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정치사상사에서끈질기게추구된초월적정의
초월적정의에토대를둔기독교적헌정주의의궤적을좇다
법철학과정치사상영역에서일가를이룬당대미국의대표적인헌법정치학자인칼프리드리히의저작『초월적정의』가한국에처음으로번역되어출간된다.그는개인의자율성,권력의견제와균형이라는두축을중심으로서구의정통적인정치노선을‘헌정주의’로정리한이론가면서,제2차세계대전이후독일의정치적재건과정에서핵심적인조언자로활약하는등몸소헌정주의의실현을추구한실천가기도했다.학술영역에서이러한면모는법바깥의,법으로부터자유로운주권자의존재에집착하는좌우익각각의전체주의에대한체계적인비판으로나타나기도했고,1950년대이후미국의정치학계에휘몰아친이른바‘행태주의혁명’의한복판에서헌정주의의제도와정신에대한끈질긴옹호로나타나기도했다.최근에는행태주의에맞서는제도주의의선구로서그의헌정주의를재해석하려는흐름이진행되고있기도하다.
이러한저자가쓴『초월적정의』의핵심은헌정주의가특히기독교정신과만나면서초월적정의와필연적연관을수립하게되었던맥락을사상사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이책은‘헌정주의의종교적차원’이라는부제답게서구의정치사상사에서초월적정의가끈질기게추구되었음을선명하게주장한다.고대그리스의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로마의키케로와같은스토아철학자들에게서도찾아볼수있는이러한흐름은결정적으로기독교정치사상에서확연하게드러났다.개인의자율성과권력의견제와균형이라는서구적헌정주의의두축은세계의창조와구속과완성을주관하는신에대한신앙을전제로자유속에서정의의초월적근거를추구하는방식으로만정당화될수있었기때문이다.이책에서저자는초월적정의의헌법이론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애쓴정치사상가들을성아우구스티누스-성아퀴나스-루터-칼뱅-리처드후커-요하네스알투지우스-존로크-이마누엘칸트의순서로추적하는데,이러한흐름은그대로기독교적헌정주의의계보에해당한다.
성아우구스티누스부터이마누엘칸트까지,기독교적헌정주의의계보
저자는먼저제1장에서헌정주의의종교적토대문제를살핀다.출간당시(1964년)새로운국가와오래된국가모두새로운헌법을제정한사실을조명하며,이런세계적차원의흐름에도헌정주의가확실한토대를결여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고말한다.이를위해헌정주의의기원을탐구하는것이불가피하며,이를위해그리스,로마시기의고전까지거슬러올라간다.
제2장에서는중세로올라가토마스아퀴나스가군주정,귀족정,민주정의혼합정체를최선으로본판단을헌정주의적으로살핀다.사적영역의보호수단을제공하는권력들의분립체제로서‘헌정적’정부를명확히지지하는토마스아퀴나스의입장을자신이속했던수도회에서이루어졌던아퀴나스의활동에대한여러기록을통해증명한다.이어서마르실리우스,오컴까지살피고,사람속에모사된신적역량인정의에대한초월적믿음이중세적헌정주의의원천임을밝힌다.
제3장에서는루터와칼뱅,리처드후커와알투지우스를헌정주의적맥락에서톺아본다.이를통해칼뱅주의가중세적사고에서시작된입장을진척시켰다고결론짓는다.영국적인방식이든보다정통주의적인형태든,칼뱅과그의추종자들이종교적문제들에서개인적확신의정치적함의와더불어“신분과함께,신분에의해”구성된정부에의해대표되는봉건적다원주의의전통에내포된가치를인지했으며,그렇기에‘헌법’이종교적확신과법적구비전승에뿌리박은신화가되었다고말한다.
제4장에서는앞에서정리된새로운종합이헌정주의에대한존로크의성찰에서어떻게표현되었는지설명한다.해방은‘법아래서’자신이원하는것을할자유이고,다른사람들의유사한행위와양립하는방식으로행위를할수있다며,이러한로크의관점을칸트의관점과같다고소개한뒤두사상가를위대한기독교전통의주류라말한다.하지만저자는칸트가이신론적인종교적계류장에서독립했다는추정은착각이라말한다.이처럼제4장에서는로크와칸트둘의사상을풍부한자료를기반으로헌정주의적맥락에서살핀다.
마지막제5장에서저자는자신이사는시대(1960년대)의시점으로돌아온다.헌정주의와관련된정치,사회적현실을자유나권리등의개념을통해설명한다.그리고효과적인국제공동체구축의성공에많은것이달려있다고말하며,이는인간이현존하는데궁극적조건인자기-보존의기본적권리를효과적으로만드는것에그치지않고,전쟁의공포로부터의자유가정치적관계에서일종의긴장완화를낳고국가이성의편에서인권침해의근거였던긴급사태를축소하는결과로이어질것으로전망한다.
20세기미국의위대한학자칼프리드리히가설명하고,
한국의대표적인헌법학자가분석해보충한『초월적정의』
‘초월적정의’를초점으로헌정주의의종교적토대문제를다루는이책은엄청난스케일과지적치밀성에도불구하고두가지뚜렷한한계를지니고있다.하나는헌정주의의종교적차원을모색하는범위를서구의지적전통에한정하는점이다.동아시아를비롯한지구상의다른지역또는문명에서발전해온헌정주의의흐름은초월적정의론의추적범위에서아예제외되었다.
다른하나는칸트의영구평화론을초월적정의의추구로해석한제4장의마지막대목과정의의초월적근거를부인하는시대에대한안타까움이묻어나는제5장사이에는150여년의시대적간격이존재한다는점이다.만약21세기의대한민국에서이책을읽을독자들이1960년대초반의미국독자들과세계관적으로공유하는바가많다면,그시대적간격은200년이상으로커질수도있다.헌정주의의기독교적차원을완결적으로탐구하려면,일단이공백을어떻게메워야하는지를살펴야한다.달리말해서구의헌법이론과정치사상에서기독교적헌정주의가어떻게위축되고,변형되고,사라졌으며,어떠한자취를남겼고,어느지점에서소생의가능성을발견할수있는지를논의하지않으면안된다.
자치분권운동과사법개혁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온한국사회의대표적인헌법학자인한동대학교이국운교수는해제에서이책의의의를명확하게짚으면서도,이와같은한계점을정리하고이에대한분석을제시한다.특히초월적정의의관점에서오늘날세계의정치사상사적풍경을돌아보며,150여년에시대적간격에관해내용을보충한다.지난세기후반부터서구사회에등장한초월적정의론들을일단세속주의종교운동으로서사회주의혁명운동이약해지는가운데네오토미즘과규범적자유주의,그리고기독교정치신학과종말론적메시아주의가각기서로를향해접근하고있는풍경정도로묘사한다.프로테스탄트헌정주의가이신론적헌정주의와인격신론적헌정주의로분열한이후서구사회에서초월적정의론이사라져간궤적을되짚어보기위해존밀뱅크의사회이론에대한분석을살피거나알투지우스의헌정질서론에초점을맞추며프리드리히의묵시적의도를유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