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부트 대한민국 (파국에서 도약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1가지 제언)
Description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전대미문의 위기와 균열 사이,
정치·경제·외교·AI·의료·교육·기후·인구·지방소멸·심리
11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리부트 전략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멈춰 섰다. 민주주의의 심장 위로 ‘계엄’이라는 블루스크린이 떠오른 것이다. 계엄 해제와 대통령의 파면으로 멈춰 선 국가는 다시 켜진 듯 보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은 흔들렸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저성장의 경제를 맞닥뜨렸으며, 국제정세 대전환의 시기에 외교와 통상은 방향을 잃었다. AI 기술과 의정 갈등, 인구 절벽,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같은 초거대 의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계엄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엄이 드러낸 균열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리부트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가 특별 기획한 ‘대선특집 리부트 2025’ 시리즈를 토대로, 정치·경제·외교·기술·의료·교육·인구·기후·지방소멸·심리 등 핵심 분야의 최고 권위자 11인의 인터뷰를 집약한 집단 지성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서 멈췄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대한민국 재시작의 로드맵을 그려본다. 정치는 어떻게 합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는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미국 앞에서 한국 외교는 어떤 전략적 공간을 열어야 하는가? 의료·교육·인구·기후 문제는 어떻게 풀어서 다시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책은 그 모든 질문을 쉬운 언어로, 밀도 있는 답변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격변의 시간 속에서 미처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들을 분야별 ‘상식의 언어’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분열된 사회를 넘어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자

김경일,김현철,마강래,박원호,이광수,이철희,조동찬,조병영,조천호,최재붕,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인지심리학자.현재아주대학교심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고려대학교심리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한후미국텍사스주립대학교심리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인지심리학분야의세계적석학인아트마크먼교수의지도하에인간의판단,의사결정,문제해결그리고창의성에관해연구했다.저서로는《마음의지혜》《김경일의지혜로운인간생활》《부의심리학》《적절한좌절》(공저)《코로나사피엔스》(공저)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대한민국이멈춘157분,리부트의조건을묻다•004

1.정치실종된K-정치,공동체는재건될수있을까?
박원호(서울대정치학부교수)•014

2.경제집말고주식에돈이흘러야나라가산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038

3.외교동맹에목숨걸던시대는끝났다
최종건(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064

4.AI글로벌AI전쟁시대,한국이가진경쟁력은무엇인가
최재붕(성균관대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및기계공학과교수)•090

5.의료의정갈등의해법이곧한국의료의미래다
조동찬(한양대융합의과학특임교수)•122

6.교육#1대통령도가짜뉴스에속는이유
조병영(한양대사범대학국어교육과교수)•148

7.교육#2서울대가10개면교육불평등은사라질까?
김현철(연세대의과대학및인구와인재연구원장)•174

8.기후지연된전환,대한민국경제에몰아칠비용의역습
조천호(전국립기상과학원장)•204

9.인구인구감소,사회재건할기회가될수있을까
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및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장)•228

10.지방소멸30년후대한민국은거대한도시국가가된다
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260

11.심리계엄트라우마에서우리는아직회복되지않았다
김경일(아주대심리학과교수)•288

출판사 서평

K-엘리트의파산,코스피5000시대의가능성
의정갈등과뒤처진AI산업의미래까지,
우리가놓치고있던긴급한현안을돌아보다

계엄이남긴가장큰교훈은정상으로돌아가는것이결코‘자동’으로보장되지않는다는점이다.긴급한현안들을풀지않는다면,갑자기땅이꺼지는싱크홀처럼우리사회와일상은언제든지다시멈출수있다.먼저무너진균형을되찾아야만비로소미래를향한‘그랜드플랜’을세울수있는것이다.그렇다면공동의기반을다시세우기위해우리가지금시급히던져야하는질문은무엇인가?

V이책의서론격인정치파트에서서울대정치외교학부박원호교수는상대정당을협력적파트너가아니라제거의대상으로간주하는태도가정치적‘기본값’으로자리잡게된한국정치의현실을진단한다.보수진영은비상계엄사태에대한입장을정립하고,자신의정체성을묻는‘소울서칭’을할수있을까?진보진영은이념적다양성과의제중심성을회복할수있는가?무엇보다K-엘리트들의‘공적마인드’의부재를비상계엄의근원적문제로지적하며양극화된시민과정치적협의체회복의길을짚어본다.
V이어지는경제파트에서‘광수네복덕방’의이광수대표는수도권부동산에쏠린유동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다음의질문을던져야한다고역설한다.“집값을잡기위한정부의의지는과연실재하는가?”“부동산정책은정치와분리될수있는가?”코스피5000시대가저성장을맞닥뜨린현재한국에중요한이유를들여다봄으로써저성장의경제를견인할방향을살펴본다.
V현안에대해이야기할때외교문제를빼놓을수없다.국제정세가각자도생과실리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오늘날,비상계엄과탄핵으로한발늦은대한민국외교는어떻게재설계해야하는지살펴본다.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이자전외교부제1차관최종건교수는자국우선주의의강화,기술을둘러싼신냉전의부활,그리고전통적인동맹체제가무너진지금,“우아한가식의시대는끝났다”고선언한다.트럼프2기정부의요구와미중경쟁사이에서한국은어떤전략을취해야하는가?북·러관계의밀착이심화되고있는지금,남북관계는북·미관계에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국운을뒤흔드는외교문제앞에선한국의미래를헌법의정신으로분석해본다.
V윤석열정부와계엄사이손놓고있던과학기술,즉AI연구개발문제는성균관대학교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최재붕교수가들여다본다.전세계가AI기술을중심으로산업과사회전반의구조를재편하고있는지금,뒤처진한국에겐어떤전략과선택지가남아있을까?반도체·제조업·AI라는세가지핵심축을가진나라로서획득할기회와AI시대의주권,즉소버린(Sovereign)AI가필요한이유까지짚어본다.
V마지막현안으로의정갈등을살펴본다.한양대융합의학과특임교수이자전SBS의학전문기자인조동찬교수는의정갈등은단순한제도논쟁이아니라한국의료체계의‘구조적위기’라고말한다.의료인력부족과교육공백은수년뒤우리에게어떤부작용을드러낼것인가?의사증원이나공공의대신설같은해법은또어떤새로운위기를잉태할것인가?의료계-정부-시민사이의균형을가늠해보며,필수의료문제의해법을타진해본다.

정치,경제,의료,기술,외교는따로떨어진현안이아니다.이질문들은한국사회가어디로가야하는지가리키는이정표이자,우리가놓쳐온과제들이다.계엄과대통령파면,조기대선,그리고이재명정부의출범까지정신없이시간이흘러가는동안우리는문제들이저절로해결될것이라착각해왔다.그러나바로지금이야말로멈춰선질문들을다시점검하고,긴급히답을찾아야할때다.《리부트대한민국》은그과정속에서위기의본질을드러내고,해법의가능성을열어보인다.

청년노동감소와메가시티전략,
서울대10개만들기는우리의미래를어떻게바꿀것인가?
막연한두려움을넘어명징하게꿰뚫는국가재설계전략

아이울음소리가끊긴동네,문닫는지방대학,입시에매달려정작미래를준비하지못하는교실,여름마다길어지는폭염과순식간에쏟아지는극한호우.이미평범한일상이되어버린풍경이지만,이안에는대한민국의장기적위기가고스란히숨어있다.《리부트대한민국》의후반부는이렇게우리일상에스며든위기를객관적으로드러냄으로써,막연한문제의식을걷어내고진짜현실과해법의방향성을또렷이보여준다.

“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한국사회가전반적으로어려워지고삶의조건이팍팍해질가능성은분명존재합니다.그러나그게정말절벽에서떨어지는사건이될지,아니면완만한내리막길이될지그방향은결정되지않았어요.”_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장)

V‘인구감소때문에한국은멸망한다’는공포담론이우리사회를잠식한지오래지만,인구경제학자이철희교수는단호하게‘아직노동의미래는정해지지않았다’고말한다.단순한전망이아닌명확한숫자와언어로노동력이언제얼마나감소할지,어떤직업군에서노동수급불균형이일어날지,미래를바꾸기위해바로지금우리가어떻게준비하고행동해야하는지짚어낸다.
V지방소멸이정해진미래라면,우리는어떤대비를해야할까?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마강래교수는“전국토를하나의도시국가로상정하고도시계획을수립해야할시점에와있다”며지방소멸의해결책으로제시되고있는5극3특,이른바‘메가시티’의오해와진실을풀어낸다.베이비부머가지방으로귀향하기시작한오늘날,이들을지방중소기업,지방자체단체,LH와연계하는‘베이비부머귀향프로젝트’에대해서도역설함으로써도시계획관점에서의국토재설계를제안한다.
V교육문제는우리사회를계엄이라는위기로밀어넣은‘리터러시교육’과대학서열화의대안으로제시된‘서울대10개만들기’정책을들여다본다.한양대사범대국어교육과조병영교수는최근가짜뉴스문제가심각해진이유는“거의모든사람이그것의생산과유통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연루’되고있다는점때문”이라며‘기울어진문해력’시대에리터러시에대한관점을리부트해야한다고말한다.연세대의과대학교수이자인구와인재연구원장인김현철교수는‘서울대10개만들기’라는정책의한계와코넬대,베이징대,칭화대등해외의독특한대학개혁사례들을설명하며,과열된입시경쟁을해결하려면노동구조의개혁,즉직업안정성,임금격차,재기의기회가보장되는사회가되어야한다고역설한다.
V이모든것위에드리운거대한파도‘기후위기’가있다.조천호전국립기상원장은“기후위기에대응하지않으면IMF외환위기보다3배의비용이든다”고강조하며,오늘날‘극한호우’의원인부터재생에너지기술전환을미룰경우기후재앙이제조업강국인한국의경쟁력과지역경제,국민의삶전반에미치는치명적인영향까지훑어본다.

우리는오랫동안땜질식처방으로시간을벌며근본을외면해왔다.그결과는이미삶의구석구석에서분명히드러나고있다.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들이눈앞에서신호를보내고있는것이다.지금장기적시계로사회의뼈대를고치지않는다면,대한민국을떠받치는기반은무너질수밖에없다.각분야전문가들은바로지금이미래를재설계할마지막골든타임임을일깨우며,그시간을붙잡아야한다고우리에게촉구한다.

저성장·저신뢰의한국사회를어떻게리부트할것인가?
11명의집단지성이그리는공동체회복의로드맵
《리부트대한민국》에참여한11명의전문가는정치,경제,의료,AI,외교,인구감소,지방소멸,교육,기후위기,심리라는서로다른주제를다루지만,각분석과진단은결국하나의결론으로모인다.바로‘공동체를회복해야한다는것’.신뢰를바탕으로서로를인정할때,비로소우리는새로운출발이가능하다.이것이11명의전문가가던지는‘리부트의최소조건’이며,이책이전하는가장절박한메시지다.
지금공동체회복을말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다.정치의불신은곧바로경제의불안으로이어지고,교육의위기는인구와지방의균열을키우며,기후위기의충격은삶전체를뒤흔든다.의료의갈등과기술의지체,흔들리는외교도예외가아니다.따로떨어진문제처럼보이지만,결국은한몸처럼연결된사회의균열이다.공동체의신뢰가무너지는순간,다른모든축도함께파열되는것이다.그렇기에이책의메시지는말미에서인지심리학자김경일교수가강조한대목과도맞닿아있다.우리사회의가장깊은균열은제도나정책의실패가아니라,사람들사이의신뢰가무너지고‘극단적고립’이일상이된데서비롯됐다는것.서로를외롭게하지않을때,다양성을받아들일때,비로소우리는분열을넘어설최소한의공감대를되찾을수있다.공동체의회복은숫자나정책으로증명되는것이아니라,타인의존재를인정하고함께살아가려는‘마음’에서시작된다.
미래는저절로오지않는다.우리가어떤질문을던지고,어떻게답을찾아나서느냐에따라전혀다른길이열릴것이다.《리부트대한민국》은그치열한문답의장을열어젖힘으로써,이나라가나아가야할최소한의길을보여준다.지금필요한것은거창한해답이아니라,공동체를지탱할상식과신뢰를되살리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