.1734년에는그일부로《로마인의위대함과그쇠락의원인에관한고찰》을발표했고,1748년마침내《법의정신》을발표했다.
《법의정신》에서몽테스키외는정부형태를분류하고각각의원리를밝혀냈으며,정치권력을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나누어세권력이견제와균형을추구할때최대의정치적자유가획득된다고보았다.또한여러학설과경험,실험등에기초해서기후조건이개인의신체구조와사회의지적풍토에미치는효과를강조하기도했다.그러나모든국가에적합한정치나법이란없다는이책의주장과그리스도교를여러민족의종교와동격으로다루는시각은논란의대상이되었다.1750년《법의정신에관한변론》이출간되기도했으나,그이듬해로마가톨릭교회는《법의정신》을금서로지정했다.과로때문에거의실명상태였던몽테스키외는1755년파리에서세상을떠났다.

역자:고봉만
덕유산아랫마을거창에서태어났다.시골책방에서책과함께어린시절을보냈다.가장기억에남는책으로쥘베른의《15소년표류기》(원제:2년동안의휴가)가있다.이책이나에게펼쳐보인장면들은어머니가들려준호랑이나귀신이야기와는또다른,가슴두근거리는유혹의숲이었다.현실세계에눈뜨기전,책이들려주는저너머의세계에나자신을길들이던꿈많은날들이었다.
고등학교졸업후법학을공부해출세하라는주위의권고와기대를저버리고문학을선택했다.대학에서는프랑스시와연극에마음을빼앗겼고,거리와광장보다는도서관의후미진곳과지하소극장을전전했다.마침내나는청계천의작고허름한서점안에서몽테뉴의《수상록》,루소의《고백》,레비스트로스의《슬픈열대》등을접하게되었다.그책들을만나고타인과나누면서새로세계가열리고인간의고유한자질이살아움직이는것을깨달았다.낯선프랑스대학에서유학하면서여러유형의사람과눈을맞추고,그들의말에귀를기울이고,그들과더불어소통하고살아야함을알았다.2024년‘세계책의수도WorldBookCapital’로선정된스트라스부르국립대학도서관에서읽은문학과인류학의위대한고전들은타인의‘다름’을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지,사회란무엇이고우리를둘러싼세계와문화를어떻게인식해야하는지,타인의부름에어떻게마음을열고응답해야하는지를가르쳐주었다.
현재충북대학교프랑스언어문화학과교수로재직하며몽테뉴,루소,레비스트로스,투르니에의사상을새롭게조명하고성찰하는한편색채와상징,중세문장등에대한최신연구를번역,소개하는일에몰두하고있다.그동안옮긴책으로《역사를위한변명》,《인간불평등기원론》,《식인종에대하여외》,《나이듦과죽음에대하여》,《마르탱게르의귀향》,《방드르디,야생의삶》,《색의인문학》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고봉만

법의정신
머리말
저자의일러두기

제1부
제1편법일반
제1장여러존재와의관계에서의법
제2장자연법
제3장실정법

제2편정체의본질에서직접유래하는법
제1장세가지정체의본질
제2장공화정체및민주정체에관한법
제3장귀족정체의본질에관한법
제4장군주정체의본질에관한법
제5장전제국가의본질에관한법

제3편세가지정체의원리
제1장정체의본질과원리의차이
제2장다양한정체의원리
제3장민주정체의원리
제4장귀족정체의원리
제5장덕성은결코군주정체의원리가아니다
제6장군주정체에서덕성의결여는어떻게보충되는가
제7장군주정체의원리
제8장명예는결코전제국가의원리일수없다
제9장전제정체의원리
제10장온건정체와전제정체하에서의복종의차이
제11장전체고찰

제2부
제11편국가정체와의관계에서정치적자유를구성하는법
제6장영국의제도

해제―자유의쟁취,끊임없이늘다시시작해야하는전쟁|고봉만
1.정치체제의원리를발견한몽테스키외
2.《법의정신》은어떻게구성되었는가
3.자연법과사회의성립
4.정체의고유한구조와정체를움직이는원리
5.정치적덕성과정념으로서의명예
6.전제정체의원리는공포다
7.합법성은어떻게자유에기여하는가
8.권력의독단을막을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9.오늘날의《법의정신》

부록·《법의정신》차례

더읽어야할자료들
옮긴이에대하여

출판사 서평

법과권력과자유의문제를고민하다
18세기정치체제를뒤흔든《법의정신》
근대헌법의단초인삼권분립을최초로언급하고,주권행사방식에따라정부형태를나눔으로써정치이론사의기반을마련한몽테스키외의저작이다.이선구적저작은고대그리스에서영국의의회정치에이르기까지여러나라와역사를넘나들며광범위한주제를다룬다.
스코틀랜드의철학자데이비드흄은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을모든시대에걸쳐칭송받을책이라고격찬했고,스위스의과학자샤를보네는뉴턴이물리세계의법칙을발견했듯몽테스키외는정신세계의법칙을발견했다고평가했다.
책세상에서나온《법의정신》은법일반의정의와정체의구분,권력분립론등몽테스키외의정치·사회사상체계를압축해보여주는제1부(제1편∼제3편)와제2부(제11편제6장)를선별해옮겼다.그리고원서의차례를실어전체저작의체계를살펴볼수있도록했다.해제를통해난해한저작의핵심내용을쉽게정리하고이책의한계와의의를아울러보여준다.

인간이만든법과풍습의무한한다양성으로부터시작하다
―정체의구분과권력의분립,자유의보호와신장을위하여
《법의정신》은몽테스키외가약20년에걸쳐완성한책이다.그는18세기프랑스의전제적인군주정체의폐단을감지하고어떤정치체제에서진정한자유가추구될수있는가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고대부터근세까지세계각국의법률,제도,정치형태,기후,지리,종교,토질,인구등을비교하고,정치체제의원칙과본질을탐구하며,물질적·환경적요인이정치·사회구조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고찰한다.
몽테스키외는법의정신을결정짓는요소로자연법,실정법,국가의정신,정체의원리를꼽고이요소간의상호작용을살피는한편,권력이행사되는방식에따라정체형태를구분하고,권력의독단을막기위해입법·행정·사법의상호견제를추구함으로써법과정치의본질에접근하고있다.힘겹게쟁취한정치적자유가오히려무관심으로인해변질되어가는오늘날,그의주장은여전한생명력을가진다.

자유를누리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시민의자유와정치적덕성에관하여
‘모든국가에적합한정치나법이란존재하지않는다’는주장과그리스도교를여타종교와동격에두는관점으로인해로마가톨릭교회에서한때금서로지정되기도했던이책은사상통제가심했던프랑스가아닌스위스에서익명으로출판되어2년동안22쇄를찍을정도로폭발적인반응을불러일으켰다.
《법의정신》이이토록열렬한호응을받았던이유중하나는바로이책이정치적자유를논한다는점이다.몽테스키외는프랑스의전제정체를비판하는데서그치지않고정치적자유와함께시민적자유를확립하기위해필요한조건을검토함으로써법과정체의관계,법의본질과원리를밝히고자했다.특히이책의일러두기에서그가도덕적덕성이나기독교적덕성과다른‘정치적덕성’을요청하고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조국과평등에대한사랑이라는말로도표현되는이개념은권력이모든사람에게있다는사실을전제하고있다.
또한이책은개개인에게이러한정치적덕성이부재할경우민주정이부패하게된다는사실을암시하기도한다.이러한논의는프랑스혁명과미국독립혁명에영향을미쳐민주정체와시민정신의발전에공헌했을뿐아니라오늘날부패해가는민주주의를미리경계하고있어더욱큰울림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