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새판 짜기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구조 개혁 로드맵)

권의종,박종철,이태용,권혁일

저자:권의종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로퇴임했고신보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했다.호원대학교교수로재직하며후학을양성한경영학박사다.현재는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와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활동하고있으며,우리경제의구조적과제와금융시장의미래를날카롭게진단해왔다.저서로는『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코로나경제실록』,『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한국경제,지금』,『한국경제,어디로』,『대한민국개조론』등이있으며,경제와금융,정치와사회전반에걸친통찰을담아시대와의치열한대화를이어가고있다.

저자:박종철
경제학박사이며,신용보증기금강남지점장,한국종합경제연구원(KTEI)연구위원,에스비에이드이사를역임했다.남서울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세종대학교대학원외래교수로‘금융시장론’,‘글로벌경영’,‘창업론’을강의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에참여하였으며공공기관면접위원,전문평가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그동안집필한『글로벌시대산업보안관리사(ISE)』,『100세시대,평생교육평생현역』,『인생2막최고의복지제도는즐거운현역&K주택연금』등과강의를통하여‘금융’,‘국제경영’,‘인생2막’,‘주택연금’에서좋은방향타가되고자한다.

저자:이태용
신용보증기금에서호남본부장,홍보실장,심사부장,광화문지점장등을역임하며35년간정책금융과중소기업지원분야에헌신해왔다.현재는중소기업경영컨설턴트및상장기업감사로활동중인국제경영학석사다.정책금융실무와중소기업경영지원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기업의경영안정과성장전략에관한전문적자문을제공하고있다.저서로는『인생피크50대사용설명서』,『그린스피릿』등이있으며,긍정과성장을지향하는인생철학을바탕으로끊임없이새로운도전을이어가고있다.

저자:권혁일
신용보증기금에서홍보실,KODIT경제연구소를거쳐화성서,춘천,송파지점장을역임하며현장과조직운영전반에대한폭넓은경험을쌓아왔다.현재는방배지점장으로서정책자금지원업무를총괄하고있다.혁신선도기업평가위원,조달청평가위원으로활동하며기업지원과평가분야에서도전문성을넓혀왔다.신보사내컨설턴트로서기업의문제해결과성장전략수립을지원하는데도적극적인역할을하고있다.경영학박사과정에재학중이며,ESG,산업분석,정책금융분야에깊은관심을갖고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다.

머리말구조를바꾸고,체질을바꾸고,미래를연다

제1부
한국경제의현실을직시하다-진단과경고

01저성장시대의도래와구조적원인
02양극화와사회적불평등의심화
03인구절벽과초고령사회,경제위기요인
04부채경제의그림자-가계,기업,국가
05청년세대절망-일자리,주거,미래불안
06플랫폼자본주의와불공정경제생태계
07산업경쟁력하락과R&D의기로
08중소기업몰락과자영업구조붕괴
09불신받는정책,불안한경제심리
10국제정세격변과한국경제의취약성

제2부
구조를바꿔야산다-경제체질혁신

01성장패러다임전환-양에서질로
02산업구조전환-추격형에서선도형으로
03노동시장유연성과고용안정성의조화
04생산성혁신,디지털전환이관건이다
05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밀을넘어서
06인재정책,교육개혁없이는답없다
07세제개혁과공정한조세체계구축
08규제혁신,민간활력회복의출발점
09국가통계혁신-신뢰받는데이터체계
10정부운영패러다임-관리에서전략으로

제3부
산업전략을다시짜자-미래경쟁의설계도

01반도체·AI초격차전략지속가능성
022차전지,바이오,우주산업육성방안
03그린산업과에너지전환의생태계구축
04제조업르네상스-스마트화와친환경화
05농업과수산업,전략산업으로전환하라
06문화콘텐츠와K-브랜드의세계화
07관광·의료·교육수출산업화
08공공조달의혁신과민간연계전략
09산업정책과기술정책의통합설계
10민·관·학혁신생태계의재구축

제4부
금융과시장-공정성과투명성복원

01금융공공성과시장효율성의균형
02사모펀드·보험등금융사고방지대책
03기업지배구조개선과주주권강화
04ESG와사회책임금융의정착
05혁신기업을위한금융인프라구축
06금융소비자보호와정보비대칭해소
07부동산금융과거시건전성의조화
08지역금융활성화와금융포용성
09디지털자산과암호화폐의제도화
10금감원·금융위역할재정립과독립성강화

제5부
복지·주거·청년-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사회정책

01복지패러다임,보호에서자립으로
02국민연금개혁-지속가능한노후시스템
03건강보험과의료개혁의균형점
04저출산해법,가족친화인프라구축
05공공주거·임대정책의구조개편
06교육격차해소와기회의평등
07청년정책-교육,창업,금융,주거의통합
08고령사회대책-일자리와복지의연결
09사회적약자보호와포용정책설계
10데이터기반사회정책설계시스템

제6부
세계속의한국경제-글로벌전략과경제외교

01미·중전략경쟁시대의통상외교
02EU,아세안,중남미로의무역다변화
03글로벌공급망위기와전략적자립
04탄소국경세와기후변화대응산업정책
05디지털세,글로벌조세체계대응전략
06외환시장안정성과환율정책의방향
07ODA와경제협력의국익전략
08한국형개발모델의수출가능성
09전략적이민정책과글로벌인재유치
10한반도평화와경제의상관성

제7부
경제를움직이는시스템-제도,거버넌스,철학

01국가리더십과거버넌스의재설계
02국회와정책의선순환구조만들기
03공공기관개혁과자율경영시스템
04협동조합·사회적경제의제도화
05데이터·AI시대의법과윤리
06감시와투명성,감사시스템혁신
07국책연구기관의역할과구조재정립
08시민참여와정책피드백구조설계
09장기전략수립을위한국가미래위원회
10‘새판짜기’를위한국민합의형정치경제모델

맺는말새판을짜는용기,미래를여는지혜

책속에서

셋째,세금감면제도를전면재검토해야한다.비효율적이고형평성에어긋나는세제특혜를과감히정비하고,조세지출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모든세제감면은투명하게공개하고,경제적효과를철저히검증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넷째,조세기반을확충하고,디지털경제과세에대비해야한다.플랫폼기업,디지털서비스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고,국제적디지털세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아울러지하경제양성화,탈세방지,과세인프라디지털화를통해조세기반을넓히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100쪽

지역금융이살아야지역경제가살고,지역경제가살아야국가경제가지속가능하다.수도권에만집중된금융구조는결코건강한경제구조가아니다.지역금융기관이지역사회와함께성장하고모든계층과산업에대해금융포용을실현하는것이야말로지속가능한성장의길이다.
이제는금융기관도수익성만을좇는과거의관행을넘어야한다.지역과함께성장하는금융,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금융으로체질을바꿔야한다.정부역시지역금융활성화와금융포용성을국가전략차원에서체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
지역은대한민국의뿌리다.그뿌리를튼튼히하는금융이필요하다.금융의길을열어야지역이다시뛴다.그리고지역이다시뛰어야대한민국전체가다시일어설수있다.
200쪽

정책은나라를움직이고,입법은정책의기반을다진다.헌법과법률,그리고이에기초한정책들은경제의작동원리를규정하고,시장의질서를세우며,사회의공정성을보장한다.국회가생산적이고미래지향적인법과제도를만들때,경제는활력을얻고국민은신뢰를갖는다.
하지만국회가정쟁에매몰되고,입법이포퓰리즘경쟁으로전락하면,경제는방향을잃고사회는분열된다.경제를살리는것도,망치는것도국회의손에달려있다.그래서국회의역할은단순히법안을처리하는수준이아니라국가시스템의설계자이자조정자로서중대한의미를가진다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