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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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동북아역사재단 - 도시환, 오시진, 서인원, 조규현, 정갑용
Type: 독도문제
SKU: 9791171610129
Categories: ALL BOOKS
Tags: 역사/문화_지리학 한국의독도주권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Description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저자

도시환,오시진,서인원,조규현,정갑용

동북아역사재단책임연구위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70년의역사와과제』(편저,동북아역사재단,2023),『독도영토주권과국제법적권원Ⅲ』(편저,동북아역사재단,2022),『독도영토주권과국제법적권원Ⅱ』(편저,동북아역사재단,2021),『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Ⅱ:피해자중심해결』(편저,동북아역사재단,2020),『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Ⅴ』(공저,역사공간,2016),OneHundredYearsafterJapan’sForcedAnnexationofKorea:HistoryandTasks(편저,PeterLang,2015)등

목차

발간사한국의독도영토주권제고를위한제언
제1부한국의독도주권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국제법적쟁점
제1장한국의독도주권과일본의조약적권원주장에대한국제법적검토
제2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반식민주의관련법리검토
제3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동아시아영토갈등기원론의법리검토
제4장제2차세계대전이후호주와영국의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대한정책비교

제2부한일학자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관련국제법적논쟁
제5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독도문제의취급
제6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독도문제의취급(쓰카모토다카시)’에대한비판
제7장‘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독도문제의취급비판’에대한논평
제8장쓰카모토다카시의‘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독도문제의취급’반론에대한비판

부록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관련자료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