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새판 짜기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구조 개혁 로드맵)

한국 경제, 새판 짜기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구조 개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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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장은 멈췄고, 시스템은 낡았다.
부채, 고령화, 청년 절망이 경제를 짓누르는 지금
한국 경제는 전면적인 리셋이 시급하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민낯을 직시하고
산업·재정·복지·국가 운영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진단과 대전환의 로드맵!

4인의 경제 전문가가 통찰과 해법을 담아낸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청사진

이 책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 절벽과 부채, 청년 절망과 고령 빈곤 등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다.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새판 짜기’ 전략이 중심이다.
4인의 경제 전문가가 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전략,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공정 사회 전략, 초고령·저출산 시대를 돌파하는 사회 혁신, 글로벌 질서를 선도할 국익 전략, 신뢰와 효율을 높이는 국가 운영 개혁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틀을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묻는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그대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외친다. 새 판을 짜라.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내일이 달려 있다.
저자

권의종,박종철,이태용,권혁일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로퇴임했고신보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했다.호원대학교교수로재직하며후학을양성한경영학박사다.현재는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와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활동하고있으며,우리경제의구조적과제와금융시장의미래를날카롭게진단해왔다.저서로는『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코로나경제실록』,『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한국경제,지금』,『한국경제,어디로』,『대한민국개조론』등이있으며,경제와금융,정치와사회전반에걸친통찰을담아시대와의치열한대화를이어가고있다.

목차

머리말구조를바꾸고,체질을바꾸고,미래를연다


제1부
한국경제의현실을직시하다-진단과경고

01저성장시대의도래와구조적원인
02양극화와사회적불평등의심화
03인구절벽과초고령사회,경제위기요인
04부채경제의그림자-가계,기업,국가
05청년세대절망-일자리,주거,미래불안
06플랫폼자본주의와불공정경제생태계
07산업경쟁력하락과R&D의기로
08중소기업몰락과자영업구조붕괴
09불신받는정책,불안한경제심리
10국제정세격변과한국경제의취약성


제2부
구조를바꿔야산다-경제체질혁신

01성장패러다임전환-양에서질로
02산업구조전환-추격형에서선도형으로
03노동시장유연성과고용안정성의조화
04생산성혁신,디지털전환이관건이다
05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을넘어서
06인재정책,교육개혁없이는답없다
07세제개혁과공정한조세체계구축
08규제혁신,민간활력회복의출발점
09국가통계혁신-신뢰받는데이터체계
10정부운영패러다임-관리에서전략으로


제3부
산업전략을다시짜자-미래경쟁의설계도

01반도체·AI초격차전략지속가능성
022차전지,바이오,우주산업육성방안
03그린산업과에너지전환의생태계구축
04제조업르네상스-스마트화와친환경화
05농업과수산업,전략산업으로전환하라
06문화콘텐츠와K-브랜드의세계화
07관광·의료·교육수출산업화
08공공조달의혁신과민간연계전략
09산업정책과기술정책의통합설계
10민·관·학혁신생태계의재구축


제4부
금융과시장-공정성과투명성복원

01금융공공성과시장효율성의균형
02사모펀드·보험등금융사고방지대책
03기업지배구조개선과주주권강화
04ESG와사회책임금융의정착
05혁신기업을위한금융인프라구축
06금융소비자보호와정보비대칭해소
07부동산금융과거시건전성의조화
08지역금융활성화와금융포용성
09디지털자산과암호화폐의제도화
10금감원·금융위역할재정립과독립성강화


제5부
복지·주거·청년-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사회정책

01복지패러다임,보호에서자립으로
02국민연금개혁-지속가능한노후시스템
03건강보험과의료개혁의균형점
04저출산해법,가족친화인프라구축
05공공주거·임대정책의구조개편
06교육격차해소와기회의평등
07청년정책-교육,창업,금융,주거의통합
08고령사회대책-일자리와복지의연결
09사회적약자보호와포용정책설계
10데이터기반사회정책설계시스템


제6부
세계속의한국경제-글로벌전략과경제외교

01미·중전략경쟁시대의통상외교
02EU,아세안,중남미로의무역다변화
03글로벌공급망위기와전략적자립
04탄소국경세와기후변화대응산업정책
05디지털세,글로벌조세체계대응전략
06외환시장안정성과환율정책의방향
07ODA와경제협력의국익전략
08한국형개발모델의수출가능성
09전략적이민정책과글로벌인재유치
10한반도평화와경제의상관성


제7부
경제를움직이는시스템-제도,거버넌스,철학

01국가리더십과거버넌스의재설계
02국회와정책의선순환구조만들기
03공공기관개혁과자율경영시스템
04협동조합·사회적경제의제도화
05데이터·AI시대의법과윤리
06감시와투명성,감사시스템혁신
07국책연구기관의역할과구조재정립
08시민참여와정책피드백구조설계
09장기전략수립을위한국가미래위원회
10‘새판짜기’를위한국민합의형정치경제모델


맺는말새판을짜는용기,미래를여는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