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진보정부는자주국방에적극적이고
보수정부는전작권환수를반대하는가
자주국방에대한한국의열망은1969년주한미군감축계획이포함된‘닉슨독트린’이발표되면서본격화되었다.박정희정권은미국이한국군의현대화를도와주면한국이주도적으로국방을책임지겠다며율곡계획과방위비신설,핵무기극비개발프로젝트등을추진했다.(25쪽)하지만12·12쿠데타로집권한전두환정권에선자주국방론이주춤했다.민주화나인권보다‘안보적고려’를중시했던미국은전두환정권을승인해줬고이과정에서자주국방론의핵심배경이었던주한미군감축과철수검토가자취를감췄다.
노태우정부는냉전종식과미국의동아시아전략변화등국제정세의대변동과확연해진남북국력의격차를배경으로자주국방과작전통제권환수를추진했다.그런데미국의주한미군감축계획철회와한반도핵문제의본격화,한국군수뇌부일각의반대가맞물리면서작전통제권은‘평시’와‘전시’로이분화되고말았다.김영삼정부때인1994년평시작전권은환수했지만,전시작전권환수는기약없이표류하기시작했다.(29쪽)그러던자주국방론이노무현정부때다시부활했다.노무현대통령은광복절연설에서“10년이내에자주국방역량을구축하겠다”고선언했지만,박정희의자주국방정신을계승한보수진영은노무현정부의자주국방론을극렬반대했고전시작전권환수협의를저지했다.(32쪽)자주국방과그핵심과제인전작권환수는보수진영의오랜숙원이었다.하지만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는한미동맹약화와재정적우려,조선(북한)의핵능력강화등갖가지이유를들어전작권환수를뒤로미루기에급급했다.저자는그이면에자주국방및전작권환수를‘노무현의유산’으로바라보는인식이존재했다고분석한다.(38쪽)
문재인정부때인2018년에는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과사상최초의북미정상회담이있었고‘단계적군축’을추진키로하는등한반도평화에대한기대가어느때보다높았다.하지만그와동시에문정부는국방비8.2%인상,조선(북한)대상군사작전이포함된‘국방개혁2.0’마련,첨단무기도입과한미연합훈련지속등강한국방에도박차를가했다.이는김정은의표현대로‘만나서는평화의악수를나누고돌아서서는첨단무기를도입하고외세와연합훈련을하는이상하고도이중적인행태’였다.저자가‘이중사고(doublethink)’라고정의한,문재인정부의언행불일치는결과적으로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치명적인위기를가져왔다.(77쪽)전작권환수의핵심취지는한반도평화에있다.그런데전작권환수조건을충족하려는노력이정작한반도평화실현을더욱어렵게만든것이다.역대정부의자강노력과실패의역사속에서우리는,그리고이재명정부는어떤교훈을얻을수있을까?자주국방과평화공존사이의모순을직시할때비로소이둘을동시에아우르는지혜를찾을수있다고이책은강조한다.
천문학적국방비와경제·민생·복지의균형을찾아서
한국의군사력은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연속세계5위로평가받았다.반면한국의국가별행복지수평가는줄곧60위안팎이었다.높은군사력순위와낮은국민행복지수사이에는‘한정된자원을어디에어떻게,누구를위해사용할것인가’하는인간사회의오랜고민거리가존재한다.군사력은비생산분야이고,그가치는사용하지않을때실현된다.군사력사용위협을통해적의공격을억제하는것이국방정책본연의역할이기때문이다.그런데도군사력건설과유지에는막대한인적·물적자원이들어간다.우리나라전체인구의약1%가군인과군무원이고,2023년국민1인당군사비부담액은925달러로세계평균3배이상이다.경제·민생·복지측면에서가장현명한자원사용방식은가급적군사력을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다.이렇게국방비를감축하면민생분야의재정투입여력을확대할수있다.(117쪽)
우리는민생을고려해군사력을줄이는데상대는군비를증강하면무방비상태를초래할수있고,반대로우리가군비를증강하면상대의반작용을야기해오히려불안해지는‘안보딜레마’를촉발할수있다.결국군사력의역설속에서‘민생과국방의균형찾기’가중요하다.이제국방력이라는‘필수보험’의적정보험료를계산하는실용적현명함이필요하다.한국의국방비지출은지속적늘어났고,자주국방을추진한정부일수록많이썼다.이렇게천문학적인국방비가투입되었고앞으로도그렇게하려는이유는조선(북한)의핵·미사일증대등외부위협증가와전작권전환을무기판매기회로삼은미국의이기주의,그리고국방부와군수뇌부가가성비에개의치않고과잉투자와중복투자를일삼았기때문이다.(123쪽)
그러다보니일부에서는‘안보의경제성’을달성할수있는방식이자자강의수단으로핵무장을주장한다.하지만핵무장이나핵잠재력확보는국제사회로부터다양한경제제재를초래해우리국익에치명적인악영향을불러올수있다.또한한국이핵무장을추진하면동아시아주변국들의강력한반발을사안보위기가고조될가능성이높고이과정에서미국에대한안보의존도높아질것이다.한국이소수의핵무기를보유하더라도조선(북한)은훨씬많은핵전력을보유할가능성이높아비대칭은해소되지않으므로,‘자주국방의꿈’을품은핵무장이오히려자주국방과멀어지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101쪽)‘비핵’자주국방추진에는엄청난돈이들고,상대적으로가성비가좋아보이는핵무장은여러이유로어렵다면이제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이책은그대안으로실용적자주국방전략을소개한다.
민생과안보,한반도평화공존이
선순환하는대안적국가전략
앞으로동북아에서는미국의대대적인국방비증액,중국의군사력현대화,일본의본격적인재무장,조선(북한)·러시아간군사협력강화가맞물려극심한군비경쟁이지속될공산이크다.또트럼프행정부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한국의부담과역할이증대되어야한다고요구한다.현재한국의국방력건설은핵무장외에거의전방위적으로이뤄지고있다.하지만그기회비용도만만치않다.이제는선택과집중을할때다.‘힘에의한평화’를목표로하는자주국방과‘관계개선에의한평화’를목표로하는평화공존,이렇게어울리기힘든두목표의교집합은바로‘전쟁방지’다.이를토대로자주국방과평화공존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가성비전략은무얼까?
우선선제공격능력이아닌반격능력확보가중요하다.전쟁억제에충실하면서도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이기때문이다.(209쪽)또다른현실적대안은국방의범위를한국의실효적·행정적지배구역인군사분계선이남으로설정하는것이다.우리헌법3조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영토로규정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국방의범위가한반도전체로확대된다.한반도전체를방위하려면비용은무한정상승하고자주국방은영원히달성할수없다.(177쪽)오랫동안유지해온흡수통일기조도버려야한다.유사시조선(북한)을점령·통일·안정화하는데에는막대한예산과자원,훈련과준비가필요하다.하지만2023년말부터김정은정권이선언한‘적대적두국가론’을인정하면흡수통일에얽매일필요가없다.이는유감스럽고또위험한측면이있지만,조선(북한)의국가성을부정하면서통일을추구하면오히려적대성을심화시켜자주국방과통일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221쪽)저자는‘북한’대신‘조선’이라는공식국호사용을제안하는데이는적대성을줄이는가장쉽고현실적인방법중하나다.
이처럼여러대안중에서최고의가성비방법은한국전쟁의공식적인종식과상호불가침,그리고이를위한군비통제가핵심내용인평화협정이다.위협이줄면국방의필요도줄어들기때문이다.또전작권환수조건을충족해야할부담도획기적으로줄기때문에전작권환수도빨라질수있다.(237쪽)이재명정부는‘한미동맹의현대화’요구와맞물려자주국방의지를강력히피력하는한편,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모색하겠다고다짐했다.저자는이재명식자주국방과한반도평화공존추진을긍정하면서도,말과행동이다른‘내로남불이중사고’를주의해야한다고조언한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미국·이스라엘의이란침공등으로인해‘전쟁억제력이없으면당한다’는인식이세계화되고있다.‘자강’이시대적화두로떠오르면서한국은그선두에서있다.이런상황에서‘전쟁억제력을포기하라’는말과같은의미인비핵화요구를조선(북한)에강요하긴힘들다.이제‘비핵화프레임’에서벗어나,‘비핵국가조선’이아닌‘핵보유국조선’과의평화공존을도모해야한다.미국·러시아·중국등강대국들이먼저핵군축을추진하면서여기에조선을초대하는것이좋을것이다.(245쪽)이처럼자주국방과평화공존을동시에실현하려면발상의전환과함께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우리가주도하겠다는용기와지혜가필요하다.이책은그구체적인방법론과대안적상상력을선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