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양장본 Hardcover)

정태헌

고려대학교한국사학과교수
고려대학교무역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사학과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문과대학학장,역사문제연구소소장,한국사연구회회장,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회장,남북역사학자협의회이사장을역임했고,현재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이다.저서로는『일제의경제정책과조선사회』(역사비평사,1996)『한국의식민지적근대성찰』(선인,2007),『문답으로읽는20세기한국경제사』(역사비평사,2010),『한반도철도의정치경제학』(선인,2017),『평화를향한근대주의해체:3ㆍ1운동100주년에식민지‘경제성장’을다시묻다』(동북아역사재단,2019),『혁명과배신의시대:격동의20세기,한ㆍ중ㆍ일의빛과그림자』(21세기북스,2022)등이있다.

발간사4
편찬사7
서론15

제1부조선왕조~대한제국의재정개혁시도와통감부의재정장악

제1장조선왕조~대한제국의근대적재정개편시도와한계
1.차관도입시도와재정개혁지체32
2.갑오정권이후재정의중앙집중화와미흡한재원확보37
3.대한제국시기황실중심의재정운영과외압에취약한대응44

제2장통감부시기식민지재정기반의구축
1.‘고문정치’하재정고문부의화폐주권및국고장악52
2.통감부의징세기구장악과세원창출54
3.대한제국황실재정해체,조선총독부소유로귀결58

제2부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출ㆍ세입구조와식민지적운영

제3장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일본일반회계로의제도적종속
1.일본대장성이장악한조선총독부특별회계예산결정권64
2.조선총독부탁지부-재무국의조직변천과탁지부장관-재무국장76

제4장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출운영의식민지성
1.취약한지배능력,빈약한재정투자86
2.통치비용의증가와군사적성격의재정운영93
3.조세수입전액에이른임시군사비특별회계전출금의약탈적폭증107
4.일본의중국침략전쟁에따라폭증한공채비지출111

제5장식민지자본주의단계에따른조세구조의변화
1.지세중심구조(1910~1918)121
2.소비세중심구조(1919~1933)137
3.전시재정을뒷받침한소득세중심구조(1934~1945)156

제6장명목상최대세입원,관업수입의식민지성
1.관업수입의구성170
2.전매사업의재정기여도를높인연초전매제173
3.조선철도회계의식민지적운영184

제7장보충금및전년도잉여금운영의식민지성
1.‘정치적’으로지속된보충금유입과군사비유출의상관관계206
2.일본경제상황과연동된전년도잉여금운영의종속성216

제8장조선사업공채발행,중국침략을위한인프라구축
1.대륙침략용인프라구축에집중된공채발행226
2.일본경제에종속된공채사업선정과증세로의귀결234
3.병참수송침략선철도부설을위한공채발행의급증241
4.군수용공채팽창,재정파탄으로의귀결249

제3부부역과‘기부’를동반한지방재정의중앙종속성과식민지적운영

제9장지방재정(도ㆍ부ㆍ읍ㆍ면-학교비ㆍ학교조합)의중앙종속성
1.제도:자체재원부족과의결권제한262
2.규모:전체규모폭증에대비되는부재정증대억제277
3.세출:높은교육비ㆍ토목비,낮은공채비284
4.세입:세수입에서보조금ㆍ기채중심으로288

제10장도(道)재정의지방재정중추로의전환과자의적과세폭증
1.「지방비법」제정(1909)과부과금세원(稅源)조사미완(1909~1919)297
2.「조선도지방비령」시행(1920)과세목의제한적다변화(1920~1930)309
3.도의법인화및도채(道債)의일시적폭증(1931~1935)320
4.도재정의수직계통화와유산층부담심화(1936~1945)333

제11장‘식민도시’부(府)재정의차별적사회개발
1.일본인거류민단을계승한부의법인화(1910~1919)353
2.수도ㆍ전기부영(府營)논의와수요자의계층적특징(1920~1936)363
3.전시체제기대중과세확대와군사비성격의‘사회개발’(1937~1945)380

제12장말단지방단체읍면의사무비증대와읍면세ㆍ부역증가
1.세출:사무비중심경직성과전시동원에따른증액394
2.세입:자체재원부족과읍면세및부역증가401

제13장조선인‘교육열’에반한학교재정의민족별분리
1.1910~1920년대교육재정의민족별분리와교육격차432
2.1930년대이후조선인교육확대에반한국고보조금의민족별격차확대446

제4부한국재정의식민지유산과냉전적재편

제14장중앙재정:군사비집중과조세구조의퇴행
1.세출:치안비ㆍ군사비집중의연속성460
2.세입:담세력한계에따른낮은조세비중472

제15장지방재정:운영파행과제한된지방자치
1.미군정기:중앙종속성과대중과세의연속성487
2.정부수립후지방자치제한과ㆍ516군사정변이후형해화496

결론501

참고문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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