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효과

브뤼셀 효과

$34.71
Description
SNS 혐오발언부터 유전공학 옥수수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먹을 것인지는 브뤼셀에서 정해진다!
오늘날 ‘규제’는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못하는 행정 명령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만든 조항 하나, 법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을 움직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비자 행동을 바꾸며, 때로는 서울에 사는 우리 삶을 조용히 재편한다. 『브뤼셀 효과』는 바로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규제의 파급력을 분석한 책이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유럽연합이 어떻게 글로벌 규제 권력을 획득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브뤼셀 효과’ 개념을 통해 EU의 시장 규모, 규제 역량, 집행력 등이 글로벌 기업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2부는 데이터 보호(GDPR)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EU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소비자 건강, 환경 규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EU 규범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읽는 것은 곧 글로벌 권력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 3부에서는 브뤼셀 효과의 윤리적 쟁점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베이징 효과’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규제 헤게모니의 미래를 전망한다.

『브뤼셀 효과』는 유럽연합이 ‘규범 권력’으로 진화한 현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오늘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한다. 유럽의 규제는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현실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다.
저자

아누브래드포드

컬럼비아대법학교수이다.헬싱키대법학석사,하버드대법학석·박사이며컬럼비아대유럽법률연구센터소장이다.‘TheBrusselsEffect’,‘DigitalEmpires’의저자이다.

목차

제I부
제I부의서문:이론 43
제1장EU는어떻게글로벌규제권력이되었는가 54
제2장브뤼셀효과 85
제3장브뤼셀효과의맥락 153

제II부
제II부의서문:사례연구 195
제4장시장경쟁 203
제5장디지털경제 252
제6장소비자건강과안전 318
제7장환경 375

제III부
제III부의서문:평가 417
제8장브뤼셀효과는유익한가? 420
제9장브뤼셀효과의미래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