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미래’김학의사건타임라인으로보는
검찰정권의작동원리
성폭행,금품수수,접대관행,봐주기수사,보복수사,사법의정치화등‘김학의사건’은면면에“법과정의의부재”(한상희)를노골적으로드러낸다.이사건의핵심용의자는무죄판결을받아사법리스크에서완전히해방(19쪽)되었고,용의자를수사하던사람들은기소되어재판을받고있는상황이다.이모든과정을주도하며승기에오른검찰총장은대통령이되었고,그러는동안피해자들은어떤보호나보상도받지못한채시간이흘렀다.말그대로가해자와피해자,심판자의처지가모두뒤바뀌었다.(19쪽)사건의본질에서한참멀어진이런상황이어떻게가능하게되었을까?‘공정’을외치며탄생한검찰정권이국민의기대를어떻게배반하고있는지,이책은그출발선이자집약본인‘김학의사건’을통해낱낱이파헤친다.
김학의사건의첫수사는김학의가법무부차관에임명된(박근혜정부)다음날‘김학의동영상’이보도되면서시작된다.오랜기간검찰고위간부대상성접대에동원되어온피해자들이수사기관에처벌을요구하면서파장을일으켰으나,성폭력과뇌물수수정황이확인됨은물론이에대한동영상증거까지제시된상황에서검찰의제식구감싸기식수사로김학의는두번이나무혐의처분을받는다.
여성인권을짓밟은범죄인데다검찰의노골적인봐주기수사정황까지알려지면서비난여론이거세졌다.이후검찰개혁을기치로내건문재인정권은김학의사건을‘검찰과거사진상조사대상사건’으로규정하고재수사를추진한다.그러나이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발생해적법성시비가인다.당시정식으로입건된피의자가아니었던김학의가갑작스레출국을저지당한상황을‘민간인불법사찰’로규정한윤석열사단검찰이관련자들을수사한뒤재판에넘긴것이다.해외도피를막기위한것이었더라도적법절차를지켰어야했다는논리였지만,문재인정권에서검찰개혁을추진했던친문인사만을선택적으로겨냥했다는점을미루어보았을때이는명백한보복수사였다.결국이과정에서김학의는또한번무혐의처분을받게되었고,김학의의해외도피를막은이들은대대적인압수수색과소환조사의대상이되어재판에넘겨지게되었다.
아무리파렴치한범죄를저질렀더라도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출국금지조치는적법하게이뤄져야한다는절차적원칙은이론적으로명백하게다가온다.그러나현실에서절차적정의가실체적정의와충돌할때는무엇이더긴급하고중요한가치인지날카롭게가려판단해야한다.주객전도식법리적용으로온갖비리와부정의가합리화된이사건의면면을하나하나살피며이책은검찰권이정치적이해관계와결합할때‘사법정의’가어떻게현실과괴리하게되는지를생생하게드러낸다.또한‘김학의사건’을통과하며문재인정권의검찰개혁이어떻게실패했는지,그과정에서어떤보복과배신의파워게임이지금의정치국면을만들었는지를낱낱이밝힌다.나아가“오래된미래”이자현재진행형사안인김학의사건이‘살아있는권력’성역화,보복수사,헌법파괴,검찰권남용,거부권남발,언론탄압등작금의문제들을어떻게현시하고있는지도살펴보게한다.반복되는실패를벗어나기위해그실패의자리를꼼꼼히응시하기를제안하는이책은총선이후검찰개혁이다시금화두로떠오른지금,앞으로의과제에관한실마리를제시한다.
검찰개혁,정파이슈아닌공동체의과제로
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해읽어야할책
30년간법조분야에몸담아온저널리스트의전문성으로쓰인이책은수사과정과공판기록,인터뷰와언론보도를망라하는방대한자료와꼼꼼한분석,관련자증언의날카로운교차검증이돋보이는책이기도하다.“저자특유의필력으로한편의드라마를보듯이책을읽을수있는것”(홍성수)또한특징이다.무엇보다정파적논리를배제하고사실관계의객관적분석에집중하여읽는이로하여금사건의전말을온전히이해하게한다는것이커다란장점이다.
객관적시선으로사건의타임라인을차분히따라가다보면,정파적해석이비대해지는순간모든사건은본질과멀어지게된다는자명하고타당한사실과다시금마주하게된다.검찰개혁이‘조국수호’나‘윤석열제거’와등치될때공동체는‘법과정의’에관해숙고해볼기회를놓치게된다.마찬가지로김학의재수사가‘검찰개혁음모론’으로이해될때‘가해자처벌,피해자회복’이라는사법정의와는금세멀어진다.이사건역시사건의실체보다상징과함의로,권력간의파워게임으로해석되어정쟁에사용되었고,수단이되고야만사건앞에서가장먼저배제되는것은피해자들이었다.
실체를추구하기보다이해관계를우선하는시각은검찰정권이들어서고더욱만연해졌다.나라안팎으로재난과위기가반복되는와중에원인규명과책임자처벌은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거부된다.제1야당은국정운영의경쟁자가아니라척결해야할적대세력으로여겨지고,권력을비판하는언론은가짜뉴스의생산자(208쪽)가되었다.대통령의이러한통치철학을검찰이물리력으로떠받치며행정은국민을소외하고있다.
민심을배반하는검찰정권은2024년4·10총선에서혹독한중간평가를받았다.민주화이후집권여당이개헌저지선(101석)을조금넘는의석으로참패한것은처음있는일이다.(227쪽)특히검찰개혁을핵심공약으로내건조국혁신당의약진을보며4·10총선은민심이대통령과여당뿐아니라검찰까지심판한선거였다고저자는분석한다.비록검찰개혁을위해쌓아온그간의행보를무의미하게만드는퇴행이계속되고있지만,“실패를반복하지않으려면어디서부터잘못되었고무엇이꼬였는지꼼꼼히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정파적편견에숨겨져있던사실들”을낱낱이드러내며진실에다가가는이책은기회의순간에방향을잃지않기위해서는검찰개혁을정파이슈가아닌공동체의과제로인식해야함을선명하게설득하는책이기도하다.
검찰이가진권한은오로지국민을위해‘공정’하고‘상식’에맞게사용되어야한다.그것이검찰이지켜야할핵심가치다.윤석열대통령은검찰의핵심가치를내세워정권을잡았다.그러나‘김학의불법출금의혹’과‘고발사주’사건등에서보듯윤석열사단이라불리는소수의특수부출신검사들이장악한정권은지금국민의기대를아무렇지도않게배반하고있다.공정하지도,상식적이지도않은짓을버젓이저지른다.
민심을배반하는검찰정권은2024년4·10총선에서혹독한중간평가를받았다.윤석열정권의‘검찰통치’에대한국민의분노가그만큼크다는방증이다.…검찰정권에서검찰을개혁하는것은문재인정권때보다훨씬어려울것이다.하지만철옹성같던군사독재정권도시민의거듭된저항끝에결국무너졌다.민주주의를향한꺾이지않는마음이그출발점이었다.검찰정권도마찬가지일것이다.(<에필로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