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위권 : 국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권리, 자위권에 대한 이해와 전략

김동욱

저자:김동욱
1962년서울에서태어났다.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졸업후30년간군인으로일했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UniversityofMinnesotaLawSchool(LL.M),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에서수학했다.해군본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군수사령부,해군대학,해병대제2사단,제1함대,제2함대,합동참모본부등에서근무하였다.해군작전사령부법무실장을끝으로대령으로예편하였다.
전역후에는한국해양전략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연구위원으로서해양및영토문제를담당하였고,여러대학과기관에서국제법,해양법을강의했다.학회활동으로는대한국제법학회(이사),국제해양법학회(이사),한국해양정책연구원(이사)등이고,현재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장),해군특수전전단자문위원이다.
주요저서는『한반도안보와국제법』,번역서『푸에블로호사건:스파이선과미국외교정책의실패』,주요논문‘유엔군사령부의법적지위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국제법상권원법리에대한국제판례가독도주권에주는함의’,‘한국의IUU어업예방및관리방안연구’등이있다.
이메일bjkim3000@naver.com

머리말

제1장자위권이해는안보의첫걸음

제2장자위권의이해
1.자위권의개념
2.자위권의요건
3.자위권의주체와객체
4.자위권의지리적범위
5.선제적자위권
6.강대국과약소국의자위권

제3장한국의안보환경과자위권
1.유엔사와정전체제
2.작전통제권과데프콘
3.역대정부의대북정책과자위권
4.한국군의교전규칙과자위권
5.한국자위권독트린분석
6.한국의위기관리와교전규칙
7.한국의자위권안보리보고사례

제4장북한의주요도발사례와한국의대응
1.북한의군사도발추이와양상
2.당포함피격사건
3.1.21청와대기습사건
4.푸에블로호납치사건
5.해군방송선납치사건
6.1973년서해사태
7.제3사단포격사건
8.해경함피격사건
9.판문점도끼만행사건
10.미얀마아웅산암살폭파사건
11.제1차북핵위기
12.강릉잠수함침투사건
13.제1연평해전
14.제2연평해전
15.천안함피격사건
16.연평도포격도발
17.서부전선포격사건
18.대북전단과오물풍선
19.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도발
20.평가

제5장주변국관계와한국의자위권
1.미국
1)미국대전략변화와한미동맹관계
2)주한미군철수논의와한국의안보
2.중국
1)중국의안보전략과자위권
2)한중갈등현안
3)중국의회색지대전략
3.일본
1)일본의안보전략과자위권
2)한일갈등현안
4.러시아
1)러시아의안보전략과자위권
2)러시아-북한협력관계와한국의자위권

제6장사이버전과자위권
1.사이버전의개념과특징
2.사이버공격에대한자위권행사
3.주요국의사이버공격사례
4.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
5.사이버안보기본법도입의시급성

제7장한국의독자핵무장론
1.한국의핵무장배경
2.핵무장필요성의교훈
3.미국의확장억제에대한불신
4.박정희정부의사례
5.독자핵무기개발시나리오
6.핵물질확보전략
7.퍼거슨보고서로본한국의잠재력평가
8.핵무장시예상되는제재의분석과파급효과
9.한국핵무장의내부난관
10.핵추진잠수함도입논의

맺음말

참고문헌

책속에서

이러한정책의주기성은대북정책의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북한에게는남한의정책변화를활용하여협상국면을유리하게이끌거나시간을벌려는전략적여지를제공할수도있다.따라서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대북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이념적대립을넘어선국내적합의형성과초당적인접근이필수적이다.
둘째,한국의대북정책은독자적인노력만으로는성공을담보하기어려우며,북미관계,미·중관계등주변강대국과의관계및국제제재환경이라는외부변수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종속적인특성을보인다.
김대중정부햇볕정책의초기성공배경에는당시개선되었던북미관계가있었고,부시행정부출범이후북미갈등이심화하자정책추진에어려움을겪었던사례가이를방증한다.이명박-박근혜정부의압박정책역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흐름과맥을같이하며추진되었다.문재인정부의평화프로세스는북미협상중재에큰노력을기울였으나,하노이회담결렬이후급격히동력을상실했다.
-80쪽

I-2피랍사건은단독적인사건이아니라,당시북한의연속적인주요도발행위의일부로이해해야한다.1967년당포함격침사건,1968년청와대기습미수사건,같은달발생한미해군정보함푸에블로호납치사건,그리고1969년4월미해군정찰기EC-121격추사건등이이시기에연이어발생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은북한이미국이베트남전쟁에깊이개입된상황을이용하여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방어태세를시험하며,궁극적으로는체제불안정을유도하려는계산된전략의일환이었음을보여준다.I-2호정피랍사건역시이러한광범위한전략적공세의연장선상에서발생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해군방송선구조실패의책임공방중공군은“교전규칙에따라선제공격을받지않는한먼저사격을할수없었고,전술항공통제본부(TACC)로부터허가없이공격하지말라”며작전지휘권을보유한유엔사에책임을전가하였다.
-150쪽

이는미일동맹강화라는틀안에서미국의요구와일본의자체적인필요성이결합한결과이며,동시에‘보통국가’를지향하는일본내보수정치세력의오랜염원이반영된것이기도하다.그러나헌법제9조의평화주의정신을중시하는국내여론과정치세력의반발또한만만치않아,자위권확대와헌법개정을둘러싼논쟁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향후일본은방위력강화와미일동맹심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헌법개정시도는계속되겠지만,그성공여부는불확실하다.일본의이러한움직임은동아시아의안보지형을바꾸고있으며,주변국과의관계및지역안정에복합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일본이앞으로자국의안보역할을어떻게설정하고주변국및동맹국과어떤관계를맺어갈지는향후동아시아및국제안보질서의향방을가늠하는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312쪽