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 제안서)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 제안서)

$17.23
Description
말뿐인 정치, 선언뿐인 개혁은 이제 충분하다.
자영업부터 복지까지,
국민이 바라는 진짜 정책을 말한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도구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행 가능한 개혁 로드맵!

정책 금융기관 출신 경영학박사 4인이
직접 제안하는 15개 핵심 분야별 정책 대안
“제발 제대로 된 정책 하나라도 펼쳐달라.” 이것은 단지 학자의 목소리도, 전문가의 진단도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모아 저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이, 어떤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 불안, 인구 위기, 청년 절망, 지역 소멸, 기후재난 등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서이기도 한 책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 통합의 위기.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직면한 이 순간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책이 담은 15개의 장은 그 시작이다. 저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며, ‘어떻게 바꿔야 할까’에 대한 가능한 해법들을 나열했다.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다.
이 책의 제목은 직설적이다.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누군가는 다소 거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노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다.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새로운 정부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저자

권의종,유상정,이철우,김창현

저자:권의종
신용보증기금에입사하여전무이사로퇴임했으며,신보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하였다.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교수로재직하며후학을양성한경영학박사다.현재는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와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활동하고있으며,우리경제의구조적과제와금융시장의미래를날카롭게진단해왔다.주요저서로는『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코로나경제실록』,『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한국경제,지금』,『한국경제,어디로』,『윤석열정부,지금』,『대한민국개조론』등이있으며,경제와금융,정치와사회전반에걸친통찰을담아시대와의치열한대화를이어가고있다.

저자:유상정
IBK기업은행에입행하여부행장으로퇴임하였으며,IBK연금보험대표이사사장을역임하면서금융및보험산업의성장에기여하였다.또한유한대학교에서기업경영론등을강의하고,다수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재무관리컨설팅을수행하는등중소기업지원사업과소상공인창업생태계의육성과발전에지속적으로힘쓰고있는경영학박사다.경영지도사,재무분석사등전문자격을보유하고있으며,오랜공직생활과금융계에대한기여를인정받아2009년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영예를안았다.현재는서울특별시옴부즈만자문위원으로활동하면서공공부문의투명성제고와시민권익보호를위한자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저자:이철우
신용보증기금에입사하여광화문지점장,ICT전략부장등을역임하였다.신보에서전자신용보증제도,HR연수관리,업무가상화등전산화에역점을두었고,숭실대학교초빙교수,건국대학교겸임교수로금융산업융합론등을강의하고있는경영공학박사다.주요저서로는『좌충우돌창업멘토링』,『좌충우돌창업경영』,『좌충우돌기술창업』등스타트업사업화좌충우돌시리즈를집필하였다.특히『좌충우돌창업경영』은세종도서로선정되어보급되었다.경영지도사,회생기업경영관리사,금융상담사등컨설팅자격을보유하고중소기업지원사업및국가지식공유사업(KSP)등에참여하여국가및글로벌창업생태계의육성과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

저자:김창현
신용보증기금에입사하여금융실무전반에대한경험과전문성을쌓았으며,본부장으로퇴임하였다.이후에스비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하며기업경영의현장을직접이끌었다.현재는협성대학교유통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경영학박사로서학문과실무를아우르는교육을통해후학양성에힘쓰고있다.경영지도사,행정사,회생기업경영관리사,금융해설사,기술거래사등전문자격을보유하고있으며,이를토대로창업진흥원,성남산업진흥원,경기콘텐츠진흥원,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등국내주요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평가및심의위원으로활발한활동을통해창업생태계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이제는달라져야합니다.진심으로,제발

제1장
경제,새판을짜자

1.성장률지상주의를넘어서
2.내수중심경제로의전환
3.중소기업이주도하는산업생태계
4.기술탈취근절과공정경쟁
5.장기구조조정이필요한대기업

제2장
일자리,지속가능하게바꾸자

1.단기일자리보다좋은일자리
2.청년고용을위한책임있는매칭시스템
3.중장년층재교육시스템전면개편
4.플랫폼노동자보호대책
5.근로시간유연화와워라밸보장

제3장
자영업,구조부터다시세우자

1.생계형창업제한과전문화유도
2.임대료상한제와계약갱신권강화
3.공유자영업플랫폼확산
4.상권중심컨설팅허브구축
5.폐업지원도‘재기’중심으로
6.자영업정책,재정비가필요하다

제4장
복지,재정의선을넘다

1.선별과보편,이분법을넘어서
2.복지사각지대해소,디지털기반으로
3.복지지출의구조조정이필요하다
4.복지를책임질지방정부의권한과재정
5.복지정책의정치화,어떻게넘을것인가

제5장
교육,공정을되살리다

1.학벌주의를넘어실력사회로
2.교육격차해소,더늦기전에
3.교육의국가책임,어디까지가능한가
4.공교육신뢰회복,교사자율성회복부터
5.대입제도,단순화와투명화가해법이다

제6장
과학기술,미래를준비하다

1.연구개발,양보다질이중요하다
2.인재양성체계,혁신적으로바꿔야한다
3.디지털주권,데이터주권부터확립하자
4.인공지능시대,윤리가경쟁력이다
5.우주와해양,개척국가로나아가자

제7장
산업·에너지,전략산업부터재편하라

1.산업정책,과감한리셋이필요하다
2.에너지전환,시장기반으로바꿔야한다
3.핵심소재·부품,공급망리스크에대비하라
4.조선·자동차,수출제조강국의기반을다져야한다
5.중소기업,기초체력을키워야한다
6.스타트업생태계,다음유니콘을키우자
7.산업전환기,사회적연착륙장치를갖춰야한다

제8장
금융과시장,공정의시스템을세우자

1.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자
2.사모펀드·보험시장의투명성확보
3.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제도개선
4.지역금융접근성을확대하자
5.ESG시장활성화와제도정비

제9장
농업·환경,지속가능한국토전략을세워라

1.농업을단순산업이아닌생존기반으로재인식하자
2.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을넘어서야한다
3.도시와농촌,균형발전으로회복탄력성을높이자
4.국토계획,자연과공존하는패러다임으로
5.환경정책,규제에서투자로
6.자원순환,쓰레기문제를미래산업으로
7.생물다양성,생명의연결망을지켜야한다
8.녹색국가전략,통합리더십이필요하다

제10장
지방시대,공간의정의를복원하라

1.지방소멸,한국사회의구조적위험이다
2.중앙집중해소,권한과재정을이양하라
3.지방대학,지역혁신의거점으로
4.초광역협력,연대형발전모델로
5.공간복지,삶의격차를줄이는국가전략

제11장
국가운영,효율성과신뢰를회복하라

1.관료제혁신,책임행정으로전환하라
2.정부조직,슬림하고민첩하게
3.공공기관개혁,성역없이추진하라
4.디지털정부,사람중심으로진화하라

제12장
공정사회,기회의사다리를복원하라

1.불공정에대한분노,공정을향한갈증
2.입시·채용·보상,공정한제도설계로
3.사회적약자,배려를넘어권리로
4.공정의기준,사회적합의로다듬자

제13장
청년미래,희망의사다리를복원하라

1.청년이체감하는위기,구조적문제다
2.청년일자리,불안정고리를끊자
3.청년주거,자립의첫걸음부터
4.청년정책,통합설계와세대연대로

제14장
이민과다양성,지속가능한공동체로가는길

1.인구절벽의시대,해법은이민이다
2.다양성수용,사회통합의조건이다
3.이주민정책,보호에서통합으로
4.다양성과포용,국가비전으로

제15장
외교·안보,실용과자강의국익전략으로

1.강대국각축시대,국익중심외교가해답이다
2.기술패권시대,경제안보외교로나가자
3.동북아정세,실용외교의시험대
4.실용과자강의국방전략으로

에필로그-다시,국가를생각한다

출판사 서평


말뿐인정치,선언뿐인개혁은이제충분하다.
자영업부터복지까지,
국민이바라는진짜정책을말한다.

정책은구호가아니라국민삶을바꾸는도구다.
더이상늦출수없는,실행가능한개혁로드맵!

정책금융기관출신경영학박사4인이
직접제안하는15개핵심분야별정책대안

“제발제대로된정책하나라도펼쳐달라.”이것은단지학자의목소리도,전문가의진단도아니다.오늘을살아가는국민한사람한사람의간절한목소리다.그목소리를모아저자들은질문을던지고있다.“도대체어떤정책이,어떤방향이,어떤리더십이지금대한민국에필요한것인가?”
지금한국사회는경제불안,인구위기,청년절망,지역소멸,기후재난등전방위적위기를맞고있다.무너진신뢰를회복하려면구호가아니라정책이필요하다.정책제안서이기도한책『제발,이런정책좀펴라』는각분야의전문가적시선과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15개핵심분야에걸쳐‘지금당장필요한정책’을정리하고있다.
우리는지금거대한전환의문턱에서있다.저성장과인구절벽,기술패권과기후위기,불평등의심화와사회통합의위기.지금한국사회는‘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들’을한꺼번에마주하고있다.그러나위기를직면한이순간은,동시에새로운기회를설계할수있는시간이다.
이책이담은15개의장은그시작이다.저자들은‘무엇을해야할까’를고민했으며,‘어떻게바꿔야할까’에대한가능한해법들을나열했다.완벽한정답은없다.그러나불가능한문제는없다.필요한것은,지금당장시작하는용기와지속할수있는시스템,그리고무엇보다사람이다.
이책의제목은직설적이다.‘제발,이런정책좀펴라.’누군가는다소거칠다고생각할수도있다.하지만이말에는분노보다간절함이담겨있다.정책이바뀌면삶이바뀌고,삶이바뀌면사회가바뀐다.새로운정부는말이아니라제도와실천으로응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