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당의 이해 : 개혁 이론과 실제

현대 정당의 이해 : 개혁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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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표하는가?
‘민주정치=정당정치’라는 등식을 우리는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 정당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정당의 위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며, 의회, 선거, 정부, 정치영역에서 ‘정당 부재’라는 분석까지 등장하였다.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결국 정당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민의 정치적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당정치의 회의론, 즉 정당이 민주정치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정당의 개혁에 관해 각론 차원에서 제시된 수많은 분석과 대안을 종합하고, 나아가 앞으로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조직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성 있는 실질적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현대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정당의 개념, 기원, 기능, 이념, 조직·체제, 발전 단계, 환경 변화, 현대 정당의 도전 요인, 개혁 이론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 정당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정당과 정당 관계, 정당 내부 관계, 정당과 정부 관계,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정치 현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테다. 그러나 당장 실천 가능성이 작더라도, 언젠가는 한국 정당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이 책을 통해 정당 의존적인 한국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바뀌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이를 위해선 정당 엘리트와 당원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현명한 국민의 판단 역시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국민, 즉 우리가 정당 개혁의 열쇠를 쥔 주체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데도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홍득표

저자:홍득표
주요경력
미국UniversityofHawaii(정치학박사)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방문학자)
미국FloridaStateUniversity(예우교수)
청주대교수,인하대교수·신문사주간·대외협력실장·중등
교원연수원장·교육연구소장·사무처장·사범대학장·교육대
학원장,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고등학교「법과정치」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장(2회),대학수학능력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출제위원,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교육분과수석
전문위원,인하대학교명예교수(현)
해병대경력
최전방보병소대장·중대장
미해병대상륙전학교(AWS)고등군사반
한국함대사령부상륙전훈련대교관
주(駐)사우디아라비아겸요르단한국대사관국방무관보좌관
해군대학수학
저서
『한국정치분석론』(인하대출판부,1993)
『한국정치행위자론』(학문사,1995)
『한국의정치변동』(인하대출판부,2006)
『와서는안될것이왔다』(한국학술정보<주>,2008)
『현대정치과정론』(한국학술정보<주>,2009)
『도전은아름답다』(지식공감,2013)
『나의딸,나의삶』(지식과감성,2022)
『현대정당의이해:개혁이론과실제』(한국학술정보<주>,2024)
『미래학입문』,『미국외교정책』등공저(共著)8권

목차

들어가기전에

제1부현대정당정치론

제1장정당의이해
제1절머리말
제2절정당연구에대한시각
제3절정당개념의이해
제4절정당의기원
1.민주주의와정당
2.정치인과정당결성
3.정당의기원설
제5절정당의기능
1.정당기능의다양성
2.정당의연계기능
제6절정당의이념
1.정당이념의중요성
2.정당이념의접근법
제7절정당의조직
1.선거경쟁모형
2.제도화모형
3.사회학적모형
제8절정당체계
1.정당체계의이해
2.정당체계의영향요인
3.정당체계분류
4.정당체계의장단점

제2장정당유형의발전단계
제1절간부정당
제2절대중정당
제3절포괄정당
1.출현배경
2.국가와관계
제4절카르텔정당
1.등장환경
2.카르텔정당의특징
3.다른정당유형과차별성
제5절선거전문가정당
1.등장배경
2.환경요인과특징
3.향후진로

제3장정당환경의변화
제1절정당의기능과외부환경
제2절전자정치시대의개막
1.네티즌의등장
2.인터넷과정치참여
3.전자정치와정당의변화
제3절사회균열구조의변화
1.사회균열구조의이해
2.사회균열이론
3.사회균열의제도화
4.후기물질주의의등장
5.사회균열이론의한계

제4장현대정당의도전요인
제1절정당의정통성약화
1.정당의사회침투력약화
2.정통성약화의실제
제2절정치과정의주변화
1.전통적역할수행미흡
2.민주적거버넌스수행능력결여
3.체제기능의약화
4.정당조직의세력약화
제3절정당에대한불신
1.반정당감정
2.정당불신의실제
3.정치체제와정당불신
4.정당불신과신당

제5장현대정당의개혁이론
제1절정당개혁의필요성
1.시민참여민주주의의확대
2.외부환경의도전
제2절정당의개혁모형
1.의회와정당의자율성과영향력
2.의회와정당의역학관계모형
제3절정당의개혁방향
1.정당과정당간협력적?경쟁관계
2.정당내부의역량강화
3.정당과정부의자율적관계
4.정당의시민사회에대한대응력

제2부한국정당의개혁론

제6장한국정당의현황
제1절정당정치에대한회의론
제2절한국정당의문제점
제3절한국정당의특징
1.잡동사니정당
2.하루살이정당
3.지역정당
4.권력투쟁형정당

제7장정당과정당관계의개혁
제1절온건3당체제
1.정당간협력과경쟁
2.외국의정당체계
3.바람직한정당체계
4.온건3당체제의정착
제2절정책경쟁형정당체계
1.정당의경쟁유형
2.정당경쟁의통합이론
3.정책의차별화와투표경쟁
4.정책경쟁형정당체계정착방안
제3절강제적당론투표지양
1.당론과의원의자율성
2.미국정당의단결과당론투표
3.자유투표제의정착

제7장정당내부관계의개혁
제1절정책노선의차별화
1.외국정당의정책노선
2.한국정당의이념
3.보수.진보.중도이념지향
제2절정당의제도화
1.낮은제도화의원인
2.한국정당의제도화수준향상
제3절제왕적당대표의권한축소
1.정당리더의중요성
2.지도체제의유형과장단점
3.외국정당의지도체제
4.제왕적대표체제의개혁
제4절당내민주화와국민경선제
1.당내역학관계와민주화
2.당내민주화방향
3.공직후보충원유형
4.외국정당의공직후보선출
5.한국의현실적인공천제도
제5절고비용정당조직축소
1.정당조직의근간
2.외국의정당조직
3.한국정당조직의개선
제6절소액다수중심의당비조달
1.정치자금모금
2.외국의정치자금제도
3.한국의정치자금제도
4.소액다수제의활성화
제7절원내중심정당
1.개념의이해
2.미국의원내정당
3.원내중심정당의발전
제8절당원의정체성확립
1.당에대한애착심
2.외국정당의정체성
3.한국정당의정체성강화방안

제9장정당과정부관계의개혁
제1절국고보조금축소와제한적선거공영제
1.국고보조금제도의개선
2.선거비보전제도의개선
제2절당정인사교류의지양
1.당정인사교류의목적
2.외국의당정인사교류
3.당정인사교류개선
제3절여?야?정국정협의회제도화
1.행정권과집권당
2.미국정당의공약이행
3.당정협의회개선

제10장정당과시민사회관계의개혁
제1절지역주의정당타파
1.지역주의와세대요인
2.미국의지역주의
3.지역주의해소방안
제2절국민마음속정당의발전
1.입당유인책
2.외국정당의당원현황
3.한국정당의당원변동
4.국민정당의발전
제3절선거정당화
1.한국의미래정당모형
2.정당의선거기능
3.외국의선거정당
4.후보중심의정당

제11장닫는장
제1절이론과실제의조화
1.실용주의적접근
2.민주발전과정당
3.유럽식과미국식모형
4.연성정당이국회를살린다
제2절맺는말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정당개혁의이론과실천을제시하다

《현대정당의이해》는현대민주정치에서정당의필수적역할을재조명하며,그개혁방향을모색하는학술서이다.저자는정당의개념,기원,기능,이념,조직,체제등을심도있게분석하고,현대정당이직면한도전과개혁의필요성을강조한다.정당은민주주의를유지하는필수적인요소로간주되지만,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에서정당에대한불신과회의론이커지고있다.저자는이러한상황에서정당의개혁필요성을강조하며,이론적분석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제시한다.특히한국정당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실질적이고현실성있는개혁방안을제시한다.이책은정당정치의재활성화를위해필요한이론적배경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제시하며,정치학연구자와학생,정치에관심있는일반독자들에게유익한통찰을제공한다.

책의1부에서는정당의개념과기원,기능,이념,조직,체제,그리고현대정당이직면한도전요인과개혁이론을다룬다.이를통해독자들은정당이어떻게탄생하고발전해왔는지,그리고현대사회에서어떤역할을수행하는지를깊이이해할수있다.2부에서는한국정당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바람직한개혁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특히정당내부의민주화,정책경쟁의활성화,그리고정당과정부,시민사회간의관계를중점적으로다룬다.

이책은단순히정당의문제를지적하는데그치지않고,미래지향적인개혁방향을제시하며,정당정치의재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특히한국정치의현실에맞춘구체적인제안을통해독자들은실질적인개혁방안을얻을수있다.정치학을전공하는학자나학생뿐만아니라,정치에관심있는일반독자에게도많은통찰을제공하는이책은정당정치의현재와미래를고민하는이들,작금의한국정치가더나은모습으로나아가길바라는이들에게꼭읽어야할책으로자리매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