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미일동맹에 비춰 본 한미동맹의 미래
미일동맹의 성격부터 작동 원리와 최대 쟁점까지
초불확실성 시대에 꼭 필요한 안보 필독서
미일동맹의 성격부터 작동 원리와 최대 쟁점까지
초불확실성 시대에 꼭 필요한 안보 필독서
2026년 2월 서해상에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10여 대의 F-16 전투기가 초계비행 중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이다. 문제는 이 훈련이 우리 군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뻔한 것이다.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영토를 발진기지로 삼는 미군의 관행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힌트는 한미동맹과 쌍둥이처럼 닮은 미일동맹에서 얻을 수 있다. 1960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덕분에 주일미군은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쥘 수 있게 되었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고 첨예하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전협의제도의 사례처럼 미일동맹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종결론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지와 야스아키의 신간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탁월한 미일동맹 해설서이자 입문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5대 쟁점을 통해 미일동맹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일본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유사사태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과 핵반입 가능성은 어떤지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를 외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와 대만을 함께 노리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금의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혼란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의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로 올리고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적·실용적으로 나아가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나아가 미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일본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일동맹을 유지해 오며 어떤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안보 필독서인 셈이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고 첨예하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전협의제도의 사례처럼 미일동맹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종결론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지와 야스아키의 신간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탁월한 미일동맹 해설서이자 입문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5대 쟁점을 통해 미일동맹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일본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유사사태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과 핵반입 가능성은 어떤지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를 외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와 대만을 함께 노리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금의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혼란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의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로 올리고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적·실용적으로 나아가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나아가 미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일본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일동맹을 유지해 오며 어떤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안보 필독서인 셈이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한미일 안보 체제와 가능성)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