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론

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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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대는 ‘인권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인권’을 자주 언급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권 팽창’이라고 한다. 요즈음 ‘인권’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국가 기관이나 직장의 상사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권 침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민주시민은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인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인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인권론〉을 내놓았다.
윤리학, 법철학, 정치철학의 융합체인 〈인권론〉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책의 많은 부분이 논쟁적이고 논증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관련학과의 ‘인권론’ 강좌나 또는 일반 교양인들의 독서 모임에서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기에 좋다.
〈인권론〉은 인권에 관해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원하는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의료인, 기업인, 교육자, 종교인, 지식인, 정책입안자,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일반 시민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에게 권하고 싶다.
저자

조성민

서울대학교철학과졸업
뉴욕주립대(버팔로)철학과Ph.D.
(윤리학·법철학·정치철학전공)
한국교원대명예교수
전)한국교원대윤리교육과교수
한국교원대제2대학장
윤리철학교육학회장

저서및역서
권리의근거
도덕윤리교육의윤리학적접근
논리와토론논술
논리와가치탐구
NIE탐구공동체
가치교육(공역)
가치를어떻게가르칠것인가(공역)
정의는도도하게흐르는강물처럼
외다수

현재‘민주사회를위한지식인종교인네트워크’(민사네)에서활동하고있음.

목차

머리말

제1장인권의개념
1.권리의성격과유형
1)권리의중요성
2)권리와의무
(1)권리와의무의도덕적상관성
(2)권리와의무의논리적상관성
3)권리의본성
(1)의지(선택)이론
(2)이익이론
(3)두이론에대한비판적논의
4)권리의유형:호펠드적권리유형
(1)호펠드적권리체계
(2)호펠드적권리요소들의복합체
5)법적권리와도덕적권리
2.인권의성격
1)인권의기능
2)인권의본성
3)인권의근거
4)인권의내용

제2장인권담론의역사적배경
1.고대와중세의자연법전통
1)고대의자연법사상
2)중세의자연법사상
2.17,18세기자연권사상과자유권
1)홉스의자연권
2)로크의자연권
3)루소의자연권
4)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인권선언
(1)미국의독립선언과권리장전
(2)프랑스인권선언과비판적관점
5)칸트의자연권
3.19세기자본주의의문제점과사회권의등장

제3장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의채택과내용분석
1.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의채택배경
2.세계인권선언의분석
3.국제인권규약의분석
4.소극적권리와적극적권리의구분
5.인권의상호의존성

제4장인권의근거
1.인권의기초로서의인간존엄성
1)존엄성개념의역사적배경
2)인권문서에명시된인간존엄성과인권과의관계
3)지위존엄성과상황존엄성
2.자연론적접근
1)규범적행위능력(Griffin)
2)기본적능력(Nussbaum)
3)기본적필요또는이익(Renzo,Tasioulas)
4)자연론적접근의한계
3.정치론적접근
1)법으로강제되는주권제한의도덕적권리(Raz)
2)국제정치관행의실천적관념으로서의인권(Beitz)
3)정치론적접근의한계
4.계약론적접근
1)롤스의인권관
(1)제국민법
(2)인권의역할과목록최소주의
(3)롤스인권관의한계
2)설득력있는계약논증의가능성
(1)중첩적합의에의한정당화
(2)원초적입장에서의계약
(3)계약논증에대한평가

제5장인권의팽창과해석에관한논쟁
1.인권의팽창또는생성과관련된논쟁
1)인권팽창의문제점과인권이론들의대응방식
2)인권팽창을예방하기위한기준
(1)빈발하는중대위협
(2)보호대상의중요성
(3)보편성
(4)효과성
(5)부담의정당성
(6)대다수국가에서의실행가능성
3)새로운인권의생성가능성
2.인권의해석과관련된논쟁
1)자유권
2)사생활권
3)생명권
4)복지권(생존권)
5)집단의권리와소수자권리

제6장인권의실행을위한노력
1.국제적인권실행
1)유엔인권이사회
2)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3)조약감시기구
(1)보고
(2)일반논평
(3)소통과청원절차
4)권역별인권체계
2.국내적인권실행

제7장인권담론에대한평가
1.인권에대한비교관점의평가
1)인권과정의
2)인권과민주주의
2.인권에관한상대주의적그리고회의론적관점
1)인권에대한상대주의적관점
2)인권에대한공동체주의적관점
3)인권에대한페미니즘혹은배려윤리의관점

제8장맺는말

부록
1.세계인권선언
2.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자유권규약)
3.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사회권규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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