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 체제를 다루었다. 조선을 통치하는 최고 정책 수단인 총독 제령의 내용과 성격, 제령의 입법 절차 그리고 제령으로 공포된 「조선민사령」 및 「조선형사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식민지 법은 사회현상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개편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문법은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통치의지와 방향을 이해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이 책이 일제 식민지 통치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본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정부와 총독부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일제의 식민지 법 체제와 조선통치 (양장본 Hardcover)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