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현실 : 윤석열 정부 2년, 언론 자유의 인식과 실태

이정기

저자:이정기

동명대학교미디어대학광고홍보학과조교수다.동명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언론학사,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정치사회학사와사회복지학사학위를취득했고,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커뮤니케이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강의교수,한양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교수학습지원센터책임연구원으로일했고,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원,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부울경언론학회총무이사및연구이사,한국언론법학회기획이사,한국PR학회기획이사,한국방송학회기획이사,〈한국방송학보〉,〈방송통신연구〉,〈미디어,젠더&문화〉,〈지역과커뮤니케이션〉의편집위원으로활동했다.주요연구분야는표현의자유와인권,미디어효과,교육커뮤니케이션이다.《표현,언론그리고집회결사의자유》(2011),《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2016),《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2》(2020),《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3》(2023),《위축효과》(2021),《표현의자유확장을위한논리》(2022)와같은언론법,표현의자유분야저서를포함한27권의책을집필했고,130편의논문을KCI,SCI,SSCI,SCOPUS등의학술지에게재했다.

서문_언론자유는권력자의언론통제의자유가아닌권력비판의자유다

01공영방송KBS의수난과정치적후견주의
02내로남불시스템으로의회귀:방송3법개정안의좌절
03윤석열정부의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임명,탄핵논란
0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뉴스타파와인용방송사심의논란
05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의'민원사주'의혹과공익신고자고발논란
06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문화진흥회이사해임과법원의판단
07정부가주체가된가짜뉴스퇴출과팩트체크논란
08언론에대한검찰의압수수색과언론의자유위축
09취재거부의자유가훼손하는언론의자유
10페이스북의정치적표현검열과과제
11또다른언론의자유관련이슈:더불어민주당의언론의자유인식
12그들의반쪽짜리언론자유를완전한언론자유로돌려내기위한과제

참고문헌

윤석열정부2년,언론의자유인식과실태

윤석열정부가출범한지도절반정도가가까워지고,새총선이한달여로다가온시점이다.윤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강조해온언론의자유는현재한국사회에서어떤모습을하고있을까?아쉽지만그다지긍정적인모습은아니다.우리가방송이나신문을통해보고듣고느끼는것외에도,2023년하반기만보더라도,유엔자유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제기구,국내외노동조합,해외언론등에서는모두윤정부의언론자유에대한우려의목소리를전했다.언론의자유와인권을외치는목소리는커지면커졌지줄어들진않은것같지만,실제현실은그와는별개인듯보인다.가장언론의자유를외치는이들이가장언론을통제하고,가장언론의자유를바라고수호해야할이들이앞장서권력의통제에협조하고수긍하는모습이다.

이책은물론윤석열정부2년이란부제와시기를지니고있지만,특정정당이나인물을비판하거나지지하는것을넘어서어디까지나'대한민국표현자유의현실'을다룬다.저자는표현의자유가정치적으로이용되어서는안되며,인권의영역에서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또한,보수와진보정권이양측에서도표현의자유가위축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을전한다.언론자유에집중하면서이와관련한정치·사회적이슈에대한깊은분석과함께,특히정부와언론의관계,언론통제의문제,그리고언론이권력을비판하고다양한시각을제공할수있는환경을확대하는데필요한과제등을12장에걸쳐다채롭게다루고있다.공인에대한비판을제한하거나허용하지않는언론의자유는거짓된것임을구체적인사례와비판적분석을통해전달함으로써,독자들에게언론의역할과중요성을되새기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