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 -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 45

$17.00
Description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나요?
동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나요?

이 책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만 여길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 준다.

저자

서창효,서치원,유승희,조영신,최정규

저자:서창효
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2012년부터변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장애인,이주노동자등사회적약자를위한공익소송을주로해왔으며,현재는과거사재심사건법률지원등국가폭력피해자의권익을옹호하는데힘쓰고있습니다.아들지민이와딸유민이가원칙과상식이통하는사회에서살아갈수있도록만드는데조그만힘이라도보태려하고있습니다.

저자:서치원
좋은삶을고민하고실천하려애쓰는사람입니다.인간본성이본래부터이기적이고계산적이라는주장을경계합니다.시민적·정치적권리와경제적·사회적권리가조화를이룰때보다나은삶이가능하다고믿습니다.안산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등을맡고있습니다.

저자:유승희
하루하루충실히살아간다면언젠가삶의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라생각하며매일을살아가고있는법무법인원곡의구성원입니다.현재시흥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온마을Law법률지원,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운영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저자:조영신
합리적인이유없이사회적지위,출신국가,성별이나성적지향,장애,나이등을이유로한모든차별에반대합니다.이주민과노동에관한사건들에특히관심이많고,노동위원회와경기인권위원회에서활동했습니다.현재는지역노동조합에서운영위원을하고있습니다.

저자:최정규
권리는저절로주어지는게아니라쟁취하는것이라는믿음아래‘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우는변호사겸활동가입니다.사법부와검찰의부조리를고발한책『불량판결문』,『얼굴없는검사들』을썼습니다.시사잡지《시사IN》의〈세상에이런법이>,어린이잡지《고래가그랬어》의〈우리곁에있어야할법〉의필진이며,오마이뉴스시민기자(greenish77)로계속글을쓰고있습니다.

저자:나유진
놓치기쉬운일상을그림으로기록합니다.어린이책,잡지등여러분야에서일러스트작업을하고있습니다.<알쏭달쏭첫사회보드게임>에그림을그렸고,아이와의첫순간들을모은그림에세이『첫날에그림』을쓰고그렸습니다.

목차

머리말:법률문해력과법공부의맛

1장.SNS를합법적이고지혜롭게이용하기
1.재미로연예인인척한것뿐이에요
2.사실을말했을뿐인데왜명예훼손이야
3.카톡감옥탈출기
4.유튜브동영상을따라한것이저작권법위반이라고?

2장.노동자의권리를지키며일하는법
1.성냥팔이소녀의진실
2.알바세계에도법은있다
3.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돈

3장.우리곁엔언제나법이있다
1.교복가격이어떻게똑같을수있을까?
2.스토킹은범죄다
3.촬영한적이없는데내가텔레비전에나온다면?
4.개인정보는우리모두의것이라고?
5.여행당일여행사가예약을취소한다면?

4장.무심한차별과인간의기본권
1.당신은고려인3세입니까,4세입니까?
2.미등록체류외국인아동은학교에다닐수없을까?
3.‘청년경찰’의무책임한한마디
4.버스장애인휠체어석의방향과차별
5.장애인은인터넷할인예매가안되었다고?
6.시몽은왜10배의진료비를내야할까?
7.산타클로스할아버지vs.산타클로스할머니

5장.교육과법
1.때리지않아도학교폭력일까?
2.수업시간에안배운내용을시험문제로내도될까?
3.‘엿먹어라’사건
4.부정행위의유혹

6장.몰라도죄,모르면손해
1.핸드폰으로자신도모르게소액결제가되었다면?
2.이곳은쓰레기버리는곳이아닙니다
3.친구들과의카드게임과도박의차이
4.실수로저지른잘못을처벌할수있을까?
5.왜유언한대로상속되지않는거죠?

7장.환경도,동물도권리가있다
1.도롱뇽,소송을걸다
2.세상을바꾸는세계의기후소송
3.동물실험일반원칙3R

8장.청소년과정치
1.인구수에따른국회의원수
2.미성년자와외국인의선거운동
3.중학생은왜투표할수없을까?

번외편:독도를위하여
1.국제법과독도
2.독도를위한법

출판사 서평

법조문과판례를통해살펴보는
청소년이꼭알아야할법률이야기

사실을말했을뿐인데도명예훼손이라고요?
유튜브동영상을따라한것이저작권법위반이라고요?
핸드폰으로자신도모르게소액결제가되면어떻게해요?
수업시간에안배운내용을시험문제로내도되나요?
동물도소송을할수있나요?
중학생은왜투표할수없나요?

이책은SNS,노동,범죄,인권,환경권,정치,교육,손해배상,독도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주제로청소년들이실생활에서겪게되는법률문제를법조문과판례를통해쉽게다루고있다.
청소년들은이책을통해「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저작권법」,「최저임금법」,「환경정책기본법」등에담긴우리삶과법률과의관계를살펴보고,법률문제를고민하고해결함으로써법률에대한문해력을자연스럽게키워나갈수있다
사실을말했을뿐인데도왜명예훼손인지,유튜브동영상을따라한것이왜저작권법위반인지,핸드폰으로자신도모르게소액결제가되면어떻게해야하는지,수업시간에안배운내용을시험문제로내도되는지등청소년이궁금해하거나꼭알아야할법률문제에대해알기쉽게담았다.
이책은법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무지한태도를가진사람은실생활에서겪게되는다양한법률문제를골칫덩이로만여길뿐스스로해결할수없기에법률문해력을키워야한다고강조한다.
나아가법률문제해결에이르는과정을꼼꼼히설명하며,법조문이나판례가제시하는결론이만고불변의진리가아니라우리사회의변화와발전에따라함께변화하고발전해가는유동적성격을갖는다는것도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