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저자:이철희
시카고대경제학과에서수학했고,동대학인구경제학연구소연구원,뉴욕주립대(빙엄턴)경제학과조교수를거쳐,1998년부터서울대경제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20년간학부와대학원에서‘인구와경제’과목을강의하며연구소와대학에서활약하는많은인구경제연구자를양성했다.케임브리지대,UCLA,옥스퍼드대연구교수,프랑스국립인구연구소방문학자,미국국립보건원(NIH)연구프로젝트책임자,미국국가경제연구소(NBER)연구원등을역임했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일자리위원회,외국인정책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등정부위원회본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장을맡고있다.《Early-LifeDeterminantsofHealthandHumanCapitalFormation》《한국의고령노동》등의단독저서와다수의공동저서를출간했고,국내외학술지에인구,건강,노동,경제사에관한약90편의논문을발표했다.2007년에는학문적업적이탁월한45세미만경제학자에게수여하는한국경제학회청람학술상을수상했다.
추천의말
머리말
1장안개속에싸인,가리어진길
인구규모는클수록좋은가
14세기유럽의흑사병이인구변화에미친영향
21세기한국의인구위기:너무많이,너무빨리줄어들고있다
21세기한국의인구위기:복잡하고대응하기어려운도전
인구변화대응능력은나아졌고위기극복의희망은있다
아직정해지지않은어슴푸레한미래를조심스레내다보기
2장인구변화는노동인구절벽으로이어질까?
노동인구는줄어들것이다,하지만감소속도는생각보다느릴것이다
인구구조변화가생산성을떨어뜨린다는착각
인구절벽인가?완만한내리막길인가?
3장인구변화로일할사람이부족해질까?
남성노동인구의공백을여성과장년층이메운다면
인구는감소해도노동생산성이획기적으로개선된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노동생산성이높아져노동력감소가완화될가능성
결과적으로노동력의‘총량’은줄어들지않을수도있다,하지만…
4장인구변화로노동시장에어떤불균형이발생할까?
부족한젊은노동자를늘어나는나이든노동자로대체할수없는이유
인구변화로저학력운전기사는급감하고고학력부동산중개인은늘어난다는전망
사회복지서비스,음식점,공사업,운송업등에서심각해질노동력부족문제
이미다가온인구변화의미래,노동수급의균형이무너지고있다
5장누가우리를치료하고돌볼것인가?
단기적으론의사부족,장기적으론의사과잉?!
가까운미래에는뇌수술을받기위해외국병원으로가야할지도모른다
1~2인가구가늘어나면서불가피해질고령자와영유아돌봄공백
정책수립과정치적결정을위해지금당장총력을기울여야한다
6장일터에서젊은이가사라진다
2050년이후에는젊은취업자수가현재의절반아래로떨어진다
청년인력감소는왜전체노동시장에타격을주는가
한국경제의미래가달린산업에서청년이더욱빠르게줄어든다
젊은노동력의빈자리를채우기위한두갈래의개혁방안
7장노인을위한나라,노인이없는사회
더건강하고더교육받고더의욕적인노인의시대가온다
고령인구고용률이세계적으로가장높은한국,그러나함정이있다
정년연장이효과적인해법이아닌다섯가지이유
고령자에게친화적인일자리는누구에게나친화적이다
나이를따지지않는문화가경직된노동시장을개선시킨다
다양하고포용적이며자유로운사회가인구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
8장‘이민자의나라’가우리의미래일까?
내국인이싫어하는일을해주기위해고용되는저숙련·저임금외국인노동자들
지금같은외국인력도입은노동수급불균형문제를해결못한다
외국인노동자를효율적으로도입하고내국인노동자를최대한보호하려면
외국인정책을개선하기위한일곱가지제안
이민확대는인구문제의만병통치약이아니다
9장아직정해지지않은인구변화의미래를위해
사람을보는사회,사람에게맞추는사회,기회를주는사회,사람을보호하는사회
신축적이고세밀한정보업데이트와탄력적이고섬세한정치시스템이시급한이유
지금당장내려야할조치와먼미래를위한전략사이에서균형잡기
저출생완화정책도,인구변화대응정책도둘다포기해선안된다
인구변화에대한대응은단거리달리기가아니라마라톤
부록
감사의말
주
참고문헌
“지구에서가장먼저사라질지모르는나라,
대한민국국민모두가함께읽어야할필독서”_최재천
★최재천이화여대석좌교수추천
★김동환3PROTV대표이사추천
★국내대표인구경제학자의심층분석과제언
인구감소의미래는정해졌다
하지만노동시장의앞날은정해지지않았다
2023년인터넷에서밈이될정도로화제가된영상이있다.바로2022년기준한국의합계출산율이0.78이라는이야기를들은미국캘리포니아대조앤윌리엄스명예교수가머리카락을움켜쥐며“대한민국완전히망했네요.와!”라고말하는장면이다.이는‘국가적재앙’수준의저출생과고령화로대한민국인구가줄어들다못해소멸하리라는우울하고비극적인전망에한층불을지폈다.한국의출생아수감소와인구고령화는극단적으로절망적인미래를걱정해야할정도로심각한사안일까?인구변화가가져올암울한미래의모습은이미결정되어있어서바꾸기어려울까?미래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넘어서앞으로다가올수있는일들을차근차근바꿔갈방법은없을까?
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장이자국내대표인구경제학자이며인구문제와정책관련하여활발한저술및자문활동을펼치고있는이철희교수는“인구변화의미래는확실하게정해져있지않다”라고말한다.인구변화가불러일으킬사회경제적영향은인구변화자체보다더가변적이고,따라서정확하게전망하기도어렵다.예컨대태어나는아이수의장래추이가정해져있다고해도이들이얼마나생산적인인력으로성장할지,얼마나높은비율로노동시장에참여할지,얼마나오래일을계속하는지에따라노동투입규모의변화는달라질수있다.그리고인구변화로인한장래노동시장수급불균형의정도는기술및산업의변화가가져올노동수요변화에따라달라질것이다.그러므로인구변화의미래는장래인구추계보고서에제시된선명한표나그림과달리더러는흐릿하고더러는윤곽조차잘잡히지않는불확실성의영역이다.
《일할사람이사라진다》는노동시장에초점을맞추어장차인구변화가어떤사회경제적충격을가져올지분석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모색한다.저자가처음쓰는대중서에서노동의미래를다루는이유는,이주제야말로대한민국인구변화의미래를내다보고대비하는핵심열쇠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인구변화로노동력이언제얼마나감소할지,생산성은어떻게변화할지,어떤부문에어떤형태의노동수급불균형이발생할지,이러한불균형을어떻게완화할수있을지알수있다면,대한민국의인구변화가개인,기업,산업,국민경제전체에가져올충격을바르게예측하고이에합리적으로대응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한국의인구위기,무엇이문제인가?위기를돌파할방안은있는가?
통계에근거한엄밀하고정교한분석,경제학적관점에기반한냉정하고날카로운통찰!
1장은한국이직면한인구위기의본질이무엇인지설명함으로써책이다루는내용의배경이되는큰그림을펼쳐보인다.21세기한국의인구위기가특히문제가되는이유는감소규모가너무크고그속도가너무빠르기때문이며,이에따라인구구조변화에따른불균형이한국사회에심각한영향을끼칠것임을지적한다.이러한면에서한국의인구문제는역사상전례를찾아보기힘든매우복잡하고대응하기어려운도전이라할수있다.
2장부터5장까지는장래인구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전망한결과를제시한다.전체노동시장에대한단순한분석에서출발하여각세부부문및유형에대한복잡하고세밀한분석으로이어지도록장이구성되어있다.인구변화로인한전체노동력규모의변화(2장),경제활동참가율과생산성변화를고려하는경우의노동투입변화(3장),산업,직종,나이,학력에따른노동공급변화와노동수요변화를함께고려한산업및직종별노동력부족규모(4장),장래인력부족문제가가장심각해질것으로예상되는의료및돌봄서비스부문의인력수급불균형(5장)등을차례로다룬다.각장은인구변화가가져올노동수급불균형을완화하는정책적방안도함께논의한다.
6장부터8장까지는인구변화의미래를좌우할인구집단이라할수있는청년,고령자,외국인과관련된문제를자세히들여다본다.6장은청년인력이어느부문에서얼마나감소할지를전망하고이러한변화가노동시장에가져올충격을진단한후이를완화하는방안을제시한다.7장은장래고령자의특성과이들이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어떻게변화할지를전망하고,미래의고령자를충분히,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한다.8장은한국의외국인유입및고용실태를분석하고장래외국인력에대한수요변화를전망한후인구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한외국인정책방향을짚어본다.마지막9장은앞의장에서충분히다루지못한인구변화대응방안을종합적으로논의한다.여기에는한국이직면한인구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하기위해우리사회와정치가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도포함되어있다.
책의골격을이루는내용은최근저자의연구에기반한것이며,상당부분은통계청의2023년장래인구추계를비롯한최신데이터를이용하여다시분석한결과가반영되어있다.딱딱하고전문적인연구방법과내용은다양한사례를활용해최대한알기쉽게풀어설명했고,각종통계분석결과는그래프를이용해독자가시각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애썼다.
아직정해지지않은인구변화의미래를위해
지금당장우리는무엇에주목하고무엇을해야하는가?
21세기한국의인구위기가복잡하고대응하기어려운도전과제이긴하나,마냥암울하고비관적인상황이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실제로이책에서저자는과거부터현재까지국내외상황을꼼꼼하게분석하고미래를조심스럽게예측한결과를바탕으로,인구감소로인한노동위기를극복하기위한제안을다각도로내놓는다.
한국의경우현재15~64세인구의약3분의2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데이는OECD평균보다낮은수준이다.특히여성과장년(50~64세)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이비교적낮은편이어서,이들이더많이일하게된다면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감소를완화할수있다.여성과장년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장기적인증가추이를나타내고있으며현재의여러가지정책적노력에힘입어앞으로더높아질가능성이있다.
외국인력유입을늘려인구변화로인한노동력감소에대응하는길도열려있다.이미적지않은외국인력이내국인인력이부족한제조업,농업,서비스업분야의여러일자리공백을메우고있다.코로나19대유행으로급감했던외국인력의유입은팬데믹종식과함께다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2023년기준외국인취업자수는100만명에육박했다.인구문제대응방안의하나로외국인력도입을적극적으로늘리는정책이추진되고있으므로,한국의외국인취업자는앞으로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노동인구규모감소를인적자본의질개선으로만회하는것도가능해졌다.노동생산성이두배로높아지면노동력이절반으로줄어도실질적인노동투입규모를유지할수있다.교육혁신을통해새로운세대를더창의적이고생산적인인재로키울수있다면젊은노동인구가급감하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을것이다.또한평생에걸친건강관리와교육훈련을통해점차늘어나는고령인구의건강을개선하고생산성을높인다면,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투입의양적질적감소를어느정도막을수있다.
새로운기술과장비를도입하여노동력을대체하거나노동생산성을높이는방안도적극적으로추진할만한선택지이다.실제로이미많은분야에자동화,로봇,인공지능기술이도입되어생산현장에서사람을대체하고있다.한편,새로운기술은사람의신체적인힘과인지능력을보완하여노동생산성을높이는역할도할수있다.이와같은새로운기술의개발과도입은인구변화로인해노동력부족문제가심각해질수록더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저출생완화정책도,인구변화대응정책도둘다포기해선안된다
우리는지금단거리달리기가아니라마라톤을뛰고있음을명심하라!
인구변화는금융위기,안보위기,감염병위기처럼장차국가를위협할수있는중차대한문제이다.하지만인구변화의속도가상대적으로느리고,다수의국민에게당장절실한‘나의문제’로와닿기가어려우며,그영향에대한인식과태도가사람마다다른데다,다양한분야와정부기관의업무영역에걸쳐있어더욱해결하기어렵고심각해질수있는이슈이기도하다.
현재한국정부와사회가주목하고있는방향은저출생(저출산)완화정책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그정도가과도하여인구변화대응정책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낮은편이다.매년추락하는합계출산율을대문짝만한빨간글씨로강조하며저출생이후의한국사회를걱정하고두려워하는목소리는여기저기에서시끄럽게들리지만,이미인구감소국면에접어든현실에어떻게차분하고적절하게대응할지분석하고통찰하는목소리는상대적으로드물다.저출생완화와인구변화대응은서로맞물려있고보완적인정책이기에,두정책간적절한균형을맞추어야한다.노동시장을중심으로인구변화대응방안을집중적으로이야기하는이책이더욱귀한이유이다.
인구변화에대응해야하는우리는단거리달리기가아닌마라톤을뛰고있음을머리와가슴에새겨야한다.수십년앞을내다보고씨를뿌리고물을주는마음으로,다양한분야의연구성과를공부하고여러기관과집단의상충하는이해를조율하며미래세대를위해고통과비용을감내하도록국민을설득할필요가있다.많은사람들이이책을일독한뒤더늦기전에미래를지키려는진정성과의지를품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