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전42권) - 외교문서 비밀해제 (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전42권) - 외교문서 비밀해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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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학술정보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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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한·미국행정협정체결관련각부처자료제출,1953-54)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체결교섭,1956-58)

제2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2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5체결교섭,1959)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8체결교섭,1960-61

제3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3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3체결교섭,1962.1-8월)

제4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4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4실무교섭회의,제1-4차,1962.9-10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5실무교섭회의,제5-9차,1962.11-12월

제5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5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6실무교섭회의,제10-15차,1963.1-2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7실무교섭회의,제16-20차,1963.3-4월)

제6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6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8실무교섭회의,제21-27차,1963.5.-7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19실무교섭회의,제28-31차,1963.8-9월)

제7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7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0실무교섭회의,제32-37차,1963.10-12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1실무교섭회의,제38-44차,1964.1-2월)

제8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8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2실무교섭회의,제45-50차,1964.3-4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3실무교섭회의,제51-56차,1964.5-6월)

제9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9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4실무교섭회의,제57-62차,1964.7-8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5실무교섭회의,제63-68차,1964.9-12월)

제10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0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6관계부처의견문의,1964)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7협정체결교섭촉진위원회구성및회의,1964-65)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8실무교섭회의,제69-72차,1965.1-3월)

제11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1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29실무교섭회의,제73-76차,1965.4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0실무교섭회의,제77-80차,1965.5월)

제12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2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1교섭경위및현황,1964-65.5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2주미국대사관을통한교섭,1964-65)

제13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3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3실무교섭회의,제81차,1965.6.7)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5체결교섭및준비,1965.5-12월)

제14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4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6재교섭,1966.2-7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7실무교섭회의,제82차,1966.7.8(I))

제15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5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38실무교섭회의,제82차,1966.7.8(II))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2후속조치,1966-67)

제16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6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3SOFA협정체결교섭관련한·미국교환문서집,1953-59)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4SOFA협정체결교섭관련한·미국간수교공한,1952-60)

제17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7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5토의의제및합의사항)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6한·미국양측교섭안비교)

제18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8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7한·미국양측교섭안)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8의제및초안)

제19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서명및발효19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49실무교섭회의합의의사록,제1-9차,1962.9-12월)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V.50실무교섭회의합의의사록,제10-37차,1963)(1/2)

제20권주한미군지위협정(S

출판사 서평

외교문서비밀해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국은오래전부터우리나라외교에있어서가장긴밀하고실질적인우호·협력관계를맺어온나라다.6·25전쟁정전협정이체결된후북한의재침을막기위한대책으로서1953년11월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었다.이는미군이한국에주둔하는법적근거였고,그렇게주둔하게된미군의시설,구역,사업,용역,출입국,통관과관세,재판권등포괄적인법적지위를규정하는것이바로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그러나이와관련한협상은계속된난항을겪으며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로부터10년이훌쩍넘은1967년이돼서야정식발효에이를수있었다.그럼에도당시미군범죄에대한한국의재판권은심한제약을받았으며,1980년대후반민주화운동과함께미군범죄문제가사회적이슈로떠오르자협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게되었다.이에1991년2월주한미군지위협정1차개정이진행되었고,이후에도여러사건이발생하며2001년4월2차개정이진행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본총서는외교부에서작성하여최근공개한주한미군지위협정(SOFA)관련자료를담고있다.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이후부터1967년발효가이뤄지기까지의자료와더불어,이후한미합동위원회을비롯해민·형사재판권,시설,노무,교통등각분과위원회의회의록과운영자료,한국인고용인문제와관련한자료,기타관련분쟁자료등을포함해총42권으로구성되었다.전체분량은약2만2천여쪽에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