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는가?

왜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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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인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인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즉, ‘빵과 장미’를 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라영은 돈을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유가 누군가의 고된 노동 덕에 얻어진 것임을 지적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정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나눠줍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더 적극적인 인권, 곧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 주목합니다. 자고 쉬는 등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을 잘 쓰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5년 8월 ‘돈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을 엮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세습되어 형벌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저자

홍기빈

서울대학교경제학과와외교학과대학원을졸업하고캐나다요크대학교정치학과에서정치경제학으로박사과정을수료했다.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을맡고있다.쓴책으로는『어나더경제사1,2』,『비그포르스,복지국가와잠정적유토피아』등이있으며,옮긴책은『거대한전환』,『칼마르크스:위대함과환상사이』,『도넛경제학』등이있다.

목차

머리말_인권으로살펴본돈이야기

1장.빵과장미는어디로갔나?(홍기빈)
노동환경의변화와인권14
“인생에빛나는것들을모두함께나누자”
지금과는달랐던1980년대생애주기
‘위기관리’에지친한국사회
“평생직장은없다”-신자유주의시대노동시장의변화
인간의자원화와노동자의자기계발
빵이부족해진시대,100세시대의자화상
급변하는노동과멀어진장미의꿈
초고령시대에대응하는기본사회전략

2장.누구의시간으로누가돈을버는가?(이라영)
시간을둘러싼정치경제학
흙수저의시간은늘부족하다
가부장사회에흐르는차별의시간
집에갇힌여성의노동
가사노동은대가없는노동이아니다
인종주의가낳은이주노동자의죽음
소수자에게‘나중에’는없다

3장.돈문제를어떻게가르칠까?(천정환)
의미있게돈을쓴다는것
부의집중과가난의대물림
금융자본주의의도래와재테크열풍
고용불안정이한탕주의를부른다
베푸는삶은가능한가
자유는돈으로살수없다

4장.인권이밥먹여주나?(김종철)
‘새법’보다‘헌법’이나을수도있다118
우리헌법이말하는‘자유시장경제’
국제질서변화와경제적선택의문제
“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은국가의의무
국가가직업선택의자유를보장하는이유
억강부약은우리헌법의정신

5장.왜우리는선진국이되려고했는가?(우석훈)
인간권리의탄생
자본주의와인권개념의성립
일상에서만나는인권
행복한학교를만들권리
아동의쉴권리와수면권문제
방어적인권에서행복의인권으로

6장.국가는돈을어디에써야하나?(정창수)
“예산을알면국가의미래가보인다”
예산의또다른기능-자원과소득의재분배
집중된예산권력의남용사례
버스무료요금제가가능했던이유
677조원예산의열두가지지출항목
지역예산차별이라는흔한거짓말
예산을아는만큼우리삶은달라진다

7장.모든국민이가난하지않을수있을까?(이상민)
민주화가밥먹여준다
실패한시장경제와국가의개입
“국가예산은정치투쟁의결과”
핀란드국민이가난하지않은이유
국가재정은정치이자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