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제정된법가운데가장중요한성과”
“앞으로여러세대에걸쳐완성해야할전세계적인혁명”
‘타이틀나인’의태동과탄생,투쟁의반세기
2022년창립50주년을맞은브랜드나이키는1972년창립해에미국의회가‘타이틀나인’(TitleIX)을통과시킨일이브랜드의DNA구축에역사적사건이되었다고발표한다.특히여성스포츠의판도를바꾼것으로자주언급되는법안,1972년에제정된이래교육뿐아니라법,스포츠,인권,페미니즘분야등에두루영향을미치며사회를진전시킨미국교육개정법제9편,‘타이틀나인’의50년여정을다룬책이출간되었다.
타이틀나인은미국교육에서성차별을금지한최초의법으로,여성입학과채용의기회및스포츠활동의기회확대,성폭력근절과예방,소수자권리보호등으로점차그적용범위를넓히며전방위한힘을발휘해왔다.한국어판은총624쪽으로,그중주석만80여쪽에달한다.저널리스트인저자셰리보셔트가얼마나많은문헌을검토하고여러사람을취재한뒤집필했는지짐작할수있는대목이다.저자는풍부한사료를바탕으로,지난반세기동안타이틀나인을둘러싸고여러갈래에서모여든이들,차별에저항하고법을지키기위해싸운사람들의역동적인서사를한권의책에압축적으로엮어냈다.
한사람이겪은성차별적억압이세상을바꾸는혁명이되기까지
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세운성차별금지법의역사
자녀양육때문에한차례학업을포기했던유대계미국인버니스레스닉샌들러는36세에공부를다시시작해박사학위취득을앞둔41세때교수직채용에지원한다.그러나면접없이도일자리를제안받는남성들과달리모교에서조차면접기회를얻지못한그는“여자치고드세기때문”이라는이해불가한설명을듣는다.1960년대는반전운동과민권운동을조직하며정치감각을연마한젊은여성들을주축으로성차별이논의되고풀뿌리여성운동이전개되던변혁의시기.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창설되고여성권리지도자들이세운전국여성단체(NOW)가교육과직장내성차별금지강화를요구하던때이다.이런시대의흐름속에서버니스샌들러는자기가겪는상황이다름아닌‘차별’임을각성하게되고‘학자답게’참고문헌을뒤져법적근거를찾기시작한다.1963년평등임금법에서1964년민권법제6편과제7편을거쳐1967년존슨대통령의행정명령11375호까지.이행정명령11375호에따르면연방정부와계약을맺은대다수대학에서성차별은금지된다.
이로부터연방계약이행사무국(OFCC)부국장빈센트매컬루소,벨라앱저그하원의원,셜리치점하원의원,이디스그린하원의원,패치타케모토밍크하원의원,버치바이상원의원과마벨라바이,알렉산더대예일소송의원고및민권변호사패멀라프라이스,알렉산더대예일소송의원고앤올리바리어스,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즈노체육부행정관리자다이앤밀류티노비치,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즈노배구감독린디비버스,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즈노소프트볼감독마지라이트,타이틀나인을알자(KYIX)의공동창립자대나볼저와알렉산드라브로드스키,대학강간근절(EROC)의공동창립자안드레아피노실바와애니클라크,강간반대활동가와카트웨완주키,여성및소녀교육전국연합(NCWGE)의장마거릿덩클,전국여성법률센터(NWLC)의공동창립자마샤그린버거,평등교육권사업(PEER)의창립자할리녹스,대학대항여성체육협회(AIAW)법률고문마고폴리비,럿거스대학교의젊은법학교수였던루스베이더긴즈버그전대법관,드라마〈미세스아메리카〉에서케이트블란쳇이분한극우단체이글포럼의필리스슐래플리까지여러인물들이수시로얽히며추진된타이틀나인의태동,탄생,투쟁이담긴대장정의드라마가펼쳐진다.
“모든사람이평등할때까지는아무도평등하지않다.”
절반이아닌전부를위한진전과추진의연대기
타이틀나인이제정된당시가장먼저대상이된교육계성차별이슈는여학생입학과여자교원채용이었다.타이틀나인이입학과채용에있어차별을제재하자대대적인개선이이뤄졌다.그다음은여학생과여자운동선수/팀과지도자들의스포츠활동참여의기회가열렸다.남자운동선수/팀과동등한시설과예산,장학금지원을요구할근거가마련되자극심하게기울어져있던운동장이조금씩바로세워졌다.압도적으로많은비율의여학생이스포츠에참여하게되었고이것이오늘날미국여자스포츠가여러종목에서최강의수준에이르게된직접적계기로꼽힌다.그다음은미국대학에만연해있던심각한학내성폭력을근절하고예방하는데기여했다.타이틀나인에따르면연방기금을받는모든대학은성폭력및성희롱으로부터학생과교원을보호해야한다.대학이가해자의평판을두둔하거나성폭력피해에미온적으로대처한경우학업과근무를더는이어갈수없어학교를떠나거나성적이나성과가떨어지거나정신적물적피해를입은피해자에대해대학이보상해야만한다.나아가성적지향때문에괴롭힘이나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여성소수자학생권리보호에도영향을미쳤다.최근몇년간트랜스젠더선수의스포츠참여와관련해첨예한논쟁이벌어지는미국에서조바이든정부는타이틀나인개정을통해성전환자나여성남성으로규정할수없는학생을차별에서보호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
이런효과에도불구하고타이틀나인이교육계에한정하여적용하는성차별금지법이라는점,즉포괄적차별금지법이아닌것은여러모로아쉬움이남는지점이다.‘옮긴이후기’에서옮긴이노시내는타이틀나인이반대에부딪혀포괄적차별금지법을마련하지못한정치적타협의결과물임을상기한다.타이틀나인은1964년민권법제6편에성차별금지조항을추가해더광범위한차별금지법으로확대하려했던시도,헌법에성차별금지를명시한‘평등권수정안’(ERA)을통과시켜교육만이아닌여러분야에적용되는성차별금지법을마련하려했던시도등이불발된결과인셈이다.포괄적차별금지법이아니기에타이틀나인은성차별외에다른형태의차별이겹치는다중차별에서적용이모호해질수있다.예를들어장애가있고유색인종인학생이성차별을당했을경우,장애인차별과인종차별과성차별의요소가중첩되더라도타이틀나인으로는성차별만적용받는다.장애인차별이나연령차별같은다른차별금지조항이각기제정되어있기에,다중차별피해자는혼란스럽고어느법에호소해야더유리할지스스로알아내고판단해야한다는부담을안게된다.
공익인권변호사류민희,인권운동가미류,예술사회학자이라영추천
우리에게포괄적차별금지법이필요한이유
한국의독자에게이책이필요한이유
저자는‘한국어판서문’에서“한국은2006년이후국회가최소11건의법안초안을통과시키지못하는등포괄적차별금지법통과에어려움을겪고있다”라고언급한다.외신이나유엔문서를참고했을이분석은2006년국가인권위권고이후17~21대국회에서총11건의안이제출됐으나통과되지못했음에근거한다.저자는또법을통과시키는것보다이어지는반발(백래시)에맞서싸우는과정이훨씬어려웠다고말하는한편,그끝나지않는저항의과정에서사회가발전했고그에따라인식과이해가향상되었다고회고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의류민희변호사는‘추천의글’에서“차별금지법제는차별에이름을부여하여사회가맞서야하는대상을분명히하고,이싸움을개인이아닌모두의과업으로만든다”고하면서“어떤법은시공을넘어세상을바꾸는혁명이된다.만약포괄적차별금지법이제정된다면한국사회는어떻게변화할까?”라는질문을독자에게던진다.지난해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며46일간단식농성했던인권운동사랑방의미류활동가는“‘차별금지법없음’에익숙한사회에서그것의있음을상상하기란쉽지않다.법안을들여다본들단어들만있을뿐이다.이몇단어들을구름판삼아도약하던사람들의이야기를어디선가들을수있다면어떨까?”“심판의언어로상상되던법이,이들의용기를연결하는장소로다시보이면설레지않을수없다.법을짓고법을뚫고싸운이들의역사에우리를연결하는일은더욱설렐것이다”라고말한다.예술사회학자이라영은“이저항과투쟁의길이무엇보다수많은사람과의만남,곧관계를통해만들어졌다는점에고취됐다”라고하면서“지름길은없다는것.모든저항에서만남과관계가소중하다는것.우리를다시일으킬주문이되길바란다”라고당부한다.
권리와입장이첨예하게갈라지는법안을꺼내어논의하고싸우고통과시키고적용하고다듬고지켜나가고개정하는과정이얼마나복잡하고어려운지우리사회는이미잘알고있다.그러나누군가의앞선노력과헌신덕에새로운길이,더넓은인식의확장과이해의가능성이열린다.포괄적차별금지법이제정된다면한국사회는어떻게변화할까?‘없음’에익숙해상상하기어려운‘있음’을향해나아가기.이모든저항에서만남과관계가소중하다는것을붙잡고다시일어서기.이책으로그동력을얻길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