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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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그 설립과 운영이 발달한 비영리법인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응으로 큰 우려를 표하며 설립 절차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증가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회복지 정책 변화의 큰 물결(big-wave)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원론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느라 정책적 혼잡도를 증가시키며 필요와 욕구에 반하여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화하고 정책적 유도를 통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선진화 작업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과 출현 배경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을 활용한 광역복지재단과 기초복지재단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복지재단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립과 운영의 방향성을, 이미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저자

신선웅

저자:신선웅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는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분야전문팀장으로재직중이다.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오랜경험과활동을바탕으로사회복지정책및행정영역에주요한관심을두고있으며,특히비영리법인,지역재단,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등을흥미롭게바라보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서론
제1장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개관
1.1.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의개념
1.2.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의출현배경
1.3.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의현황
제2장비교연구
2.1.새로운시도
2.2.비교연구와분석틀
제3장분석틀
3.1.사회복지정책분석의이해
3.2.길버트와테렐의분석틀

제2부비교연구
제4장설립배경
4.1.경기복지재단
4.2.남양주시복지재단
4.3.비교논의
제5장할당
5.1.경기복지재단
5.2.남양주시복지재단
5.3.비교논의
제6장급여
6.1.경기복지재단
6.2.남양주시복지재단
6.3.비교논의
제7장전달체계
7.1.경기복지재단
7.2.남양주시복지재단
7.3.비교논의
제8장재정
8.1.경기복지재단
8.2.남양주시복지재단
8.3.비교논의

제3부결론
제9장연구결과요약
제10장연구의의및한계
제11장정책적함의와제언
11.1.정책적함의
11.2.제언

【보론(補論)】
참고문헌
부록
A.전국지방자치단체출연복지재단설립계획및운영현황
B.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주요개정내용
C.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