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이데올로기 :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불평등 이데올로기 :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23.00
Description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미궁과 진창이 되어 어지럽고 복잡하며 혼탁한 세상의 실상이 밝아지고 명료해진다.”
2024년 오늘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불평등 문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년 세대는 흙수저 계급, N포 세대를 자처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신분 상승 기회가 줄어들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신(新)계급 사회가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노인 빈곤율,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지표가 된 지 오래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사회학자 조돈문 교수의 신작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특별히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본격 해부한 책이다. 아무리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도 이데올로기 체제에 따라 대중은 상황에 묵종할 수도 분노할 수도 있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상당 부분 불평등 이데올로기와의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 북유럽 복지를 원하는 한국인은 왜 미국식 경제를 추구하는가,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등 20가지 질문을 던지며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불평등의 현실을 파악하고 해법 모색에 나선다.

저자

조돈문

저자:조돈문
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한뒤,연세대학교에서사회학석사학위를,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고,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재직하다2019년8월퇴임했다.주요관심영역은불평등과이데올로기,평등사회와이행의정치,사회양극화와비정규직,계급관계와노동계급형성,유럽의사회적모델과라틴아메리카의사회변혁실험등이다.
노회찬재단이사장,민교협상임의장,대안연대회의운영위원장,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비판사회학회회장,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회장,민주노총정책연구원정책자문위원장,사회공공연구원이사장,민주노동당평가혁신위원장,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현재가톨릭대학교명예교수로서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사회경제개혁을위한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학술단체협의회공동대표로활동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노동운동과신사회운동의연대》《노동계급의계급형성:남한해방공간과멕시코혁명기의비교연구》《브라질에서진보의길을묻는다:신자유주의시대브라질노동운동과룰라정부》《노동계급형성과민주노조운동의사회학》《비정규직주체형성과전략적선택》《베네수엘라의실험:차베스정권과변혁의정치》《노동시장의유연성-안정성균형을위한실험》《함께잘사는나라스웨덴:노동과자본,상생의길을찾다》등이있다.
공저및편저로는《구조조정기노동조합의개입전략》《한국사회의계급론적이해》《한국사회,삼성을묻는다》《217,한국사회를바꿀진보적정책대안》《위기의삼성과한국사회의선택》《노동자로불리지못하는노동자:특수고용비정규직실태와정책대안》《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화의길》《해외사례를중심으로본지역일자리·노동시장정책》《다시묻는사용자책임: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정책대안》《다시촛불이묻는다:포스트코로나시대의사회경제개혁》등이있다.

목차

추천의글
머리말:불평등이데올로기와숫자의반란

1부통계로보는한국의불평등

1장.한국사회불평등,견딜만한가?
한국사회불평등의현주소-미국과스웨덴사이
심각한소득격차-상위10%와하위50%

2장.왜우리는불평등한가?
피케티의발견:불평등은자본주의구조적현상
불평등심화추세:자산이많을수록유리하다
한국도예외는아니다

3장.자본주의불평등,피할수없는가?
자본주의황금기와〈모던타임스〉
시장경제모델과불평등양상
자본주의다양성:영미형과스칸디나비아형

4장.왜어떤자본주의는덜불평등한가?
시장경제모델과계급역학관계
권력자원론과사회민주주의모델
라이트의계급이익곡선과한국사회

2부한국사회의불평등이데올로기

5장.불평등은누구의이데올로기인가?
지배계급과이데올로기투쟁
불평등이데올로기의세가지기본명제
불평등이데올로기의논리검증하기

6장.불평등은없다,별것아니다?
국제불평등인식조사
피라미드형과다이아몬드형
소득격차는여전히너무크다
지배계급이데올로기의실패

7장.불평등있어도,정당하다?
불평등피해와낙수효과
불평등의사회적비용과순기능
신분상승사다리는튼튼한가
빈곤의대물림과성공의조건
수저계급사회의상승이동기회

8장.평등사회는불가능하다?
북유럽과미국식모델의차이
세금을더낼의향이있는가
취약한평등사회이행의지

9장.불평등은지배이데올로기가되었는가?
불평등을바라보는시선
불평등세습과신분상승기회의각축

3부불평등사회와공정성

10장.누구를위한공정인가?
문재인정권의평등과공정
윤석열정권의자유와공정
윤석열의공정성과문재인의공정성

11장.불평등사회,공정할수있는가?
공리주의의‘최대다수의최대행복’
존롤스의‘공정으로서의정의’
공정성원칙과한국사회

12장.기회는누구에게나균등한가?
불평등의대물림과노력보상
개인의능력인가,사회의책임인가
수저계급사회의기회불균등

13장.최소수혜자보호인가,최대수혜자보호인가?
차등의원칙과최소수혜자보호
성공하려면부패해야할까
불평등체제의불공정성:계층간인식차이
지켜지지않는공정성의원칙들

4부불평등·불공정담론의쟁점들

14장.불평등은참아도,불공정은못참는다?
불평등불만인가,불공정불만인가
불평등도못참고,불공정도못참는다
불평등불만이없으면,불공정불만도없다

15장.한국은실력주의사회인가?
실력주의와소득결정기준
서구능력주의와한국노력주의
어떤기준으로얼마를받아야하는가:보상의형평원칙

16장.인천국제공항사태-공동선인가,불공정인가?
국가의역할:공동선과‘기저귀’정치인
불평등체제와비정규직문제
정규직전환을둘러싼프레임전쟁
인국공비판론의이데올로기적왜곡

17장.재벌혐오감,재벌은억울한가?
재벌과기업의사회적책임
‘초일류기업’의민낯-삼성재벌의불법경영권승계
한국재벌은왜지탄받는가

5부불평등체제의불안정성

18장.촛불의분노,항쟁으로끝났는가?
평등과공정의가치,대중의분노
촛불항쟁방정식
평등하고공정한세상에거는기대
촛불과상호적공정성원칙

19장.불평등대한민국,출구는없는가?
바람직한국가모델:미국vs북유럽
불평등이데올로기의승리
북유럽모델과복지증세부담
비개혁주의적개혁전략이출구다

20장.99%가1%에게묻는다.“당신들의잠은편안한가?”
한국불평등체제의불안정성
불평등이데올로기,절반의성공
기계적평등도공정이아니다
국가와재벌의상호성원칙위반
촛불항쟁과반사실적실험
그들에게묻는다.“당신들의잠은편안한가?”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한국사회불평등견딜만한가?
데이터로보는불평등·불공정공화국의실체

책에서는피케티(Piketty)가《21세기자본》에서밝혀낸바,자본주의의내재적요인에서불평등의원인을찾는다.모든자본주의사회에서는‘국민소득증가율을상회하는자산수익률’현상이공통적으로나타난다.
실제로세계자본주의는역대로글로벌자산수익률이5%수준에서안정을유지했는데,항상경제성장률보다높았다.자산가들의몫이더컸다는의미다.자본주의는그속성상평범한사람들이열심히일해서버는돈보다,부자들이금융,부동산등자산을불려서벌어들이는돈이더많다.이는사회불평등의근본원인이된다.
한국은어떨까?저자는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펜월드테이블(PWT)등에서데이터를수집해서구선진국과한국의불평등수준을비교분석한다.그결과2010년대한국의자산/소득배율은8배정도로서구국가들보다평균2.4배정도더컸다.한국이명실상부한금수저-흙수저의수저계급사회로서서구국가들보다세습자본주의특성을더강하게보여주고있다.

한국사회는상위10%의점유율이1970년대에는서유럽국가들수준이었으나이후급격한불평등심화로2010년대에는미국까지추월하며선진자본주의국가들가운데가장불평등한국가군으로편입되었다.한국은중장기적으로불평등이심화하는추세를지속하다가2010년대들어정체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_43쪽

불평등체제를유지하는강력한도구
한국에서불평등이데올로기는승리했는가

그렇다면소수만이혜택을누리고다수를피해자로만드는불평등한사회는어떻게유지될수있을까?한국자본주의의불평등실태를확인한저자는묻는다.그리고그비밀을‘이데올로기’에서찾는다.테르보른(Therborn)의‘이데올로기적호명과정의세가지양식’을적용하면오늘날자본주의불평등체제를유지하는데동원되는이데올로기는다음세가지로요약?정리된다.

(1)제1명제→“불평등은없다”
마치세상에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것처럼은폐한다.하위명제로불평등부재,불평등경미,불평등완화추세등세가지가있다.
(2)제2명제→“불평등이있다하더라도,불평등은정당하다”
불평등을정당화하려는이데올로기다.저소득층에게도부가흘러간다는낙수효과론,불평등의순기능,상승이동기회보장등세가지하위명제들을확산시킨다.
(3)제3명제→“불평등이정당화될수없다하더라도,대안적평등사회는실현불가능하다”
불평등한세상을바꿀수는없다는논리다.평등사회대안부재,평등사회이행불가등두가지하위명제들을확산시킨다.

한국에서이러한‘불평등이데올로기’는어느정도위력을발휘하고있을까?저자는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비롯한각종설문자료를통해불평등에관한한국인의인식변화를추적하면서불평등이데올로기수준을점검한다.그결과한국에서불평등이데올로기의승리는불완전하며각축을벌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인은현실의불평등문제를충분히인식하고있으나,공정한경쟁을통해개별적으로불평등에서벗어나려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불평등체제를은폐하고합리화하려는논리가절반만관철된셈이다.한국인이전반적으로스웨덴등스칸디나비아나라방식의안정된복지국가를원하면서도,한편으로는치열한경쟁과불평등을양산하는미국식자유시장경제를선호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미국은한국처럼불평등이심하고소수의행복을위해다수를희생시키지만,시민들이한국에비해불평등수준을덜심각하게인식하는한편실력주의에기초한경제적기회보장정도를더긍정적으로평가한다.그런점에서지배계급의불평등이데올로기가한국보다미국에서영향력이훨씬더강하다고할수있다.

불평등은참아도불공정은못참는다?
불평등사회,공정할수있는가

한국에서불평등이데올로기는공정성논쟁에서도충돌한다.일례로2020년인천국제공항에근무하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둘러싼공방은첨예한이데올로기각축의장이었다.이책은당시상황을객관적으로복기하면서,불평등체제의희생자인비정규직노동자에게‘무임승차’프레임을씌운보수정당및언론의행태와이에호응한정규직노조와취업준비생일부의인식이공정성을어떻게훼손했는지를보여준다.또한촛불항쟁을거론하며재벌이사적이해관계를위해어떻게국가권력을농단하는지,이를응징하려는시민들의의지는어떻게작동했는지를살피고공동선과불공정의문제를되짚는다.저자는고노회찬의원의말을빌려촛불항쟁에서시민들이많이들었던팻말‘이게나라냐’구호가의미하는바는“우리사회의문제는불공정과불평등이며,‘불평등을평등으로,불공정을공정으로’가시대적과제임을보여준것”이라고규정한다.한국의불평등은단순한불평등이아니라불공정을통해확산된불평등이라는특징을지닌다는것이다.

전체사회차원에서소득불평등의심각성을인지한사람일수록자신이능력·노력에비해적게받는다고평가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소득불평등에대한불만이형성되지않으면분배의불공정성에대한불만이형성되기어렵고,분배의불공정성에대한불만은소득불평등에대한불만에기초하여형성된다고할수있다._200쪽

불평등대한민국출구는없는가?
각축중인이데올로기와촛불항쟁이말해주는것

이처럼한국사회는불평등과불공정수준이높고시민들의불만도강하며,자본의일방적계급지배방식에대한노동의저항도강력하다.또한시민들의상대적공정성원칙에대한헌신도가높고공정성원칙위반에대한응징의지도강하다.한국의불평등체제는소수의최대수혜자들이불만이누적된압도적다수의피해자들에둘러싸여언제든갈등이폭발할수있는상황이다.저자는지난날우리사회를뜨겁게달군촛불항쟁은한국에서불평등을정당화하는이데올로기가완전히승리하지않았음을보여주었으며,시민들은언제든불평등한현실을뒤집으려는저항을준비하고있다고분석한다.
“한국에서평등을지향하는민중의요구는여전하며이는불평등체제를뒤바꿀희망의씨앗이다.”바로이책이방대한데이터분석과설문연구를통해다다른결론이다.

불평등체제가개선되지않은채시민들불만이촉발요인을만나면또다시제2,제3의촛불항쟁으로분출될수있다.…지배세력은불안한가운데상생을거부하고상당한사회적손실을유발하면서도네거티브섬게임을고집하고있다.그래서,99%민중이1%엘리트에게묻는다.“당신들의잠은편안합니까?”_3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