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제언

이범수

저자:이범수
코스피가사상처음1000포인트고지에오른1980년대말부터30년넘게국내외기업에몸담았다.수많은기업의흥망성쇠를지켜보면서흥하는기업에는선진적거버넌스와합리적의사결정구조가자리잡고있음을알게되었다.
노후자금을불려보겠다고퇴직금을전부주식에쏟아넣으면서아침저녁으로차트에울고웃다가국장을움직이는보이지않는손을목격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였다.바로국장을탈출하여서학개미로변신했다.국장에서줄어든노후자금이불어나는마법을경험하며동학개미도수익을낼수있어야한국경제도미래를기약할수있다는신념으로이책을썼다.
K-팝이세계의젊은이를열광시킨것처럼K-증시가전세계투자자를끌어모으기를기대하며,국장이선진국시장으로편입될수있도록법과정책을연구하고있다.
메일koecono@naver.com

머리말

1장세습기업,스웨덴발렌베리와삼성은어떻게다른가?
01.재단과지주사로지배하는발렌베리
02.보험계약자돈으로지배구조유지하는삼성
03.투명경영,정당한상속으로신뢰받는발렌베리
04.45억원으로7조원을만든삼성
05.애국,인도주의,장교복무발렌베리가
06.군인은가문의수치?신의아들삼성가
07.독립경영,헌신적사회공헌,발렌베리재단
08.총수구속모면용사회공헌?삼성
09.좌파정부와세습기업의대타협
10.삼성과발렌베리의차이
11.한국재벌의지배구조

2장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모범,메리츠금융
01.재벌가에서드물게소유지배구조혁신한메리츠금융
02.순이익50%이상주주환원
03.한국판버크셔해서웨이
04.물적분할,쪼개기상장으로일반주주희생시키는재벌기업

3장코리아디스카운트의실상
01.코리아디스카운트원인
02.재벌거수기,국민연금공단
03.운좋은정자클럽,재벌2세
04.지배주주배만불리는사익편취
05.경제범죄종범,사법부
06.국가공신력,신인도하락,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4장문재인정부재벌지배구조개선정책의실상
01.정책기조
02.일반주주에게그림의떡,다중대표소송
03.5%만도입한집중투표제,임의규정전자투표제
04.집행유예로풀려나는재벌총수
05.부칙으로무력화한지주회사의무지분율상향
06.자사주마법은윤석열정부가차단
07.현대차봐주기,순환출자규제부칙
08.해외계열사공시로출자구조개선
09.규제대상확대로사익편취감시
10.지주회사과신설로감시강화
11.의결권행사예외허용으로실효성약화
12.하위규정으로금융그룹통합감독실효성약화

5장윤석열정부재벌정책
01.문재인정부실패원인과윤석열정부정책기조
02.동일인친족범위완화로총수혜택
03.가업상속공제완화로기득권세습
04.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폐지로부대물림
05.재벌사면남발로부패조장
06.기업자율에맡긴코리아밸류업

6장코리아프리미엄을위한제안
01.이사회충실의무는글로벌스탠다드
02.감사위원2인이상분리선출
03.소수주주의과반결의(MoM)
04.지나치게많은총수보수제한을위한세이온페이
05.한국에만있는경영권프리미엄해소를위한의무공개매수

참고자료

책속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discount)는한국상장기업주가가수준이비슷한외국상장기업에비해낮게형성되는현상이다.2000년대초부터나타나현재까지사라지지않고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자본시장에서국내우량기업이장기자금을조달하기어렵게만든다.투자자에게경제기초여건(Fundamental)에비해지나치게낮은가격으로지분을매각하게한다.상장기업의대외이미지는추락하고임직원사기는떨어진다.
2025년3월,한국은행은전세계선진ㆍ신흥20개국(G20)에속한16개국3,560개기업의가치와주주보호,주주환원수준을분석했다.국내상장기업은총128개를분석했다.이기업들이우리나라전체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71%였다.
-103쪽

구글과GE등미국지주회사와한국재벌의지주회사간에는뚜렷하게다른점이있다.미국은대개지주회사가자회사지분을100%소유한다.지주회사만상장되어거래되고자회사는모두비상장회사다.
한국에서는자회사지분율이20%만넘으면되기때문에자회사지분을100%소유한지주회사는많지않다.자회사를상장한지주회사는많다.
지주회사와지주회사가거느린자회사가모두상장되면자회사주주사이에이해가상충할수있다.총수일가지분이많은회사와적은회사가정당하지않은가격으로거래하여지배주주가사익을편취할가능성이높다.적은자본으로많은계열사를거느릴수있어재벌기업으로경제력을집중할수있다.실제로그렇게되었다.
우리나라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의2’에자본총액2배를초과하는부채보유금지,자회사최저지분율등‘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규정을두었다.거대자본의지배력확장을제한하고단순하고투명한출자구조를유지하기위해서다.
-1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