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법 이야기

이지현

법학 박사이며 헌법학자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 단체와 문화 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쓴 책으로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영화 이야기』, 『골든 플랫폼』, 『소설 원효』, 『400년 만의 만남』 등이 있다.

머리말: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법 이야기

1장.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1 ‘베이비 M’ 사건 _ 생명과 법
2 프랑켄슈타인의 비극 _ 생명과학과 윤리
3 낙태가 범죄인가를 따지기 전 물어야 할 것들 _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2장. 법과 사랑
1 줄리엣은 죄가 없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2 남자 친구를 만났으니 반성문을 쓰세요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_ 성적 자기 결정권과 범죄

3장. 법과 존엄한 죽음
1 죽음이란 무엇일까 _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
2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_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
3 공기 살인 _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

4장.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1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대한 자유인가 _ 의무와 자유
2 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_ 사상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3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가 _ 종교의 자유와 사이비 종교

5장. 국가 폭력
1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을까? _ 국가 폭력과 국가의 책무
2 고문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했는가 _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3 사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_ 응보와 정의, 그리고 생명권

6장. 젠더 갈등
1 남자와 여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_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문화적 존재
2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쟁 _ 성평등과 성중립,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
3. 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 _ 혐오와 공동체 파괴

7장. 저항
1 학교폭력은 잔인한 범죄다 _ 인간의 존엄과 행복
2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_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3 그들만의 독점을 막아라 _ 사회법과 경제 민주주의

8장. 참정권과 청소년
1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_ 정치 주체와 청소년 정치의 가능성
2 고등학생의 출마 선언 _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정치인
3 정당, 이제는 청소년이 바꾼다 _ 청소년과 정당 민주주의

글을 마치며
미니 법률 용어 사전
참고 문헌

여덟가지주제를통해살펴본법이야기
-생명,사랑,죽음,양심,국가폭력,젠더갈등,저항,참정권

이책은생명,사랑,죽음,양심,국가폭력,젠더갈등,저항,참정권등여덟가지주제를중심으로우리삶과긴밀하게관련된법의주요쟁점에관해법조항과판례문을통해청소년눈높이에서쉽게알려준다.
우리가‘법따로,삶따로’인채로살고있는건아닌지문제를제기하며,법과더불어어떻게인생을살아야하는지를태어남에서부터말하고있다.더불어어떻게사랑하고살아야하는지,갈등과혐오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도함께고민한다.또국가와개인의문제를법과함께돌아보고종교와청소년정치에이르기까지다양한이야기를입체적으로다루고있다.
저자는우리의인생과법은떼려야뗄수없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말한다.생명의탄생부터생명에대한많은법적인논란이존재하고,또자라서는자연스럽게생겨나는사랑에대해서도법적인규제가들어있다고말한다.그리고생명을마치는죽음의과정에서도복잡한법적인문제와논쟁이제기되고있다고지적한다.
뿐만아니라우리가인간답게살아가는데가장소중한양심과사상의문제에대해서도법적인자유와억압의문제가혼재되어있다고말한다.개인과사회그리고국가와관계된모든영역에서법이규제와보호를하고있다는것이다.
청소년들은이책을통해우리삶과법과의관계를살펴보며,법에대한문해력을자연스럽게키워나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